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계획(안)

-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

2010.  6.

대한의사협회

Ⅰ		배경 및 취지

□ 지난 2010. 6. 21(월) 대한의사협회 주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비의학적 사유 즉,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는 필연적으로 동반되어 논의되어야할 주제라는 점에 일치된 의견을 보였음.

□ 이에 따라 의협 주최,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주관 하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마련하였음.

Ⅱ		행사 개요

□ 행 사 명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10. 7. 5(월), 17:30

□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 주    최 : 대한의사협회

□ 주    관 :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 프로그램

사 회: 문정림(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17:00 ~ 17:30	등록
17:30 ~ 17:40	개회선언 / 내빈안내 ·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17:40 ~ 17:50	인사말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 박노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회장
17:50 ~ 18:10	발제(모자보건법 개정가안 설명) · 김재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제 1 부 <패널 토론>
좌장 : 이충훈 창원파티마병원 산부인과 과장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수석부회장)
18:15 ~ 19:10	- 패널토론 1 : 장석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 패널토론 2 : 손영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T 위원장
	- 패널토론 3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토론 4 :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패널토론 5 :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부 교수
	- 패널토론 6 :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7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패널토론 8 : 두영택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표
	- 패널토론 9 : 조진우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제 2 부 <공개 토론>
좌장 :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충훈 창원파티마병원 산부인과 과장
19:15 ~ 20: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20:00	폐회사 · 박노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