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238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 및 소속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참여 의사 모집

1. 사업개요

주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향상 및 의료이용 접근성을 개선

2. 교육 목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치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3. 교육 신청 대상

(1) 일반건강관리과정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전공과목 불문)

(2) 주장애관리과정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3) 통합건강관리과정(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4) 방문간호교육과정 :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

4. 교육 내용 및 기간

○ 일반건강관리교육, 통합관리교육 : 총 9시간

- 공통교육(집합교육) 6시간 + 전문교육(온라인, 집합교육 이후 오픈 예정) 3시간

○ 주장애관리교육, 방문간호교육 : 총 6시간, 공통교육(집합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간	비고
공통 교육 (6시간)	1교시	장애인건강권법과 주치의 제도의 이해	0.5	집합 교육
	2교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및 수가청구 시스템	1.5
	3교시	방문 진료 및 간호	1.0
	4교시	조정 및 연계(전문 진료,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1.0
	5교시	장애인 환자의 이해와 의사소통	2.0
전문 교육 (3시간)	1교시	교육과정 소개	0.2	온라인* 교육
	2교시	시각장애의 이해	0.5
	3교시	지체장애의 이해(척수장애 외)	0.5
	4교시	척수장애의 이해	0.5
	5교시	뇌병변장애의 이해	0.5
	6교시	예방적 의료(1) 욕창과 낙상 등	0.4
	7교시	예방적 의료(2) 건강검진 등	0.4

* 온라인 교육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매월 상시교육 실시)

○ 교육비 : 무료(국고지원) 단, 중식비는 미제공

○ 1회차 교육 : 2019년 4월 28일(일), 09:00 ~ 16:00

- 교육 장소 :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서울 동대문구 소재)

○ 2회차 교육 : 2019년 5월 19일(일), 09:00 ~ 16:00

- 교육 장소 :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서울 동대문구 소재)

* 동일 내용 2회 교육으로 교육신청자가 교육 희망일자 택일

5.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9. 3. 18.(월) ~ ’19. 5. 19.(일)  *교육당일 현장등록도 가능

○ 제출서류 : 집합교육 참여 신청서(붙임1 서식 참조)

○ 교육 신청 안내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교육지원 〉장애인 건강 주치의)

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8_03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https://ko.surveymonkey.com/r/mydoctor2019_1에 신청정보 입력

② 휴대폰 활용 신청 :

Play store/App store에 ‘QR code 리더’ 검색 및 설치 휴대폰 카메라 통해 우측의 QR code 읽기 교육 신청정보 입력	휴대폰 이용시 : QR code

③ 이메일 신청 : healthservice2018@korea.kr에 신청서 제출

④ 우편 신청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로 신청서 제출

6. 시범사업 참여 의사 준수사항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소속된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교육 이수 후 소속 의료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첨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을 신청해야함

※ 등록 신청 등은 교육 이수 이후 안내 예정

7. 기타

○ 교육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02-901-1305, 1303)

○ 주치의 등록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운영실(☎ 033-736-1831~4)

○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수가, 향후 일정 등 사업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033-739-1593, 1555)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교육 참여 신청서

3.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안내

4. 교육 장소(찾아오시는 길)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 (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 (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수가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 세부 내용

①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연 1회)

② (교육․상담)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 선택)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 선택)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수가 적용

○ 연 217,010원~262,020원(케어플랜 1회, 교육상담 12회 기준) + α(방문료 등)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 의원급 기준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1) 일반건강관리	87,640원
(2) 주장애관리	87,640원
(3) 통합관리	131,46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1) 질병	10,88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880원
(3) 장애관리	10,880원
다. 전화상담료	7,93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5,660원	-연 12회
(2) 방문간호	53,72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추후 고려)

붙임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집합교육 참여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6자리)

면허번호

요양기관명

교육일자

(날짜 선택)

▢ 1회차 교육: 2019년 4월 28일(일), 09:00~16:00

※ 장소: 서울 동대문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 2회차 교육: 2019년 5월 19일(일), 09:00~16:00

※ 장소: 서울 동대문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참여 유형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지체장애)               ▢ 주장애관리(뇌병변장애)

▢ 주장애관리(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주장애관리(시각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지체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뇌병변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지체장애+뇌병변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시각장애)

▢ 방문간호교육

*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등록은 의원급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등록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단,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1)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2)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3) 시각장애 : 안과

* 방문간호 서비스 참여 신청은 간호사의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해, 귀하가 제출한 동 정보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1년간 보유 및 이용 예정입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비동의 시 교육 참여 및 주치의 등록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해, 귀하가 제출한 동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및 이용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가 폐기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비동의 시 교육참여 및 주치의 등록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교육참여 불가)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온라인 신청 안내

붙임 4		교육 장소(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3길 20,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 호텔 연락처  ☎ 02-6952-8991

<지하철 이용 시>

• 4호선 동대문역 8번 출구 도보 5분 / 현대시티아울렛동대문 [Gate 3]

•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도보 6분 / 현대시티아울렛동대문 [Gate 4]

※ 교육장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4호선 동대문역 8번 출구 이용 시 >	<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이용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