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729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 및 간호사를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참여 의사 모집

1. 사업개요

주관부서	사 업 명	사업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상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향상 및 의료이용 접근성을 개선

2. 교육 목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치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3. 교육 신청 대상

(1) 일반건강관리과정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전공과목 불문)

(2) 주장애관리과정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다만,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3) 통합건강관리과정(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4) 방문간호교육과정 :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자

4. 교육 내용

○ 일반건강관리교육, 통합관리교육 : 총 9시간

- 공통교육(집합교육) 6시간 + 전문교육(온라인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홈페이지(http://mydoctor.kohi.or.kr) 통해 강의 제공(월 단위 기수제 운영)

○ 주장애관리교육, 방문간호교육 : 총 6시간, 공통교육(집합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간	비고
공통 교육 (6시간)	1교시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0.5	집합 교육
	2교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및 수가청구 시스템	1.5
	3교시	방문 진료 및 간호	1.0
	4교시	조정 및 연계(전문 진료,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1.0
	5교시	장애인 진료의 이해와 의사소통	2.0
전문 교육 (3시간)	1교시	교육과정 소개	0.2	온라인 교육
	2교시	시각장애의 이해	0.5
	3교시	지체장애의 이해(척수장애 외)	0.5
	4교시	척수장애의 이해	0.5
	5교시	뇌병변장애의 이해	0.5
	6교시	예방적 의료(1) 욕창과 낙상 등	0.4
	7교시	예방적 의료(2) 건강검진 등	0.4

○ 교육비 : 무료(국고지원) 단, 중식비는 미제공

5. 교육 일시 및 장소

○ 1회차 교육 : 2019년 10월 27일(일), 10:00 ~ 17:00

- 교육 장소 : 대구 광역시 남구청 4층 (대구 남구 이천로 51)

○ 2회차 교육 : 2019년 11월 3일(일), 09:00 ~ 16:00

- 교육 장소 :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20)

○ 3회차 교육 : 2019년 11월 10일(일), 09:00 ~ 16:00

- 교육 장소 :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20)

* 동일 내용 3회 교육으로 교육신청자가 교육 희망일자 택일

6.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9. 9. 23.(월) ~ ’19. 11. 4.(월)  *교육당일 현장등록도 가능

○ 제출서류 : 집합교육 참여 신청서(붙임1 서식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중 1가지 선택

①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ko.surveymonkey.com/r/mydoctor2019_1 접속 후 신청정보 입력	<휴대폰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 접근>
② 이메일 신청 : healthservice2018@korea.kr 신청서 제출 (별첨 제출서식 참조)

7. 시범사업 참여 의사 준수사항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가 소속된 기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교육 이수 후 소속 의료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을 첨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을 신청해야함

※ 등록 신청 등은 교육 이수 이후 안내 예정

8. 기타

○ 교육 문의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 02-901-1305),

경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4131)

○ 주치의 등록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운영실(☎ 033-736-1831~4)

○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수가, 향후 일정 등 사업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033-739-1593, 1555)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교육 참여 신청서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건강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 (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 (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 (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수가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 세부 내용

①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연 1회)

② (교육․상담)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 선택)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 선택)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수가 적용

○ 연 217,010원~262,020원(케어플랜 1회, 교육상담 12회 기준) + α(방문료 등)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 의원급 기준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1) 일반건강관리	87,640원
(2) 주장애관리	87,640원
(3) 통합관리	131,46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1) 질병	10,88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880원
(3) 장애관리	10,880원
다. 전화상담료	7,93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5,660원	-연 12회
(2) 방문간호	53,72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추후 고려)

붙임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참여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6자리)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면허번호
	요양기관명 (병원명)		요양기관기호 (8자리)
	요양기관주소 (병원주소)
교육 날짜 선택	▢ 1회차 교육 : 2019년 10월 27일(일), 10:00-17:00 ※ 교육 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4층 (대구 남구 이천로 51)
	▢ 2회차 교육 : 2019년 11월 3일(일), 09:00-16:00 ※ 교육 장소 :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20)
	▢ 3회차 교육 : 2019년 11월 10일(일), 09:00-16:00 ※ 교육 장소 :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14층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20)
참여 유형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지체장애) ▢ 주장애관리(뇌병변장애) ▢ 주장애관리(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주장애관리(시각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지체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뇌병변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지체장애+뇌병변장애) ▢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시각장애) ▢ 방문간호교육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등록은 의원급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등록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단,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1)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2)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3) 시각장애 : 안과 * 방문간호 서비스 참여 신청은 간호사의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전문과목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내과(류마티스) ▢ 내과(류마티스 외) ▢ 안과 ▢ 일반의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귀하가 제출한 상기 정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국립재활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