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성명서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

13만 의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더불어 재정악화를 무시하고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며, 국가경제 파탄이 예견되는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신념으로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다.

상기의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의쟁투 행동 선포식에서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의 6가지 긴급 의료 개혁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핵심과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는 상기와 같은 6가지 긴급 개혁 과제와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 방향을 적극 지지함과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다  음 -

하나,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투쟁의 선봉장인 바, 13만 회원들을 투쟁으로 이끌기 위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하나, 의료계가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2019. 7. 9.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학회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