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5.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운영지침(안)

국 립 재 활 원

재 활 연 구 소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운영지침 - 목 차 -
Ⅰ. 사업개요 및 추진 체계.......................p1 1. 사업목적.........................................................p1 2. 사업방식.........................................................p1 3. 사업 지원 범위.............................................p1 4. 용어정리.........................................................p1 5. 사업추진체계.................................................p2 Ⅱ. 사업공고 및 신청...............................p7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주관기관 공고...p7 2. 신청 및 접수................................................p7 3. 평가 기준......................................................p7 4. 평가결과 종합보고 및 이의신청.............p9 Ⅲ.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p10 1. 주관기관 선정..............................................p10 2. 협약의 체결..................................................p10 3. 협약의 변경..................................................p10 4. 협약의 해약..................................................p11 Ⅳ. 보급사업 보고 관리..........................p12 1. 사업의 결과보고..........................................p12 2. 중간보고서 평가..........................................p12 3. 연차보고서 평가 및 사업계획서 수정.........p12 4. 로봇 장비의 회수........................................p13 Ⅴ. 보급사업 성과관리............................p15 1. 성과활용........................................................p15 2. 사업결과물의 소유......................................p15 3. 제재조치........................................................p15 4. 비밀유지의무................................................p16	별표1. 사업의 제재 및 로봇 회수기준...p17 별지서식 및 별첨목록.............................p18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운영지침

Ⅰ. 사업개요 및 추진 체계

1. 사업 목적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을 시장에 보급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시장의 형성, 연구개발을 통한 개선 등 의료재활로봇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여 관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2. 사업 방식

∘ 재활로봇, 일상생활보조로봇과 의료로봇(수술로봇을 제외한 의료업무 지원로봇)을 병원, 관련시설 및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임상 및 일상생활에서의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관련업체에게 국내외 신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도는 치료용 재활로봇인 보행재활로봇, 2013년도는 일상생활 보조로봇 및 치료용 재활로봇인 식사보조로봇, 전동이승로봇, 상지재활로봇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는 체간보정재활로봇과 손재활로봇, 2015년도에는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과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로봇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배설케어로봇과 착용형 보행보조로봇, 2017년에는 외골격제어형보행재활로봇과 상지재활로봇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외골격하지재활로봇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과 관련된 임상데이터, 활용결과 자료 등을 수집한다.

3. 사업 범위

가)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을 개발 업체로부터 도입하여 선정된 각 주관기관에 대여하며, 정기적으로 운용 실적 및 활용 현황을 평가한다.

나) 로봇도입 시 사업기간의 유지보수가 함께 추진되며,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의 활용성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대여를 유지한다.

4. 용어정리

가) “전담기관”라 함은 보급사업에 대한 기획·선정·관리·심사·사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말한다.

나) “보급사업 총괄추진단(이하 ‘총괄추진단’)”이라 함은 전담기관 내 설치하여 보급사업에 대한 가)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을 말한다.

다) “보급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은 부처주도형 사업에 대한 기획·선정·관리·심사·사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추진단에서 지정한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을 말한다.

라) “주관기관”라 함은 사업수행 인력, 시설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추진단이 추진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 공고’에 의해 선정되어 당해 사업을 주관하여 사업 운영 및 보고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바) “사업기간”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다년도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하나 연차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경우 연차평가를 받은 기간까지를 말한다.

5.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 체계도

			총괄추진단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성장사업단)							총괄평가위원회
			추진단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세부평가위원회, 인증위원회 등
주관기관 대상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권역별 재활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 전문병원, 요양병원, 보조기구센터 등)
↑			↑				↑			↑
로봇 기업

추진 주체	역할
총괄추진단	보급사업 총괄 관리, 총괄평가위원회 운영 등
추진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권역별 재활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 전문병원, 요양원, 보조기구센터 등과 업무조율, 로봇업체 선정, 성과관리, 인증관련 자료개발하며 재활보조로봇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을 통한 사용 인력 확충을 통한 미래시장 기반 확보
주관기관 대상군	상급종합병원 등 로봇 적용 서비스 수행, 보급 사용처 신청, 로봇활용 교육 지원
로봇 기업	재활 및 의료용 로봇 개발 및 납품, 사후 서비스

나) 업무 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보급사업 추진단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보급사업 추진단
심의평가			보급사업 추진단
확정결과 통보			보급사업 추진단
협약체결 및 로봇지급			보급사업 추진단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변경)			보급사업 추진단
중간점검			보급사업 추진단
연차평가			보급사업 추진단
로봇활용			보급사업 추진단 ↔ 주관기관
사후관리(성과관리 등)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급사업 추진단

다) 업무 추진 체계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2. 수요조사 및 기획조사 수행, 조사결과 종합분석

3.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사업자 선정

4. 사업의 협약체결․변경․해약의 대행

5. 로봇의 설치 및 환수 관리

6. 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7.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 편성도

				보급사업 추진단
				국립재활원
				과제담당자			과제담당 내용
				총괄책임자(권순철)			사업단 업무 총괄
과제담당자				과제담당자			과제담당자
과제세부책임자 (신준호) 외 6명				과제세부책임자 (이금주) 외 3명			과제세부책임자 (송원경) 외 3명
과제담당 내용				과제담당 내용			과제담당 내용
◦테스트베드 투입, 운용 및 자문				◦ 기술/평가 위원회 운영 ◦ 보급사업 과제관리 ◦ 전반적 기획/성과관리 ◦ 행정업무, 사업홍보 ◦ 외부 용역 관리 ◦ 사용편의성 평가			◦ 기술기획 ◦ 기술 수집/분석/지원

(2) 평가 위원회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은 보급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 등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 로봇장비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서 위촉하는 재활의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공학, 산업계, 기타 단체 등의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대면 평가에 참석이 가능한 위원들로 평가위원회(최소 5인 이상)를 구성하며 동일위원 구성 불가 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위원을 일부 별도로 구성한다. 단, 과반수 위원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동일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총괄추진단/추진단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과제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상호간 평가자”란 사업 A와 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과제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과제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위탁기관 포함)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6. 위원 위촉 중이라도 평가기관 등의 접촉 정황 등 불미스러운 일의 연루, 위 1～5호에 관련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7. 추진단 소속 직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진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다.

필요 시, 전담기관/총괄추진단/추진단 소속 직원이 평가진행의 관리·감독을 위해 참관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추진단의 사업관리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촉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 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로봇 장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제출

7. 관계법령의 준수

Ⅱ. 사업공고 및 신청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 등 사업 공고

가) 추진단장은 국립재활원 및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의 신 시장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상 연구를 수행할 로봇활용 주관기관을 공모한다.

나) 주관기관 신청 공고의 모집기간은 최소 14일 이상으로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보건복지부, 대한재활의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추진단장은 사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방법, 기타 주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라) 추진단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마) 로봇보급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신청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바) 필요 시 추진단장은 로봇 운용과 관련하여 Guideline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신청 및 접수

가) 로봇보급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요약서 및 제안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를 추진단에 제출한다.

나) 주관기관은 가)의 규정에 의한 신청요약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기획의 우수성, 타당성, 결과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평가 기준

가) 추진단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추진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심의 시 제공할 수 있다.

다) 추진단장은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서류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게 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면․대면․현장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7인 이상 구성 시에만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서 평가위원 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한 나머지 점수합계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평가한다.

마) 서면평가는 별지서식 제 3호에 의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에서 제출 서류 준수 여부 확인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확인과 사업계획 내용 등을 평가하여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로 선발한다.

바) 대면평가는 별지서식 제 4호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적극성 등을 평가하며 과제 책임자가 직접 평가에 참석해야 한다.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사) 현장실사는 별지서식 제 5호에 의거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장이 위임한 1인이 참여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 진행 중 허위사실 등 하자 발생 시 차 순위 기관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아) 평가위원회는 제출서류와 추진단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고 모집정수에 맞춰 상위기관을 최종 활용기관으로 선정한다.

자)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과제 책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차) 평가위원장은 필요시에 평가위원들의 동의가 있는 한에서 전체 평가위원들을 대표하는 평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장의 의견서에는 다른 전체 평가위원들의 서명이 있어야한다.

카) 평가위원회 후보단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 종합보고 및 이의신청

가) 추진단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선정된 주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혹은 추진단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 혹은 공시일 기준 7일 이내에 추진단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다) 이의제기에 대한 추진단의 자체검토사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등급에 대한 불복 등 경미한 사항이며, 추진기관 자체검토가 어려운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 한다.

라) 이의제기에 대한 추진기관의 자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마) 추진단장은 이의제기 처리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검토ㆍ 조정 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

1. 주관기관 선정

가) 추진단장은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확정하고 확정내용을 협약대상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의 체결

가) 추진단장은 평가결과 확정 후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 및 미비사항을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협약서 등에 관련 서류를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추진단장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성공적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 전 현장실사 점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다) 추진단장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라) 다)항에 의하여 사업 또는 주관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추가적인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하거나 혹은 협약요건이 충족되는 선정평가 결과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마)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1개월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추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협약의 변경

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진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회 및 추진기관 심의사항

변경 내용	준 비 서 류
공통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변경승인요청서
최종 사업목표 또는 내용의 하향 변경	◦ 사업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기관 변경 (대체, 분사, 탈퇴, 추가 등)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컨소시엄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동의서 ◦ 변경 후 컨소시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4. 협약의 해약

가)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 진 때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로봇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추진기관 장이 판단하는 경우

나) 추진단장은 가)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 실태조사, 로봇 장비의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보급사업 보고 관리

1. 사업의 결과보고

가) 주관기관에서는 매달 5일 사용자 및 장애인의 활용시간과 운용사례, 문제점을 기록하여 추진단에게 보고하며 사업목표에 3개월 이상 미달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진단장은 필요시 중간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협약서상에 지정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서 평가

가) 추진단장은 사업 중간에 로봇의 관리 및 로봇보급사업 수행의 확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추진단장은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다) 중간평가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연차보고서 평가 및 사업계획서 수정

가) 추진단장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등에 포함된 연차결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한다.

나) 추진단장은 연차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추진단장은 주관기관 수행책임자에게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는 주관기관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평가위원은 연차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사업계획 대비 실적, 성과활용 계획, 주관기관 수행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평가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별 최고․최저를 제외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2가지로 구분한다.

① 성공(우수, 보통) :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결과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으로 구분하고 성공과제 중 9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우수)”, 90점미만 60점 이상은 “성공(보통)”으로 구분

② 실패 : 연차보고서 평가결과가 60점미만 으로서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당초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불량하여 성과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3개월 이상 사업목표에 미달 시 주관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 후 6개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로봇 회수 조치 및 차년도 활용기관 모집에 회수 로봇 활용기관 모집을 할 수 있다. 단, 사업단 판단 시 주관기관의 의지와는 다른 외부요인 등에 의한 적절한 사유인 경우는 제외한다.

사) 사업목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주관기관의 외부요인 등이 원인인    경우 사업수행 결과 평가 30일전까지 사업단에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범위는 목표항목별로 기존 목표치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승인 후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연간 목표치 설정자료를 제출한다.

아) 추진단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로봇 장비의 회수

가) 추진단장은 사업종료일 14일 전에 주관기관에 로봇 장비 회수에 대하여 미리 통보한다.

나) 로봇의 회수는 사업 계약기간 종료, 사업수행 결과 평가 실패로 판정된 경우 2개월 이내 회수하나 우수 활용기관에는 사업 종료 후 영구(무상)임대 또는 추후 연구 및 활용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 추진단장은 로봇 장비 회수조치에 불응하는 직원 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해당사실의 공개 및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 실패에 의한 회수 시 로봇장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회수할 수 있다.

Ⅴ. 보급사업 성과관리

1. 성과활용

가)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추진단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차 년도 종료 시 과제의 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1차 년도 종료일로부터 매년 3년간 과제의 성과활용 보고서를 추진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장은 목적에 의해 자료 요청 시 추진단에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 주관기관장은 본 사업 및 활용 로봇과 관련하여 언론, 학술대회, 학회지 등 대외 발표 시 추진단에 반드시 사전 보고 및 결과물을 공유하여야 한다.

2. 사업결과물의 소유

가) 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은 추진단이 속한 기관과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나)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추진단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

다) 무상 양도 시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수행된 사업 결과물임을 알 수 있는 부착물 등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3. 제재조치

가) 추진단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협약의 해약

2.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사업 결과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4. 로봇장비를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로봇장비의 회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다) 추진단장은 사업 이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수행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추진단장은 가)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전담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자 등이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사업 수행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의 제재 및 로봇 회수 기준

가) 협약포기, 중단, 실패

분류 등급	제재사유	로봇 장비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보급사업 중단	환수	면제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시장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주관기관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 실패되는 경우	환수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 등 급	◦로봇의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환수	2년	귀책대상 기관, 대표자 및 총괄 책임자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결과(임상데이터)를 누설․유출한 경우
	◦사업계획 및 결과의 도용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사업결과가 6개월 이상 월간 목표대비 미달하는 등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 임의 협약 포기 후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미제출 등 제 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1등급의 경우는 2등급 제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별지서식 제1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신청요약서
[별지서식 제2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제안서
[별지서식 제3호]	접수확인서(사업단용)
[별지서식 제4호]	주관기관 선정 평가서(서면)
[별지서식 제5호]	주관기관 선정 평가서(대면)
[별지서식 제6호]	현장실사 평가표
[별지서식 제7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협약서
[별지서식 제8호]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공간 확보 이행 확약서(해당 시)
[별지서식 제9호]	전담인력 확약서(해당 시)
[별지서식 제10호]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제11호]	참여의사 확약서
[별지서식 제12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별지서식 제13호]	월간보고서
[별지서식 제14호]	성과활용보고서
[별지서식 제15호]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활용시간
[별지서식 제16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신청요약서

사업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
사업기간	2018. . ~ 2021. . ( 개월)		총 투입인원	총 명( )
과제책임자			소속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공간	□ 확보 □ 미확보
	로봇 설치 공간 면적( )m2
	로봇 활용 공간 면적( )m2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 사업목표를 기술 * 로봇보급사업 결과로 발생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및 사업화 성과 등을 요약 기술
주요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을 요약함(운영 시나리오의 구체적 제시)
수행방법
* 로봇 보급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성과확산 부분을 요약 기술
최종결과물
* 보급사업 결과의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요약
파급효과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

접수번호	-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제안서
주관기관	기관(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18. . ~ 2021. . ( 개월)
참여자	기관명	이름	전화	유형
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대상지역	보급사업 대상지역 기재
관계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 기관의 장 : (직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해당사항 없음(접수기관에서 기재) 2)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기재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3) 과제책임자 : 수행사업을 대표해서 진행할 과제 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4) 사업기간 ◦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5)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6) 대상지역 ◦ 보급사업 대상지역 기재 ※ 제출일, 수행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과제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목    차

1. 의료재활로봇활용사업의 목표 및 내용	00

1-1. 최종목표 및 평가	00

1-2. 수행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00

1-3. 기대효과	00

2. 의료재활로봇활용사업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00

2-1. 추진 체계도, 주체별 역할 제시	00

2-2.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추진방법․전략	00

2-3. 지원로봇 운영전략	00

2-4.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언론 홍보 전략	00

3. 관련기자재 장비보유 현황	00

4. 과제담당자 현황	00

4-1. 과제책임자	00

4-2. 과제참여자 현황	00

4-3. 지원로봇 담당(전담) 인력 현황	00

5. 기관현황	00

6. 평가표와 제안서의 비교표	00

1.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목표 및 내용

1-1. 최종목표 및 평가

(1) 최종목표

(2) 보급사업의 평가 (성과목표치 제시)

평가항목		단위	목표치				가중치 (%)	설정기준	비고 (평가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활용시간 (예시)	외골격하지재활로봇	시간/대/년						(예시) - 외골격하지재활로봇: 1차 년도 2018년 12월 31까지, 0.5시간/Day*20일*6개월, 2차 년도 2019. 1. ∼ 2019. 12., 1시간/Day*20일*12개월	관리대장
사용자 수 (실인원) (예시)	외골격하지재활로봇	명/년							관리대장
연구건수 (예시)	외골격하지재활로봇	건/년							국내외 학회 논문 및 포스터 발표기준 (연구개시는 0.5건)
개선 요청 건수 (예시)	외골격하지재활로봇	건/년							관리대장
사용 만족도 (예시)	외골격하지재활로봇	점수						- 외골격하지재활로봇 착용자 대상 - 100점 만점기준	설문지
∙∙∙
홍보실적(예시)		건/년							보도자료 또는 노출 매체 기사
합 계							100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영문

1-2. 보급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1) 보급사업 목표

(2) 보급사업 내용(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로봇활용 보급서비스 개념도, 보급대상 업무, 사용 대상, 참여기관, 지원 조건, 사업수행기간, 단계별 목표(임상시험 계획) 등의 세부 사업 추진 방안을 기술

(3) 운영 및 확대․발전 방안

-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담당자 교육, 단계적 활용․보급 확대방안

1-3. 기대 효과

- 보급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중심으로 구체적 작성

- 보급사업 종료 후 활용 계획 등

- 적용 효과의 평가

2.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2-1. 추진 체계도, 주체별 역할 제시

- 과제 수행 주체 및 체계 등 각 참여 조직의 역할 및 상호연관성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주 관 기 관			수행연구원			담당내용
			과제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수행기간:00.00.01～00.00.31)
재활의학전문의(○○○)외 ○명			물리치료사(○○○)외 ○명			재활의학전문의(○○○)외 ○명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재활의학(○○○)외 ○명			물리치료사(○○○)외 ○명			재활의학(○○○)외 ○명
담당내용			담당내용			담당내용

※ 수행 연구 분야에 지원로봇 담당 활용진 포함

※ 활용진은 현실적으로 작성할 것

2-2.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추진방법․전략

-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가 정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기술

2-3.  지원로봇 운영전략

- 지원 로봇을 배치하고 지원로봇을 전담 내지 담당할 활용진 운영계획 기술

설치장소	전담 또는 담당 활용진
	이름	소속	직위	전공	학위	역할	비고

2-4.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언론 홍보 전략

- 본 사업의 언론홍보 계획을 연도별로 체계적 기술

- 담당인력 운영계획

3. 재활 관련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위치

작성 요령
※ 보급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 년도”로 , 전 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4. 과제담당자 현황

4-1. 과제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 과제책임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할 것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5) 교육이수

연 도	교 육 명	교육이수번호

※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이수(certification) 또는 GCP(Good Clinical Practice) 교육이수               (certification) 여부 반드시 기재

(6) 정부출연 과제(R&D, 시범, 보급사업 등)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 사업비 (백만원)	비 고

※ 임상시험 수행경력[임상시험 결과 출판(SCI, SCI-E)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최근 5년간)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정부출연 과제(R&D, 시범, 보급사업 등) 수행실적 - 수행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시장검증 시범서비스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4-2. 과제참여자 현황

소속 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분야 (구체적)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타사업참여율 (%)	타사업참여 건수 (건)	자원로봇 담당또는 전담여부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전담
													담당

지원로봇 담당 또는 전담여부 표기 요망

4-3. 지원로봇 전담 인력

※전담 물리치료사 인적사항(제출 시 삭제)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소속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자 택	주 소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5. 기관 현황

연도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분기
재활의학 병상 수
외래 환자 수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작업치료사 수
물리치료사 수
사회복지사 수
구분	로봇 공간 확보 □		로봇 공간 미확보 □
재활 로봇 공간 현황	로봇 설치 공간 장소 ( ) 면적 ( )㎡		* 추후 공간에 대한 기관장 확약서
	로봇 활용 공간 장소 ( ) 면적 ( )㎡		* 추후 공간에 대한 기관장 확약서

※ 진한 글씨는 반드시 작성해야함

※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배치 공간 미 확보 시 추후 공간에 대한 기관장 확약서 제출

6. 평가표와 제안서의 비교표

	평가표	제안서	관련페이지	비고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2	추진체계 우수성
3	사업 환경의 적합성
4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
5	결과실현 가능성
6	수행내용의 합리성
7	사업수행 적극성
8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 서면평가서 기준으로 작성할 것.

대면평가 대상기관에 선정된 경우 발표자료에 대면평가서 기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3호】

구분	병 원 명	제출서류									신청자격	추가서류
		신청 요약서 11부	모집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부 등본	공간 확보 이행 확약서	재직 증명서 및 자격 면허증	재활의학과 외래, 입원치료환자 자료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CD 또는 USB 1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경력의 상근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물리치료사 3명	* 지원 로봇 전담 직원 확보 확약서 등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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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접수확인서(사업단용)

【별지 제4호】

주관기관 선정평가서(서면)

No.
지원분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사업형태	의료재활로봇지원
사업명	2018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명/소속)	성명 : 소속 :
총 사업기간	～ ( 년)

위 사업신청 및 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업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국립재활원장  귀하

Ⅰ. 주관기관 선정평가(서면)

◆ 평가 등급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숫자)에 ○표로 표기함

◆ 연필로 작성 가능하나 최종 합계 점수는 볼펜으로 기입하고 평가확인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야함

10	8 8	6	4	2

◆ 볼펜 작성부분 정정시 반드시 두 줄 긋고 서명 후 수정바람

◆ 옆 <작성 예시> 참고 바람                                <작성 예시>

평 가 표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 우수성 (40%)	사업에 대한 이해도	로봇보급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사업계획서는 제안요청에 잘 부합되었는가?	10	10	8	6	4	2
	추진체계 우수성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사업계획서 상 임상시험/사용성평가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이 적절한가?	10	10	8	6	4	2
사업수행 타당성 (20%)	사업 환경의 적합성	병실, 의료진 및 치료진,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개선사항 도출 및 안전관리 등 사업 환경이 본 사업에 적절한 기관인가?	5	5	4	3	2	1
		기관 내에서 임상시험/사용성평가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5	5	4	3	2	1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	과제책임자는 의료기기임상시험 교육 이수 또는 GCP (Good Clinical Practice) 교육 이수 등 임상연구에 대한 자질이 충분한가?	5	5	4	3	2	1
		과제책임자는 임상시험 수행경력[임상시험 결과 출판(SCI, SCI-E 저널)] 등 임상연구 및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5	5	4	3	2	1
사업수행 적절성 (25%)	결과실현 가능성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활용 언론홍보 계획이 적절한가?	5	5	4	3	2	1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담당 인력 운영 계획이 적절한가?	5	5	4	3	2	1
		목적하는 사업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5	10	8	6	4	2
	수행내용의 합리성	주관기관의 사용성평가, 임상활용 등 사업수행 내용이 적절한가?	10	10	8	6	4	2
사업수행 적극성 (15%)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필수조건 이외 추가적으로 본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이 제시되어 있는가?	10	10	8	6	4	2
		보급 로봇 전담 인력 등 운영인력의 적정성 *모집제안서 2-3. 지원로봇 운영전략 부분에 전담인력 또는 운영인력에 대한 계획 작성 요망	5	5	4	3	2	1
합 계
가산점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1
총 합계

Ⅱ. 평가의견

종 합 평 가 의 견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 적절성, 적극성에 대한 의견
사업계획의 보완사항
기타의견

【별지 제5호】

주관기관 선정평가서(대면)

No.
지원분야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사업형태	의료재활로봇지원
사업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명/소속)
총 사업기간	～ ( 년)

위 사업신청 및 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업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국립재활원장  귀하

Ⅰ. 주관기관 선정평가(대면)

◆ 평가 등급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숫자)에 ○표로 표기함

◆ 연필로 작성 가능하나 최종 합계 점수는 볼펜으로 기입하고 평가확인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야함

10	8	6	4	2

◆ 볼펜 작성부분 정정시 반드시 두 줄 긋고 서명 후 수정바람

8

◆ 옆 <작성 예시> 참고 바람                                <작성 예시>

평 가 표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 우수성 (40%)	목표에 대한 우수성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 목표 설정이 적절한가?	10	10	8	6	4	2
	추진체계 우수성	사업 추진 인력 등이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적절한가?	10	10	8	6	4	2
	사업 환경의 적합성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임상활용 전략은 적절한가?	15	15	12	9	6	3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개선사항 도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은 적절한가?	5	5	4	3	2	1
사업 성과 활용성 (30%)	결과 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사업 목표 및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5	12	9	6	3
	사업 지속성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확대 ․ 발전 방안이 적절한가?	15	15	12	9	6	3
사업수행 적극성 (30%)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필수조건 외 추가적으로 본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이 제시되어 있는가?	15	15	12	9	6	3
		주관기관의 연구지원 등 보급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가?	15	15	12	9	6	3
합 계
가산점		전담 물리치료사 확보 및 확약서 제출	1
총 합계

Ⅱ. 평가의견

종 합 평 가 의 견
사업계획의 우수성, 성과 활용성 및 수행 적극성에 대한 의견
사업계획의 보완사항
기타의견

【별지 제6호】

현장실사 평가표

Ⅰ. 일반현황                          실사일 : 2018 년    월      일

사업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현장방문목적	2018년 의료재활로봇 활용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 방문
방문기관		과제책임자
사업기간	2018년 계약일 ~ 2021년 월 일(총 년)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평 가 위 원			(인)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인)

Ⅱ. 조사자

로봇 설치공간		구분	설치예정 공간				공간 현황
		계획서
		현장실사
인력 확보현황		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계획서
		현장실사
※ 물리치료사,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는 필수 인원(재활의학과 의사1명, 물리치료사 3명 총 4명)이 한 장에 나와도 됨(단, 근무기간 명확히 기재)
적용대상자확인		고유번호(식별번호)		진단명		방문자 확인			기관 확인
	대상자1					(인)			(인)
	대상자2
	대상자3
※ 제출한 환자 목록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사진첨부 필)
검토의견

Ⅲ. 참여 기관 현황

【별지 제7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모집

◦ 협약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사업장비 :            (       )대

구분	제품명	비고
국가지원

◦ 협약당사자

(갑)  국립재활원장

(을)

◦ 과제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2018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2018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협약사업의 주요내용은 첨부1과 같다.

제3조(사업의 수행)

(1) (을)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추진단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행할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 할 수 있다.

(가) 사업계획 공고

(나)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다) 심의 평가

(라) 확정결과 통보

(마) 협약체결 및 로봇지급

(바) 사업수행 관리(변경)

(사) 중간점검

(아) 연차평가

(자) 로봇활용

(차) 사후관리(성과관리 등)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협조)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윤리·보안) (을)은 사업관리 과정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비의 지급)

(1) (갑)은 (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 장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사업 집행율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사업장비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장비의 관리 및 사용)

(1) (을)은 사업 장비를 설치하여 지급받은 사업 장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사업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 장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장비의 회수)

(1) (을)은 총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별로 사업 장비를 (갑)에게 회수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1)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을)은 사업이월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최소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사업기간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장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주관기관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기타, 산업기술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추진단이 판단하는 경우

(2) (을)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장비 활용을 즉시 중지하고 사업장비 활용내용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사업장비를 반납해야한다.

제10조(사업 연차보고)

(1) (을)은 본 사업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이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자료의 제출)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조치)

(을)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성과의 활용)

(을)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갑)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중요 사항 혹은 이견 등의 문제 발생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로봇보급사업 관리지침(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만일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운영요령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제재 및 사업장비 환수 조치)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 또는 사업수행기관, 참여인력 등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5조에 의거 지급한 사업 장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자별 귀책사유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갑)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포괄적 선 조치를 취하고 귀책사유가 결정된 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본 협약서 제9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나) 본 협약서 제14조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6조(기타)

(1) (을)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단의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계법령의 내용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3) (을)은 주관기관장 등에게 (갑)과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모집제안서 1부

2. 기관 인감증명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갑) :	국립재활원장			(인)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추진단장			(인)
(을) :				(인)
과제책임자 :				(인)

작 성 방 법
1)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양식에 제시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있음. ※ 각 세부사업별로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지 제8호】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공간 확보 이행 확약서

사업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주관 기관	기관명
	과제 책임자	성명		부서
		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위의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2018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주관기관이 로봇공간을 확보(면적:              m2)하여  본 사업에 적극 참여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로봇 공간 확보 장소(면적) 및 구체적인 기간을 반드시 작성

제출일자: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별지 제9호】

전담인력 확약서

사업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기관명
과제책임자
전담 인력	성명		부서
	전화		팩스
	휴대전화		e-mail

위의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2018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전담 물리치료사(또는 작업치료사)를 확보하여  본 사업에 적극 참여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출일자: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별지 제10호】

보안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상기 자는 (수행과제명)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사업기밀에 대해 사업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급사업 추진단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수행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18 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참여의사 확약서
과제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주관기관명		수행책임자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진단명) (대표자) (인) / (인감)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 (인감) 국립재활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사 업 명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과 제 명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주관기관				과 제 책 임 자
총 사업기간			( 개월)
사업장비			제품명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내용의 분량이 많을 시 ‘별지’작성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 변경내용 : 변경 전․후 분량이 많을 시, 상기 표에 간략히 기재 후, 별지로 작성

※ 주관기관 공문과 같이 송부

【별지 제13호】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월간 로봇활용시간 보고서(○차 년도)
구분		○○병원 (○○재활로봇1대)
사업단 제시 목표시간		1차 년도 연 00(월 00시간), 2~4차 년도 연 00(월 00시간)
병원별 목표시간		1차 년도 연 00(월 00시간), 2~4차 년도 연 00(월 00시간)
로봇 활용 시간	0000년 01월	00
	0000년 02월	00
	0000년 03월	00
	0000년 04월	00
	0000년 05월	00
	0000년 06월	00
	0000년 07월	00
	0000년 08월	00
	0000년 09월	00
	0000년 10월	00
	0000년 11월	00
	0000년 12월	00
	합계	00
세부 사항	0000년 01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2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3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4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5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6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7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8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09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10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11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0000년 12월	*실인원 00명, 연인원 00명(01.31기준) *점검 및 수리 0건(01.30, ○○부위 교체 등) *연구실적(학회발표, 학회지) 0건(01.30, ○○학회) *홍보 0건(01.31. ○○일보, 기사명), 기타사항 0건(담당 변경)

※ 엑셀 등 Spreadsheet로 제출(사업단에 문의)

※ 홍보, 점검 및 수리, 연구실적, 기타사항 등 주요내역 및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출

【별지 제14호】

성과 활용 보고서

1. 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로봇활용기관

ㅇ 주 관 기 관 :                        (과제책임자 :               )

ㅇ 사 업 기 간 : 20    .    .    . ～       .    .    . (   개월)

ㅇ 사 업 장 비(제품명) :

2. 사업목표 및 내용

ㅇ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3. 사업수행결과(사업종료시점까지 및 사업종료 후 성과 포함)

ㅇ

ㅇ

4.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ㅇ

가. 현재까지의 활용실적(개월 단위로 종합적 정리)

ㅇ

나. 활용에 따른 효과(정략적 및 정성적으로 정리)

ㅇ

다. 향후 기대효과

ㅇ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과제책임자 :                           (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활용시간

사용자명		성별	남/여
사용자 특성 (진단명 등)		활용일자
		활용시간
내용	프로토콜 관련 수행내용
사용자명		성별	남/여
사용자 특성 (진단명 등)		활용일자
		활용시간
내용	프로토콜 관련 수행내용
사용자명		성별	남/여
사용자 특성 (진단명 등)		활용일자
		활용시간
내용	프로토콜 관련 수행내용
사용자명		성별	남/여
사용자 특성 (진단명 등)		활용일자
		활용시간
내용	프로토콜 관련 수행내용

【별지 제16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속기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날인)

1. 본인은 국립재활원이 2018년도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수행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로봇보급사업의 참여제한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경력(기간, 직위),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와 같은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국립재활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로봇보급사업 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