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8.5.(월) 08:00	보도시점	2019.8.6.(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8.5.(월) 12:00부터]
담당과장	화재예방과장 이윤근	연 락 처	044-205-7440
담 당	소방위 홍성일	연 락 처	044-205-7447
쪽수/붙임	4쪽/있음	대변인실	044-205-7016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8월 6일부터 시행, 기존 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해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별표 5)

현 행	⇨	개 선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00㎡ 미만 요양병원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약 1천여개소)는 2022. 8. 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1. 추진배경

○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1천여 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적용대상에서 제외)으로 파악

2. 기대효과

○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제19조)

현 행	⇨	개 선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1. 추진배경

○ 현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

○ 중소형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내부실내장식물로 인해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인명피해 우려

< 연간 방염성능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수(최근 5년간 기준) >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379개소	6개소	149개소	288개소

* 출처 :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2018.

2. 기대효과

○ 재난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 초기 연소확대 지연 효과로 재실자의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 저감

□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현 행	⇨	개 선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 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1. 추진배경

○ 가구류는 물품의 특성 상 화재 시 화염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나,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2. 기대효과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에 대해서도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재확산 지연 및 방지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제12조)

현 행	⇨	개 선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4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제외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중복하여 설계검토		· 6층 이상 건축물을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스프링클러 적법 설계 등 검토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

1.추진배경

○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층수는 높으나 연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의 소규모(400㎡)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최근 5년간 6층 이상으로 연면적 400m2 미만인 건축물 신축현황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42	32	54	81	61	54

* 출처 : 소방청 통계자료

○ 6층 이상인 건물 중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누락

○ ‘18. 1월, 스프링클러설비 확대 설치(11 → 6층)를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개선되었지만,

- 건축물등의 허가동의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설계·시공 상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공백)가 발생할 우려

2. 기대효과

○ 층수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4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으로 화재안전성능 강화

○ 건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감리 지적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 가능

○ 건축허가등의 확대를 통해 법적,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방지(하자 비용 절감)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로 중복 설계검토 절차 개선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별표 2)

○ 대공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현 행	⇨	개 선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포함되지 않음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3조)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현 행	⇨	개 선
·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