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

2019. 4.

【목  차】

제1장 목적	1

제2장 용어의 정의	1

제3장 사업 개요	2

3.1 사업의 목적	2

3.2 사업의 범위	2

3.3 의료서비스 주요 대상	3

3.4 위탁기간	3

제4장 정부 지원사항 및 위탁운영자 의무사항	3

4.1 정부 지원사항	3

4.2 위탁운영자의 의무사항	4

제5장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서 작성․제출	5

5.1 제안자의 자격	5

5.2 제출서류 등	5

5.3 제안서 작성요령	6

5.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1

5.5 질의응답	13

제6장 제안서 평가	14

6.1 평가개요	14

6.2 평가방법	14

6.3 평가사항	15

6.4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7

6.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9

제7장 추진일정	20

7.1 공고	20

7.2 사업설명회	20

7.3 관련자료 요청 및 제공	20

7.4 제안서 접수	21

7.5 제안서 평가 및 결과 발표	21

<별지서식> #1～#9

제1장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할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기준․평가단 구성 등 일체의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1. “국립교통재활병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배법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활전문병원을 말한다.

2. “위탁운영제안자”(이하 “제안자”)란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로 지정 받기 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란 이 지침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를 만점의 80%이상 획득한 자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위탁운영자”란 자배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란 자배법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에 따라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제3장  사업 개요

3.1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자배법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의료재활시설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을 통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다.

3.2 사업의 범위

(1)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관리‧운영

① 운영목표 : 자동차사고 재활분야 의료서비스 제공

구 분	운 영 세 부 목 표
특성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 집중치료를 통한 재활효과 극대화(입원기간 단축 등) - 장애유형별(뇌, 척수, 근골격계 등) 전문재활센터 운영 - 맞춤형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자동차사고 관련 재활분야 정책개발	자동차사고 관련 재활분야 수가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자동차사고 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 기타 자동차사고 예방,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투입	- 우수한 교통재활 전문인력 투입

② 병상규모 : 299병상 규모(현재 201병상 운영 중)

③ 진료과목 : 현행 상설진료과 규모 유지

- 상설 :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 비상설 : 신경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내과 등

* 본원과의 연계를 통한 재활의학과와의 효율적인 협진체계 구축

** 선정된 위탁운영자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병상가동률, 진료과목 등을 매년 경영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의료재활 관련 조사․연구 및 관계자 교육

(3) 국립교통재활병원 시설물 및 장비의 운영․관리

3.3 의료서비스 주요대상

(1)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부상등급이 높아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② 급성기 치료가 완결되고 아급성기의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③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이 아닌 경우로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회복이 예상되는 자

3.4 위탁기간 : 2019년 10월부터 5년

※ 추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재협상 조건 충족 시 협약을 통해 연장가능

제4장 정부 지원사항 및 위탁운영자 의무사항

4.1 정부 지원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토지, 건축물, 의료재활장비 등을 제공한다.

< 시설현황 >

ㅇ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ㅇ 개원일 : 2014. 10. 1.

ㅇ 병상수 : 299병상 규모(7병동, 현재 201병상 운영 중)

ㅇ 규모

- 병원동(지하 1층, 지상 7층), 기숙사동(지상 6층)

- 대지 90,973.9㎡(27,568평), 건축연면적 42,822㎡(12,976평)

ㅇ 주요시설

- 의료재활(23,689㎡) : 병동, 외래진료실, 서비스, 관리시설

- 지원시설(25,924㎡) :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

(2)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시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규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운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수가 개발, 시범수가 적용 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4.2 위탁운영자의 의무사항

(1) 위탁운영자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립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및 의료재활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탁운영자는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경우 교통사고 재활프로그램 및 시범수가 개발 등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파견의사의 경우 위탁운영자의 임상교원 임용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

(4) 위탁운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위탁운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토지, 건축물, 의료재활장비, 의료정보시스템 등 국가소유인 일체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서 작성․제출

5.1 제안자의 자격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5.2 제출서류 등

5.2.1 제출서류

(1) 제안서 공문 1부(제안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2) 제안서 20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양식을 사용, A4용지, 종좌철 제본)

* 제안서 USB 1부 별도 제출

(3) 대표자 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2.2 서류 접수

(1) 공고 시 지정된 기일까지 방문접수(전자우편, 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하여야 한다.

(2) 접수 장소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로 한다.

(3) 제안서는 별도로 포장하여 봉인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5.3 제안서 작성 요령

5.3.1 주요 목차

제1장 제안개요

1. 제안자 개요 및 제안배경

2. 제안자 적격 서류

제2장 의료기관 현황

1. 전 문 성

2. 경영관리

3. 재무상태

제3장 운영계획

1.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 공공성 확보

3.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 경영관리

5. 연구개발

※ 제안서는 주요 목차순으로 작성하되, 이 지침에서 제시된 서식이외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작성양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안자의 자율적인 작성을 권장한다.

5.3.2 제안개요

제안자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아래 순서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는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1) 제안자 개요 및 제안 배경

(2) 제안자 적격 서류

① 참가신청서(*서식 #1)

② 서약서(*서식 #2)

③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3)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⑥ 정관(법인에 한함)

5.3.3 의료기관 현황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경영관리 능력 및 재무적 측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지서식 등을 참고하여 아래 순서로 작성하며, 증빙서류 등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1) 전 문 성

① 규모 및 인력수준

㉮ 일반현황 (*서식 #4)

㉯ 조직 및 인력현황(*서식 #5)

㉰ 진료과목별 진료실적(*서식 #6) 및 재활의학과 퇴원환자 진료실적 (*서식 #6-1)

㉱ 연구논문 실적(*서식 #7)

(2) 경영관리

① 중장기 경영계획

② 주요 사업참여 실적 및 성과

㉮ 위탁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실적(*서식 #8)

③ 시설․환경 관리 효율성

㉮ 의료장비, 시설, 안전, 환경, 보안 및 방화 등 관리규정*(요약)

(3) 재무상태(*서식 #9)

① 자산 현황

② 100병상당 의료수익

③ 의료수익 증가율

※ 의료장비, 시설, 안전, 환경, 보안 및 방화 등 관리규정 전문 사본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 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세부 평가요소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
규모 및 인력 수준	- 종합병원운영경력	ㅇ종합병원 설립연도 및 운영경력을 표기하고 증빙서류 첨부(서식#4) - 종합병원 허가증 사본 첨부
	- 허가병상수 - 병상가동율(%)	ㅇ공고일 기준 허가병상수 ㅇ최근 3년간(‘16년～’18년) 평균 병상가동율(서식#4) - 산출내용 및 증빙서류 첨부 - 산출기간 중 병상수 변동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日割計算)
	- 개설 진료과목 수	ㅇ공고일 기준 개설 진료과목 수(서식 #6)
	- 전문의 및 재활의학 전문의 재직수(명)	ㅇ공고일 기준 해당병원에 재직(정규직)하고 있는 면허 소지 전문의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수(서식#5)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간호사 재직수(명)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재직수(명)
연구실적	- 연구논문 실적(건) - 재활의학 연구논문 실적(건)	ㅇ최근 3년간(‘16년～’1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SCI 논문에 한함(서식#7) - 연구논문실적 계산 : 단독저자(1건), 공동저자 : 2인(0.7건), 3인(0.5건), 4인(0.3건), 5인이상(0.25건)으로 계산 * SCI 논문은 실적 계산 시 2배로 산정
진료실적	- 연간 진료실적(명)	ㅇ최근 3년간(‘16년～’18년) 진료실적(서식 #6) - 진료실적 : 진료과목별 진료 연인원(외래․입원환자)으로 산출
재활의학과 환자진료실적	- 연간 뇌신경계질환(퇴원환자)(명)	ㅇ최근 3년간(‘16년～’18년) 진료실적(서식 #6-1) - 최종 퇴원과가 재활의학과인 환자수를 산출하고 근거자료 제출
	- 연간 척수손상 재활환자(명)
	- 연간 근골격 재활환자(명)
발 전 가능성	- 중장기경영계획 합리성	ㅇ병원의 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이 포함된 계획으로 계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사업참여 경험	- 위탁사업 참여실적 -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실적	ㅇ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병원의 위탁운영 실적(서식 #8) ㅇ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실적
시설․환경 관리효율성	- 재활분야 의료장비, 재활 시설 및 환경관리 적절성	ㅇ재활분야 의료장비 및 시설물 관리, 위생․환경․보안․안전 등에 대한 관리체계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ㅇ관계규정․지침 등 근거규정 첨부
기본재산	- 자본규모(억원)	ㅇ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자본규모, 100병상당 의료수익, 의료수익 증가율 산정(서식 #9) - 자본규모 : 재무상태표 자본총액 - 100병상당 의료수익 : 손익계산서상 의료수익 ÷ 병상수 x 100 - 의료수익 증가율 : (당해년도 의료수익 - 전년도 의료수익)/ (전년도 의료수익) ㅇ｢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및｢재무 제표세부작성방법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부속명세서 첨부
수익성	- 100병상당 의료수익(억원)
성장성	- 의료수익 증가율(%)

5.3.4 운영계획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 공공성 증대방안, 의료서비스 특성화 계획과 위탁기간동안 경영관리 계획 등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제시근거 또는 산출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주석․주기 등으로 표기하고 설명자료 등은 부록으로 첨부한다.

(1)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 공공성 확보방안

① 의료재활사업 조사․연구 및 관계자 교육계획

② 의료재활 관련 통계 집적 및 정보제공계획

③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의료공공성 확보방안

(3) 의료서비스 제공

① 의료서비스 특성화 계획

- 집중치료프로그램 운영 계획

- 맞춤형 진료모델 운영 계획

- 장애 유형별 전문치료 제공 계획

- 타 기관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계획

② 의료기관 등 협력 계획

- 상설․비상설 진료과목에 대한 본원과의 협력․협진체계 방안

- 환자중심의 진료과 간 연계협력 방안

-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방안

-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계획

③ 의료 질 관리계획

- 의료 질 향상 활동 계획

- 감염관리 계획

- 환자안전 계획

(4)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② 우수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계획

③ 의료인력(전문의,간호사)수급계획

④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⑤ 기존 조직과의 화합성 확보방안

⑥ 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

⑦ 의료정보시스템 운영계획

⑧ 재정운영계획(정부재정지원 요구수준 등)

⑨ 수지개선 계획

⑩ 자동차보험 환자 유치계획

⑪ 자동차보험외 환자 유치계획

⑫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⑬ 홍보계획

(5) 연구개발

① 연구인프라 확보계획

② 연구인력 확보․배치계획

③ 교통사고환자 재활표준모델 개발 계획

④ 재활수가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계획

5.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5.3.1～5.3.4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는 100쪽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50쪽 이내의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부록 내용은 제안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 의료장비, 시설, 안전, 환경, 보안 및 방화 등 관리규정 전문 사본은 부록의 쪽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안서의 내용에 □ ～할 수도 있다□ 또는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제안서는 A4 종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하여야 한다.

(5)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는 □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용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7) 본문의 글자크기는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13point로 하고, 줄 간격은 160%를 기본으로 하며, 사용용지의 표지는 백색스노우 화이트지(200g/m2) 무광택, 본문은 백상지(100g/m2) 무광택을 원칙으로 한다.

(8) 인쇄는 경인쇄로 통용되는 마스터 인쇄로 하고,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A3용지 사용 시 단면으로 할 수 있다.

(9) 쪽수산정

① A3규격의 쪽수는 A4규격으로 환산하여 쪽수로 산정하며, 연번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페이지, 페이지+1 -   (예) -9, 10-

② 쪽수의 산정에 있어 목차와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③ 도면은 용지 크기에 관계없이 1쪽으로 본다.

(10) 제안서 작성 번호체계는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 장 : 제1장, 제2장…

• 절 : 1.1, 1.2, 1.3…

• 항목 : 1.1.1 / (1) / (가) / ⓛ / ㉮

(11) 제출된 서류는 평가목적 외에는 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12) 제안자는 공고, 제안서 작성지침, 기타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13)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협약체결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제안자는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불명확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 및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16)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7)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18) 이 사업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5.5 질의응답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신에 대한 확인의무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제6장  제안서 평가

6.1 평가 개요

(1) 평가 절차는 「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협상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개별)」로 진행한다.

(2) 제안서 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3) 평가단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4) 단독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만점의 80%이상 획득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5)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2 평가 방법

(1)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보건의료, 병원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평가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분 야	보건의료	병원경영	회 계	법 률	계
인원(명)	4	3	2	1	10
* 보건의료 : 재활의학전문의, 국공립의료기관∙보건의료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병원경영 : 병원경영․보건행정 등 관련학과 교수, 병원장, 기획실장 등 * 전문가 위촉기준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② 평가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 중 일부가 평가 당일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체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평가를 시행한다.

(2) 세부평가방법

① 의료기관 평가(500점)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안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 평가(500점)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기준별 내용이 객관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등급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단의 만장일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등급은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로 구분하며, 평가등급별 점수는 A를 만점으로 하여 등급별로 15%씩 차등배점 한다.

④ 상대평가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평가요소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만을 제외한다.

6.3  평가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①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한다.

② 제출된 제안서 중 제안자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안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자로 하여금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게 할 수 있다.

㉮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 번호에 따르며,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제안자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인원은 제안자별로 3인 이내로 한다.

㉰ 불참 또는 질의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가 진다.

④ 제안자는 평가위원의 인적사항 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기관 등에 문의․탐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가 부담한다.

⑤ 평가위원은 특정 제안자에 대한 정보를 타 제안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점수나 질의응답 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⑥ 제안서 평가 과정, 논의 내용,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평가 결과, 협상 내용과 결과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 제외 등

① 제안서 공문‧참가신청서‧서약서․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제안기관 대표자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된 서류 일체를 반려하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③ 제안자는 자신의 제안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평가단에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이의 신청, 기타 법적인 제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4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6.4.1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의료기관 평가항목 : 500점	② 운영계획 평가항목 : 500점
㉮ 전 문 성(300점)	㉮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60점)
	㉯ 공공성 확보 (50점)
㉯ 경 영 관 리(100점)	㉰ 의료서비스 제공 (150점)
	㉱ 경영관리 (160점)
㉰ 재 무 상 태(100점)	㉲ 연구개발 (60점)
	㉳ 운영계획 전반 (20점)
총 점	1,000점

6.4.2 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의료기관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500)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안)
전문성 (300)	규모 및 인력 수준(150)	종합병원 운영경력	10
		병상가동률(%)	20
		허가병상수	10
		개설진료과목 수(과목)	20
		전문의 재직 수(명)	20
		재활의학 전문의 재직 수(명)	30
		간호사 재직 수(명)	20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직 수(명)	20
	연구실적(30)	연구논문 실적(건)	10
		재활의학분야 연구논문 실적(건)	20
	진료실적(30)	연간 진료실적 (외래․입원 환자)(명)	30
	재활의학과 환자 진료실적(90)	연간 뇌신경계질환(퇴원환자)(명)	30
		연간 척수손상 재활환자수	30
		연간 근골격 재활환자수	30
경영관리 (100)	발전 가능성(40)	중장기 경영계획의 합리성	40
	사업참여 경험(40)	위탁사업 참여실적	20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실적	20
	시설 및 환경관리 효율성(20)	재활의료장비, 재활시설, 환경관리의 적절성	20
재무상태 (100)	기본재산(25)	자본규모(억원)	25
	수익성(50)	100병상당 의료수익(백만원)	50
	성장성(25)	의료수익 증가율(%)	25

(2) 운영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500)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안)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60)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60)	(재활병원으로의)조직의 비전 및 목표	20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20
		본원의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20
공공성 확보 (50)	공공성 증대방안 (50)	의료재활사업 조사․연구 및 관계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20
		의료재활 관련 통계 집적 및 정보제공계획의 적정성	10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의료공공성 확보방안	20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150)	서비스 특성화 계획(40)	집중치료프로그램 계획의 적정성	10
		맞춤형 진료모델 개발계획의 적정성	10
		장애유형별 전문치료 제공계획의 적정성	10
		타 기관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계획	10
	의료기관 등 협력 계획(80)	상설․비상설 진료과목에 대한 본원과의 협력․협진체계 방안	20
		환자중심의 진료과 간 연계협력 방안	20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20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20
	의료 질 관리계획(30)	질 향상 활동 계획	10
		감염관리 계획	10
		환자안전 계획	10
경영관리 (160)	경영전략(20)	경영전략의 합리성	20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40)	우수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계획의 적정성	10
		의료인력(전문의,간호사)수급계획	10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	10
		기존 조직과의 화합성 확보방안	10
	시설 및 장비운영 계획(10)	시설 및 장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의료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운영 계획 (30)	재정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정부재정지원 요구수준 및 적정성	10
		수지개선 계획의 적정성	10
	환자 유치계획(40)	자동차보험 환자 유치계획의 우수성	25
		자동차보험외 환자 유치계획의 우수성	15
	고객만족 및 홍보계획(20)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의 우수성	10
		홍보계획의 우수성	10
연구개발 (60)	연구 인프라 확보계획(20)	연구 인프라 확보계획	10
		연구인력 확보․배치계획	10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40)	교통사고환자 재활표준모델 개발 계획	20
		재활수가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계획	20
운영계획 전반(20)	사업계획의 우수성(20)	전반적 사업계획의 우수성	1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6.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6.5.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라 만점의 80%이상을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자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6.5.2 협상 진행

(1)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우선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협상 시 요구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6.5.3 선정기관의 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최종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2)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대상 및 범위, 위탁기간, 위탁재산의 관리 및 반환, 병원운영위원회, 손해배상, 교부금, 협상해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장 추진일정

7.1  공고

(1) 공고일 : 2019. 4. 5(금)

(2) 공고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7.2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9. 4. 12(금) 15:00

(2)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9층 교육장

(3) 주관 : 국토교통부

(4) 내용 : 사업계획, 제안서 작성방법, 평가계획,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5) 참석범위 : 국토교통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안 예정자 등

7.3  관련자료 요청 및 제공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수익 및 비용 추정을 위한 감사보고서, 진료실적, 세부 수익 및 비용내역 등 기초자료는 별도 제공

7.4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 5. 20(월) ~ 2019. 5. 24(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접수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2/486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7.5  제안서 평가 및 결과 발표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평가결과 등은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나. 사업내용 : 국립교통재활병원 관리․운영과 의료재활 관련 조사․연구 및 관계자 교육

다. 사업개시 : 2019년 10월 1일

라. 위탁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5년

(추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재협상 조건 충족 시 협약을 통해 연장가능)

2. 제안 개요

가. 제안자의 범위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공문 1부(제안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 제안서 20부(원본 1부 포함, 제안서 양식을 사용)

* 제안서 USB 1부 별도 제출

◦ 대표자 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제출기간 : 2019. 5. 20(월) ~ 2019. 5. 24(금) 18:00까지

라.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마. 제출방법 : 방문제출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4.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9. 4. 12(금) 15:00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9층 교육장

5. 문의 및 기타

◦ 문    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4872/4861)
(jjerie@korea.kr / aquaflor@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별지서식>

접수번호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자 선정

제   안   서

2019. 5.  .

제안의료기관명

(서식#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 호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
신청인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고 및 제안서 작성지침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사업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 5. .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2)

서    약    서

당사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위탁운영사업에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제안서 작성지침에 동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의료재활시설 위탁운영자로 결정될 경우 제안한 내용 등에 대하여 협약체결 시 충실히 반영․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5월    일

서약자	의료기관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병원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1.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신청 및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이전에는 신청자격 제한, 선정 이후에는 위탁운영자 선정 취소 및 향후 신청자격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위탁운영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경우 본 서약내용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사업신청 자격제한, 제안자 선정 취소 등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5월    일

의료기관 :                         대 표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4)

일 반 현 황
① 의료기관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상급)종합병원 설립연도	년
⑤ (상급)종합병원 운영경력			년 월(휴․폐업기간 별도 명기)
⑥ 주요 연혁
⑦ 규모	총 부지(㎡)
	건 물 ( 총 ㎡)
	주요시설
	부설기관 ( 특수센터 및 연구기관 등)
⑧ 허가병상수			⑨ 병상가동률	※ ‘16～’18 평균
⑩ 외래진료실
⑪ 주요 장비
⑫ 기타

(서식#5)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현황	(※ 필요시 조직도 첨부)
구분	의사직					간호사	의료기사		약무직	사무직	기능직	기타	합계
	소계	일반의	전문의	전문의 (재활의학)	기타		소계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원(명)

(서식#6)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공고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수
진료과목별 진료실적(명)		2016	2017	2018
000 과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총 계
3년간 평균

(서식#6-1)

재활의학과 환자 진료실적
구 분	2016	2017	2018	평균
뇌신경계 질환(명)
척수손상 재활환자(명)
근골격 재활환자(명)
총 계
* 최종 퇴원과가 재활의학과인 환자수를 산출하고 근거자료 제출

(서식#7)

연구논문 실적
구분	일련번호	제 목	주요내용	연구자수	게재지 명칭	발행기관	발표 년월일
전체
재활 의학
* 최근 실적물부터 작성 * 게재지명은 학술지는 학술지명, 논문집은 논문집명 기재 * 발행기관은 SCI, 한국연구재단(전 학술진흥재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학회명, 발간기관 등 기재 * 연구자수는 단독일 경우 1인, 공동연구일 경우 그 수(본인 포함)를 하되,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 (예시: 전체 0명 중 해당의료기관 0명)

(서식#8)

사업참여 경험 (* 추진 중인 사업 포함가능)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및 성과
위탁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서식#9)

재무상태
구 분	2016	2017	2018	평균
자본규모(억원)*
100병상당 의료수익(억원)
의료수익 증가율*
총 계
*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 전년도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증가율 ex) 2016년 의료수익 증가율 = (2016년 의료수익-2015년 의료수익) ÷ 2015년 의료수익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