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공지 및 소식

학회소식

  • Home
  • 공지 및 소식
  • 학회소식
대한의사협회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ž개정 추진 공청회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08-14 조회수 18,806회

1.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ž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최초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 법률은 실제 환자의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한 상황이며,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환자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보완하고,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의료계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jpg
첨부파일1 첨부_정책국-법제팀-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hwp 첨부_정책국-법제팀-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hwp (다운 329회)
첨부파일2 ..jpg ..jpg (다운 331회)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20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 안내 2024-02-05 2,549 첨부1_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참여방법 안내 포스터.jpg 첨부2_일반건강관리 교육 안내.pdf
공지사항 2024년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등록 기간: 2월 14일(수)-3월 18일(월)) 2024-02-02 3,774 2024_재활_춘계학술대회_이메일팜2_14_1.jpg 2024_재활_춘계학술대회_이메일팜2_14.pdf
공지사항 대한재활의학회 Youtube 재활의학TV 채널 안내 2023-05-11 5,789 재활의학TV 포스터.jpg 재활의학TV 포스터_2.pdf
3357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추가) 2023-12-19 929 [공문]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추가).pdf 의과)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231218).hwp
3356 2024년 대한재활의학회 제22차 근막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연수교육 2023-12-19 4,462 2024년_제22차_TPI연수교육_신청서.hwp 2024 제22차 재활 TPI 연수교육.jpg
3355 2024년 척수의학연구회 학술대회 2023-12-13 1,137 2024_척수의학연구회_학술대회.jpg
3354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 개최 2023-12-12 979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pdf 제8회 국가생명윤리포럼.jpg
3353 서울대학교병원 2023년 공공진료센터 재택의료 연수강좌 2023-12-11 922 2023년서울대학교병원공공진료센터재택의료 연수강좌포스터.jpg 재택의료 연수강좌_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docx
3352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 안내(1~2월)(질병관리청) 2023-12-11 977 1_질병관리청 공문.pdf 2_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일정(1~2월).pdf
3351 신경근육질환연구회(PSNMD) 2024년 1차 증례집담회 안내 2023-12-05 1,079 PSNMD 2024 제1차 증례집담회 프로그램.jpg PSNMD 2024 제1차 증례집담회 프로그램.pdf
3350 2023년 한국재활로봇학회 추계학술대회 2023-11-24 1,011 2023 한국재활로봇학회 추계학술대회.jpg 2023 한국재활로봇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pdf
3349 제1회 CHA 의과학대학교 재활의학교실 2023 심포지움 2023-11-20 1,035 차재활심포지움 1회 1.jpg 차의대 재활의학교실 2023 심포지움 2.jpg
3348 2024년 제1회 영상 기반 림프 부종 치료 워크숍 2023-11-15 1,146 제1회 영상 기반 림프 부종 치료 워크숍.jpg 제1회 영상 기반 림프 부종 치료 워크숍.pdf
3347 2023년 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안내 2023-11-13 1,061 2023년 4분기 검체검사전문인력영역 신규교육 안내문 최최종★.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및 2021-308호 발췌문.hwp
3346 대한노인재활의학회 2023년 노인재활 전문가 기본과정 2023-11-13 1,331 2023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노인재활 전문가 기본 과정 포스터.pdf 2023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노인재활 전문가 기본 과정.jpg
3345 2023년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추계학술대회 2023-11-13 1,091 2023 대한줄기세포조직재생학회 추계.jpg STR_registration1203-2.docx
3344 13h World Congress for Neurorehabilitation (WCNR) : 초록 제출 연장 2023-11-13 1,127 wcnr 2024_feed_see-you-in-vancouver.jpg WCNR_2024_CfA_digital .pdf
3343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제5회 뇌신경재활 리뷰코스 2023-11-10 1,217 제5회 뇌신경재활 리뷰코스.jpg 프로그램_제5회 뇌신경재활 리뷰코스.pdf
목록
게시판 검색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