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제도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의학회 대상 설명회 개최 계획

□ 목 적

ㅇ 의료법 개정(’09.1.30)으로 ’1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전문병원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요청

- 전문병원의 지정기준, 평가지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과 관련하여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

□ 개 요

ㅇ 일시 및 장소 : ’09. 8. 5(수) 14:00～16:00,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주재), 보건의료정책과장

- (대학의학회) 26개 전문과목 관련 학회 관계자

ㅇ 논의내용

- 전문병원제도 추진경과 및 정책방향

□ 대한의학회 협조사항

ㅇ 전문병원 표방 진료과목 또는 질환 관련 의견

ㅇ 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 구성비율, 전문의 수, 협진 인정범위 등) 및 평가기준(진료의 난이도 등), 인센티브(수련병원 지정 등) 관련 의견

□ 향후 추진계획

ㅇ 전문병원 시행방안 공청회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0.2)

* 시범사업 평가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9.7～’10.3, 심평원)

ㅇ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0.6)

ㅇ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 등 개정(’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