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 선정 및 관리 계획 안내

□ 배경

○ 환자 안전 제고 및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이 신설*되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25.12.24. 공포, ’26.12.24. 시행, [별첨 1] 참조

○ 이에 따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26.8.10. 개최)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CT·MRI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관리항목 선정

○ 선정 절차

- 2026년 8월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CT·MRI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 선정(안)에 대해 심의함

*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위원 15인으로 구성

- 심의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

○ 선정 사유

- 타 기관의 CT·MRI 촬영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중복·과다 이용이 발생하며, CT 촬영 시 방사선 노출 등 환자 안전이 우려됨

- CT·MRI 촬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진료 시 의료진에게 환자별 촬영 이력을 제공함으로써, 중복 촬영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리 계획

○ 관리 대상

구분	분류번호	분류
CT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MRI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외) 중재적 시술 유도 및 제한적 촬영(방사선 치료범위의 결정 등)

○ (시행일) 2026년 12월 24일부터

○ 관리 방법

- (요양기관) CT·MRI 촬영정보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촬영 후 제출

(심평원) 제출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

□ 추진 일정

○ 요양기관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상 사전 설명회(8.24.)

○ 개발 가이드, 테스트 환경 제공 및 필요시 원격 지원(9~10월)

○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 운영(11~12월)

○ CT·MRI 실시간 관리 본격 시행(12월24일~)

별 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문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