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시행규정

제     정  1973. 12. 19.

개     정  1993.  5. 13.

2000.  3. 16.

2002.  3. 19.

2003. 11. 27.

2005.  7. 14.

2010.  3. 11.

전부개정  2013. 12. 18.

개    정  2014.  1. 15.

2015.  3. 18.

2017. 10. 11.

2018.  8.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대한의사협회(이하,“협회”) 정관에 따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연수교육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한다.

1. 전공의

2.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3. 당해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주관) ①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이하, ‘평가단’)이 주관한다.

②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회기)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이수) ① 연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연간 이수평점 중 4평점 이상을 소속 시⋅도의사회에서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연수교육기관) ① 연수교육기관은 협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시⋅도 의사회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3.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인턴수련병원

4.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5. 기타 평가단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연수교육 관련 제 규정 현황

2. 연수교육 주관 위원회, 주무부서, 기타 전담기구 운영 현황

3. 연수교육 전담책임자 기타연수교육 관련 인력 현황

4. 연수교육 예산 편성 현황

5. 연수교육장소 및 기자재 현황

6. 연수교육시행 및 지원 실적

7. 연수교육 시행계획

③ 연수교육기관은 지정 즉시 연수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KMA 교육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은 제4항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소정의 심사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조사단 구성·운영, 심사비 기타 제4항의 방문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신청 등) ① 연수교육기관은 연수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KMA 교육센터에 연수교육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협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변경사항에 대한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 여부를 KMA 교육센터를 통하여 연수교육기관에 통보한다.

제8조(홍보) ① 연수교육기관이 협회로부터 연수교육 승인을 받은 때에는 연수교육일정, 장소, 주제, 평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 연수교육기관인 경우, 해당 병원은 제1항에 정한 사항을 회원 외에 소속 시⋅도 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개원의의 수강편익) 연수교육기관장은 연수교육 계획 수립 시 개원의의 수강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별 교육계획협의·조정) ① 각 시⋅도 의사회장은 중복 등을 피하여 연수교육의 합리적 운영 및 회원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 내 연수교육 관련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역 내 연수교육기관장들과 충분히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지역 내 연수교육기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 일자
2. 연수교육 주제
3. 연수교육 시간 및 평점
4. 연수교육 장소

5. 기타 연수교육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할 사항

② 각 시⋅도 의사회장은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의사회 학술이사 및 해당 시·도 내 연수교육기관장 또는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연수교육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교재 및 등록비) ① 연수교육기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강회원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연수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재 기타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강회원으로부터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참석자 관리) ① 연수교육기관은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수교육 등록대장에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참석자의 서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수교육기관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원에게 연수교육 참석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결과보고) 연수교육기관은 연수교육 종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연수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KMA 교육센터를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수증 발급 등) 협회는 제13조의 연수교육 실시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증, 이수확인서 및 이수내역확인서를 KMA 교육센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제15조(교과목) ① 연수교육은 임상교육, 기초교육, 윤리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2014. 1. 15. 개정>

② 연수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과목으로 의료 관련 법령, 인문사회의학, 의료정책, 기타 연수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2014. 1. 15. 개정>

제16조(평점) ① 연수교육에 따른 인정평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 단, 협회는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달리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연수교육 1시간당 1평점을 인정한다.

2. 사이버연수교육은 1강좌 당 1평점을 인정하고,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은 5평점으로 한다.

3. 대한의사협회지 의학강좌 자율학습은 1강좌당 1평점을 인정하고, 회원 1인당 연간 최대 인정 평점은 3평점으로 한다.

4.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에 대하여는 협회가 결정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회원 1인당 1일 최대 인정평점은 6평점으로 한다.

③ 회원이 동일 연수교육을 중복하여 받더라도 중복한 범위 내에서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외국에서 실시된 연수교육(학술대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단에서 제15조에서 정한 교과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에 포함될 경우 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평점으로 환산한다. 이때, 회원 1인당 최대 인정평점은 연간 18평점으로 한다.

⑤ 제15조 제1항 중 임상․기초교육을 제외한 교육의 총 평점은 최대 2평점으로 한다.<2014. 1. 15. 개정>

제17조(면제 신청 등) ①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연수교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 해당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면제신청서와 그 증빙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면제는 그 신청한 당해 연도에만 그 효력이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협회에 연수교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정한 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대한병원협회장

2. 제2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의과대학원장

④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 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8호에 따라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협회는 위 처리결과를 KMA 교육센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유예 신청 등) ①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연수교육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위 해당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유예신청서와 그 증빙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유예는 그 신청한 당해 연도에만 그 효력이 있다.

③ 면허신고년도 이전 유예 사유가 소멸된 자는 면허신고 전까지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의 의무이수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의 기초의학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연수교육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 기초의학자는 해당 연도 연수교육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협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 유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8호에 따라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협회는 위 처리결과를 KMA 교육센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협회는 연수교육기관의 연수교육 시행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교육기관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① 협회는 연수교육기관이 제출한 자료 및 협회가 실시한 지도·감독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시로 연수교육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운영비) ① 협회는 연수교육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으로부터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구체적 금액 및 징수방법, 운영 등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기록 관리) 협회 및 연수교육기관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협회 및 연수교육기관은 위 서류를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제재) ➀ 협회는 평가단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교육기관이나 연수교육기관의 산하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제재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2.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연수교육에 관하여 협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

4.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6.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 당초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연수교육 대상자가 연간 8평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 미이수자를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시행과 동시에 보수교육 지침은 폐기한다.

3. 본 규정시행 이전에 보수교육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1)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연수교육기관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1호】

연수교육 실시계획서

◇ 주제:		◇ 교육실시기관: (중) □ : (소)
◇ 일시: . 부터 . 까지		◇ 연수 책임자 :
		◇ 총 교육시간 : 시간
◇ 장소:
		◇ 소요예산 : 원
◇ 교육종류 □ 최신의학정보 □ 임상교육 □ 기초교육
		◇ 수강료징수여부(○,×)
□ 의사직업윤리 (의료윤리 포함) □ 의료관련법령 (의료법 등) □ 인문사회의학 (교양강좌, 의료정보, 의료행정, 세무행정, 의료 경영, 의료사회학 등 ) □ 의료정책		◇ 수강료: 원
◇순수교육시간:총 분	◇ 희망평점: 평점
		◇ 참석예상인원 : 명

<세부교육시간표>

월 / 일	시 간 (OO:OO～OO:OO)	교육방법 (강의․실습)	교 육 제 목	강 사	(강사)소 속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2호】

연수교육 등록대장

교육기관 :

교육주제 :

교육일자 :

승인평점 :                             평점

면허번호	성 명	근 무 병 원	서 명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3호】

연수교육결과보고서

교육기관	□
교육주제
승인번호		승인평점		이수자	명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 이수자
면허번호	성 명	근 무 병 원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4호】

연수교육 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연수교육 이수내역 :

귀하는          년도   연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직인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5호】

연수교육 이수확인서

발급번호 :

성    명 :

면허번호 :

위 사람은 아래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교   육   명 :

연수교육기관 :

평        점 :

날        짜 :

장        소 :

발급일:    년        월        일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직인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6호】

0000년도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서
발급번호:
면허번호		성 명		이수평점
교육 평점내역
번 호	일 시	교 육 명	교육기관	장소	평점
발급일 : 년 월 일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직인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7호】

연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성명 :				면허번호 :			연락처:
신청사유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1. 전공의 [ ] 2.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 3. 신규 면허취득자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체적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의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기간 면제 및 유예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휴폐업사실증명서 중 택1

【연수교육시행규정 서식 제8호】

연수교육 면제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연수교육 면제ㆍ유예 내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연수교육 면제ㆍ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