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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안내-점안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8-177호)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88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 11. 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첨부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님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299품목(첨부)

 2018.11.30. 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 금액 적용

* 품목별 세부사항은 첨부 참고

 


첨부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첨부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299품목)(11.30.).xlsx 첨부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299품목)(11.30.).xlsx (다운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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