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토론회 개최 기획(안)

가제 : 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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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배경

□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공되는 의료를 받고, 자기결정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복지와 인권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임

□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선 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모 대학병원의 경우 연명의료시스템으로 인하여 임종기 환자들에 대한 관련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등록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일각에선 연명의료시스템이 오히려 연명의료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 토론회를 통하여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이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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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프로그램(안)

○ 주 제 : (가제) 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18년 3월 16일(금) 09: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 주 관 : 대한의사협회

○ 참석대상

-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100여명

○ 프로그램

- 붙임자료 참조

※ 단, 프로그램상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는 가안이며, 협의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붙임		토론회 세부일정(안)

사 회 박석주 변호사(한마음 법률사무소)
	09:00~09:30 (30‘)	등 록
	09:30~09:35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09:35~09:50 (15‘)	(개회사)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인사말)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09:50~10:10 (20‘)	‣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 이윤성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10~10:30 (20‘)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 허대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좌 장 맹광호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0:30~11:40 (각 10‘)	(지정토론 : 총 7인) ‣ 박형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단국의대교수 ‣ 류현욱 법제이사 대한응급의학회,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 문재영 교수 대한중환자의학회, 충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 박진노 보험□정책이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바스기념병원 내과원장 ‣ 박미라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김선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 황선옥 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
	11:40~12:00 (20‘)	(상호 토론) ‣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12:00~12:20 (10‘)	(청중 질의응답)
	12: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