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

□ (지정기준)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인력, 시설 기준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

○ (대상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일반 및 암 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인력기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

○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운영기준) 동행서비스 제공, 서면 안내문 비치, 시각 및 청각안내시스템 구축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할 것

※ 인력, 시설, 운영기중 등을 갖출 예정인 기관 포함

□ (지정기관 인센티브) 시설장비비 지원 및 검진비용 가산

○ (시설장비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장애잍 탈의실 등 시설 개보수비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비 74백만원(1회) 지원(일반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검진비용) 1~3급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추가 지급(건강보험 등)

* 현재 검진비 : 일반검진(구강검진 포함) 46,510원, 암검진 비용  약70,000원(5대 암종별 단가가 상이하여 수검자수가 가장 많은 위암검진(내시경+상담료)비용 66,660원 + α 적용)

□ (지정계획)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41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진료권 당 2~3개소, 총 100개소 지정 예정

○ ‘18. 8개소* → ’19. 20개소 → ‘20. 20개소 → ’21. 22개소 → ’22. 30개소

* (서울)서울의료원, (대전)대청병원, (경기)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중앙병원

□  (지정절차) ‘19년은 공모를 거쳐 총 20개소 지정

①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기관 모집

- (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계획 공고

- (시․도) 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신청서를 복지부로 제출

②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복지부)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 (건보공단)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시설기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적합 여부 확인 요청

-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확인결과를 공단으로 통보

- (건보공단)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를 포함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복지부로 제출

③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심사 결정, 보조금 지급

- (복지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통해 지정기관 선정, 지자체로 지정기관 선정 결과 통지 및 예산 편성 요청,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서 발급, 종사자 교육 및 사후관리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전반적인 사업 지원

- (지자체) 국비 매칭분 예산 편성, 집행잔액 발생시 국고 정산 요청

- (검진기관) 시설장비비 예산 집행 및 인력 채용,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향후 일정

○ 공모(‘19.1~2월),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19.3~5월)

○ 지정 심사 및 지정기관 결정, 지정서 발급(‘19.5월)

○ 지자체로 보조금 교부(‘19.5월)

○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19.5월~)

○ 지정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검진 운영매뉴얼 교육(‘19.7월)

○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19.8월~)

참고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보건소 CBR 사업 확충 등을 통해 중앙-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는 전달체계 구축

- (지역센터) 시도별 1개소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 지역센터 주요기능

○ 보건소 등 지역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연계․조정·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선도적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적기능 및 업무내용>

법적 기능	업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 연구 ․ 지역 장애인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연구 ․ 주치의, 건강검진기관 등록 ․ 관리 및 지원 ․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정보플랫폼, 지역네트워크 등) ․ 지역장애인건강위원회 운영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재활의료, 주치의, 진료서비스의 지역 자원과 연계 ․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일반 진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임신 여성장애인의 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임신 ․ 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 ․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임신 ․ 출산 정보제공 및 교육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 훈련	․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지역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교육 ․ 장애인 주치의 인력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련 인력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 교육훈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내용에 따른 인력배치(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위원회
										지역장애인 건강보건협의회							<사업별 협의회 예시> ․장애 의료이용접근성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의료인․가족 교육
	운영기획팀						건강보건팀								의료지원팀
	․행정 및 재정관리 업무 ․지역장애인보건정책기획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 ․자원봉사자 조직 운영 ․연구 및 통계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등 모성보건사업 ․장애인 건강권 등 교육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장애인 참여형 건강소모임 운영								․장애인 의료이용 정보플랫폼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 사업 ․장애인(아동) 재활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 내 장애인의료서비스 제공지원
			지역장애인 참여형 자조모임, 자원 봉사자 모임

□ 지정기준

○ (대상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 (시설기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인력기준) 센터장 1명 및 팀원 6명 이상을 갖춘 기관

※ 시설, 인력 등을 갖출 예정인 기관 포함

□ (지원예산) 1년 기준 개소당 512백만원 지원(인건비, 사업비)

※ 1차년도에는 시설장비비 60백만원 추가 지원

□ (지정계획) ‘18. 3개소* → ’19. 3개소 → ‘20. 4개소 → ‘21. 4개소 → ‘21. 5개소

(총 19개소 지정 예정, 시도별 1개소, 장애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는 2개소)

* (서울)보라매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지정절차) ‘19년은 공모를 거쳐 총 3개소 지정

①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기관 모집

- (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공모 계획 공고

- (시․도) 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신청서를 복지부로 제출

②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대상지역 선정

- (복지부) 서류 심사후,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 선정

- (시․도, 의료기관) 선정위원회 대면 심사에 참석하여 운영계획서 및 기관 운영현황 등 설명

③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보조금 지급

- (복지부)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센터 지정 대상 지자체 및 기관 결정, 지자체로 선정 결과 통지 및 예산 편성 요청

- (지자체) 국비 매칭하여 지자체 예산 편성 및 해당 의료기관에 지정서 발급

- (의료기관) 사업 운영비를 고려 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요청, 센터 인력 모집 등 준비 절차 진행

□ 향후 계획

○ 사업 지역 선정 공모(‘19.1~2월) 및 심사(’19.3월)

* 지자체는 지역센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기관과 함께 공모서류를 제출

○ 지정 여부 결정 및 지정서 발급(‘19.3월)

○ 지자체로 보조금 교부(‘19.4월)

○ 사무실 리모델링, 인력 채용 등 센터 운영 준비(’19.4~6월), 개소(‘19.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