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수요조사 가이드라인

2020. 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요	1

Ⅱ. 개정 프로세스 개요	4

Ⅲ. 2020년도 개정수요조사	7

[별첨]

1. 개정수요제안서 작성양식	17

[별권]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 개정)

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요

목적 및 근거

-  -

□ 목적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수행, 과학기술 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표준분류틀

□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2.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수준평가

3.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추진 경과

□ 연구개발 영역의 확장,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정립 및 지속적인 개편 요구에 대응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2002년 제정하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13년부터 5년 주기 개정프로세스 도입(3년 → 5년)

<표준분류체계 변화과정(2002~2018)>

연도	내용	세부내용	분류체계 현황
2002	최초 제정	□중･소분류 십진법 체제 적용 □중･소분류에 상호참조(관련 분류) 채택	□(연구분야) 대: 19개, 중: 160개, 소: 1,023개
2005	수정･ 보완	□신생기술과 융합기술 적극 반영 □일부 중･소분류의 전문화 및 세분화	□(연구분야) 대: 19개, 중: 178개, 소: 1,235개
2008	전면 개정	□연구분야 분류에 인문사회과학 분야 추가 □적용분야 분류 도입 및 2차원 체계 확립 □중분류 복수 선택 및 가중치 제도 도입	□(연구분야) 대: 34개, 중: 347개, 소: 2,773개 □(적용분야) 대: 32개
2009	수정･ 보완	□인문사회과학 분야 2개 유사 대분류 통합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교차 영역인 ‘인간과학과 기술’ 대분류 신설	□(연구분야) 대: 33개, 중: 369개, 소: 2,899개 □(적용분야) 대: 32개
2012	수정･ 보완	□근거기반 개정프로세스 및 임시분류제 도입 □개정주기 변경(3년 ￫ 5년) □연구분야 분류코드 정비 □적용분야 분류 개정(OECD 권고안 반영) □복수선택 및 가중치 제도를 적용분야로 확대	□(연구분야) 대: 33개 중: 369개 소: 2,899개 □(적용분야) 대: 33개	□(임시분류) 대: 1개 중: 5개 소: 28개
2013 ~ 2018 (1월)	수정･ 보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운영 [1단계] 개정수요조사(’13) : 36건(500개 분류) [2단계] 적합성평가를 통한 임시분류 선정(’13, ’15) - 127개 분류 적합 판정 [3단계]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14~’17) [4단계] 개정 타당성평가(’17) : 167개 분류 대상 [5단계] 정규분류 개정(’18.1) : 117개 분류 개정	□(연구분야) 대: 33개, 중: 369개, 소: 2,899개 □(적용분야) 대: 33개
2018 ~ 2019	수정･ 보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운영(’18~’22) [1단계] 개정수요조사‧발굴(중분류)(’18) - 56개의 하향식 발굴 및 8건의 상향식 수요조사 [2단계] 개정타당성평가대상 선정(중분류(’19) - 과학기술분야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39개 선정 (임시분류대상 16개)	□(연구분야) 대: 33개, 중: 371개, 소: 2,898개 □(적용분야) 대: 33개

2018년 표준분류체계

□ 연구분야와 적용분야 분류가 2차원의 분류체계로 구성

○ 연구분야는 3계층 분류체계로서, 33개 대분류, 371개 중분류, 2,898개 소분류로 구성

○ 적용분야는 1계층 분류체계로서, 33개 대분류로 구성

<2차원 표준분류체계 현황>

										적용분야
										공공		산업
										대분류 13		대분류 2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 분야		과학 기술		자연		4	47	339
				생명		3	49	448
				인공물		9	112	858
		인문 사회 과학		인간		5	61	546
				사회		9	88	634
				인간과학과 기술		3	14	73

<개정전후 비교>

		변경 전(2012년)		⇒		변경 후(2018년)
총괄		대분류	33개	⇒		33개
		중분류	369개			371개
		소분류	2,899개			2,898개
세부내용		중분류	□신설 : 2개 (에너지/자원>가스에너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안전사회/재난관리) □명칭변경 : 6개 (농림수산식품>농업토목학→농업인프라공학 등)
		소분류	□신설 : 22개 (물리학>입자/장물리>가속기/충돌물리 등) □삭제 : 23개 (문화/체육/예술>콘텐츠>스토리텔링 등) □명칭변경 : 61개 (물리학>인바/장물리>소립자/입자현상론→입자물리현상론 등) □이동 : 3개 (농림수산식품>농화학>토양/비료→농림수산식품>농업환경생태>토양/비료 등)

Ⅱ		개정 프로세스 개요

□ 목적 및 개념

○ 표준분류체계 개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개정 절차의 일관성 유지,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과학기술발전 트렌드 및 국내외 과학기술분류 동향 등 고려

○ 기존 표준분류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하 ‘개정수요’)을 발굴하고 이를 5년 주기 개정프로세스(5단계)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절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절차 및 방법

<5단계 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개정수요 조사 (신규/퇴출)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개정타당성 평가		정규분류 개정

① (개정수요 조사) 표준분류표의 개정(신규/변경/퇴출)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하는 단계

※ 제3장 ‘2020년도 개정수요조사’에서 상세하게 기술

- (방식) 전담기관(KISTEP)에서 제시한 양식을 이용해 개정수요를 제안

- (시기) 소분류 개정수요는 3차년도(’20년)에 수행

②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개정수요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통해 개정타당성 평가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 (방법) 접수된 개정수요제안서를 대상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

*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 (평가주체) 제안된 개정 수요에 대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서 적합성 평가 수행

③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신설 대/중분류(임시분류)가 표준분류표에 반영되기 위한 근거와 반영될 경우의 영향(범위/강도)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임시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정규분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체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항목 추가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현황 등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

- (퇴출후보분류) 임시분류와 달리 별도의 분류로 구분되지 않고 기존의 정규분류로 운영하면서 일정기간동안 관련 근거와 통폐합으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

④ (개정타당성 평가)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5개 평가항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규분류 편입/퇴출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

⑤ (정규분류 개정) 개정 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표준분류표를 수정하여 표준분류체계를 개정하는 단계

-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공표 및 활용

□ 추진 체계(안)

Ⅲ		2020년도 개정수요조사

□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외 과학기술분류체계 동향 파악을 통해 개정수요를 발굴하여 표준분류체계 개정에 반영

□ 개정수요조사 과정(2단계)

○ 1단계(2018년) : 1차 ‘연구분야 대분류/중분류’ 개정수요제안서 접수/평가

※ 2차년도 : 적합성 평가, 의견 수렴

○ 2단계(2020년) : 2차 ‘연구분야 소분류’ 개정수요제안서 접수/평가

※ 당해연도 : 2차 개정수요제안서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수요접수 대상

○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국공립‧출연(연), 학회, 기업연구소 등 과학기술 관련 분류체계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주체

□ 개정대상 및 원칙

○ 현(現) 연구분야 소분류(2,898개)(‘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18년 개정’ 참조)

- 소분류 개정은 신기술 반영 등의 시의성을 위해 대분류, 중분류와는 별도(’18년 개정수요조사)로 3차 년도(’20년)에 실시

□ 개정 유형

○ 기존 표준분류표의 연구분야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하여 7가지 유형의 변동이 필요한 사항

※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 기준에서 개정유형을 판단

<개정 유형>

유형	내용	비고
신설	○ 새로운 연구분야 및 신기술 출현 등으로 신규로 분류명 추가 ※ 기존 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분야	기존 유형
삭제	○ 연구분야 및 기술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기존 분류표에서 분류명 제외 ※ 제외되는 분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 분류로 흡수되지 않는 분야
명칭 변경	○ 기술명 및 연구분야명의 변동으로 인한 분류명 수정
이동	○ 소속 상위분류계층의 변경 등 계층내 수평적 변화(계층 변동 없음) ※ (예) A 중분류의 B 소분류 → C 중분류의 B 소분류
통합	○ 다수의 분류를 통합하여 단일 분류로 구성	신규 유형
분할	○ 단일 분류를 다수의 분류로 분할
통합 후 재분할	○ 다수의 분류를 통합한 후 새로운 다수의 분류로 재분할

<개정 유형별 예시>

< 통합 >

< 명칭변경 >

< 이동 >

< 분할 >

< 통합후 재분할 >

□ 개정수요 평가 항목 및 방법

○ (평가 항목) 규모성, 진보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등 5개 평가 항목이 모두 ‘적합’할 경우 개정타당성 평가대상으로 선정

<평가 항목>

항목	내용	비고
규모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규모를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및 연구비 등 2개 지표의 기존 분류 대비 상대적 위치를 분석	정량평가
진보성	- 학문(연구) 분야의 성과규모를 분석 - 논문 및 특허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분류 대비 상대적 위치를 분석
보편성	-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부합성 및 수용성을 종합하여 분석 - 부합성은 위계 적절성, 분류기준 적합성, 국내외 유관분류체계 사례 등을 분석 - 수용성은 해당 영역의 관련 주체간의 합의/협의 여부(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등을 분석	정성평가
독립성	- 기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의 차별성 및 분리기준의 명확한 정도를 분석 - 명확성은 분류에 대한 영역 설명이 명확히 제시되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 등을 분석 - 차별성은 유사 및 인접 영역의 기존 분류와의 중복성 및 분리 기준 등에 대해 분석
정책성	-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 - 국가과학기술정책(계획 등)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도입 영향 등을 분석 - 부처 단위 이상의 정책근거(부처계획, 국정과제 등) 존재여부 등에 대해 분석

○ (평가 방법/체계) 제안된 개정 수요에 대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서 적합성 평가 수행

- 규모성과 진보성은 주요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 실시

※ 기존 분류를 포함하여 평가대상 분류명이 상대적으로 모두 평균 이상 위치에 있어야 ‘적합’ 판정을 받되, 지표 중 1개만이 평균 이상 위치에 있을 경우 세부분야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규모성 ‘적합’ 평가 기준>	<진보성 ‘적합’ 평가 기준>

-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은 개정수요서 등을 바탕으로 정성평가

※ 평가항목을 10점 척도로 하여 세부분야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평가 기준>

부적합 0.0점～4.9점	보류 5.0점～7.4점	적합 7.5점～10.0점

□ 2013년도 개정수요조사와의 차이점

구분		2013년		한계		2018년, 2020년 개정조사
수요 접수대상		부처/연구관리기관/학계 중심으로 수요 접수	⇒	산업계 의견 반영 제한적	⇒	기업연구소까지 확대
개정수요 접수단계		1차년도에 한해 수요 접수	⇒	개정기간동안 신기술 등 반영 미흡	⇒	2단계 개정수요접수 추진 - 1차년도 : 대/중분류 - 3차년도 : 소분류
개정유형		신설/삭제/명칭변경/이동 등 4가지 유형	⇒	개정유형의 다양성 부족	⇒	기존 4가지 유형에 ‘통합/분할/통합후 재분할’ 추가
환류체계		공식적인 환류체계 미비	⇒	수요제안서 제출기관의 의견제시 채널 부재	⇒	단계별 개정수요조사 결과 환류체계 구축
개정수요조사 접근방식		상향식(Bottom-up) 개정수요조사 실시	⇒	거시적(Macro) 개편 불가	⇒	상․하향식 개정수요조사 병행

□ 세부 일정

일정		내용		비고
4.1(수)		○ 개정수요(소분류) 공고 및 접수 시작		접수된 제안서 검토/수정의견 제시
↓
5.29(금)		○ 개정수요(소분류) 접수 마감
↓
6월		○ 개정수요(소분류) 제안서 취합 및 분석
↓
6월~8월		○ 적합성 평가 실시(개정 타당성 평가대상 후보군 도출)
↓
9월~10월		○ 제안기관에 적합성 평가 결과 환류
↓
9월~12월		○ 신설 대/중분류 등 근거‧영향 모니터링
↓
’21년		○ 신설 대/중/소분류 등 근거‧영향 모니터링
↓
’22년		○ 개정 타당성 평가 및 개정 확정

□ 제출 서류

○ 개정수요 제안서(별첨)

○ 개정수요 제안서의 근거로 활용한 첨부 자료 일체

□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및 연락처

○ 제출방법 : 공문 접수 및 표준분류 홈페이지(www.k2base.re.kr)의 개정수요접수 게시판* 등록

(* https://www.k2base.re.kr/foresight/cop/bbs/user/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2)

※ 홈페이지내(www.k2base.re.kr) 게시판 경로: K2Base(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 함께+ ⇒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 개정수요접수

○ 제출기한 : 2020년 4월 1일 ~ 5월 29일

○ 연락처 : 기술예측센터 이상남 연구위원(043-750-2375, snlee@kistep.re.kr)

별    첨

별첨	개정수요 제안서 작성양식

2020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수요 제안서

제출일
제출기관

Ⅰ. 개정수요 개요

<작성 방법>

① (개정수요) 제안하고자 하는 소분류명(학문/연구/기술분야 명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② (상위 분류코드/분류명) 제안하고자 하는 소분류명과 관련된 상위계층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을 모두 작성합니다.

※ 분류코드는 별권으로 제공되는 개정판 참조

□ 개정수요 요약

구분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소분류명)	상위 분류코드/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1
2
3
4

□ 제출기관 담당자

부서명
직급
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Ⅱ. 개정수요별 설명자료

<작성 방법>

① (개정 유형) 개정수요(제안하고자 하는 분류명)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밑줄’로 표기)

※ 개정 유형의 상세내용은 P. 8 참조

② (개정수요 내용) 개정 유형별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개정 내역을 작성합니다.

- (신설) 신설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

- (삭제) 삭제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

- (명칭변경) 변경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을 기재하고 상세내용을 기술

- (이동) 이동하는 분류명이 속해있는 상위계층의 분류코드/분류명과 상세내용을 기재

- (통합) 통합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 및 상세내용을 기재

- (분할) 분할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 분할 결과 생성되는 분류명과 계층(대/중/소분류) 등 상세내용을 기재

- (통합후 재분할) 통합되는 현재 분류코드/분류명과 재분할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분류명과 계층(대/중/소분류) 등 상세내용을 기재

③ (핵심 키워드) 개정수요명과 관련된 키워드(한,영 미구분)를 기입합니다.

④ (관련기관) 수요제안기관 이외에 개정수요와 관련된 기관이 존재할 경우 작성합니다.

※ (예시) 정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국가연구개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학회 및 기타 과학기술 단체 등

□ 개정수요 1

□ 개정수요 유형 및 내용

개정수요

① 개정 유형	신설	삭제	명칭변경	이동	통합	분할	통합후 재분할
② 개정수요 내용	○ ○ ○ ○
③ 핵심 키워드 (5개 이내)	○
④ 관련 기관	○

□ 분류표 개정(안)

<작성 방법>

개정수요가 포함된 분류체계(대/중/소분류)를 모두 작성(분류코드 포함)하고, 계층별 분류명의 개정유형 또는 미개정 여부를 기입합니다.(재확인을 위하여 변경되지 않은 분류를 포함하여 모두 작성)

개정유형은 ‘신설/삭제/명칭변경/이동/통합/분할/통합후 재분할/미개정’ 中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아래의 양식이 부족할 경우 줄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대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중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소분류명 (분류코드 포함)	개정유형

□ 개요서

<작성 방법>

소분류의 신설, 명칭변경, 통합, 분할, 통합후 재분할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개요서 작성 예시는 ‘2018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해설서’를 참고)

2. 분류체계 상의 이동만 발생하고 개요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아래의 양식이 부족할 경우 작성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합니다.

중분류명	소분류명	소분류 개요
		○
		○
		○
		○
		○
		○
		○
		○
		○
		○

□ 개정수요 근거

※ 개정수요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정 배경 및 필요성

구분	내용
기존 분류의 문제점 및 한계 (미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
분류 개정의 목적 및 개정 후 기대효과	○ ○ ○ ○
기타 이유	○ ○ ○ ○

○ 근거 항목 1 : 규모성

<작성 방법>

1.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최근 3년 간 관련 정부지원 R&D 과제 현황 등을 이용해 과제수 및 연구비 규모에 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과제 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http://www.ntis.go.kr)

※ 개정수요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재

2. (기타 규모성 근거) 국가연구개발(정부지원 R&D) 이외의 분류 관련 연구개발활동/투자 규모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국가연구개발

수행규모

(작성 예시) 연도별 과제수 및 연구비 현황

연도	OOOO	OOOO	OOOO	연평균 증가율
세부과제수
정부연구비 (백만원)
기타지표 (연구자수 등)

※ 과제 선정을 위한 조건(키워드 조합 등)을 명시하거나 과제목록을 아래 예시된 형태로 첨부

연도	부처	사업명	세부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소속기관)

기타

규모성 근거

○ 근거 항목 2 : 진보성

<작성 방법>

1. (신규성) 제안수요와 관련된 연구/학문/기술분야에서의 논문 및 특허수 등 신규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활용(http://www.ntis.go.kr)

※ 필요 시, 분류에 해당하는 논문, 특허, 기타 연구사례 등에 대한 2차 분석 결과도 활용 가능

2. (기타 진보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진보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 등 자료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신규성

(작성 예시) 연도별 논문 및 특허수 현황

연도	OOOO	OOOO	OOOO
SCI 논문게재수
국내특허등록수
해외특허등록수

기타

진보성 근거

○ 근거 항목 3 : 보편성

<작성 방법>

1. (부합성) 해당 연구분야 위계의 적절성, 분류기준의 명확성, 국내외 유관 분류체계 사례 등 분석내용을 제시합니다.

(수용성) 유관 분야 과제 연구자 및 분류체계 활용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설문조사 등), 합의 가능 예시 등을 제시합니다.

2. (기타 보편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부합성 및 수용성
기타 보편성 근거

○ 근거 항목 4 : 독립성

<작성 방법>

1. (명확성) 독립적인 분류 단위로서의 분류의 정의 및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범위설정, 분리기준 등을 제시합니다.

(차별성) 유사 및 인접 영역의 기존 분류와의 차별성과 비중복성 등을 제시합니다.

2. (기타 보편성 근거) 개정 전 분류 대비 독립성의 상대적 우위 근거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명확성 및 차별성

(예시)

기존 분류명 (유사/인접)	차이점	주요 경계 기준 (중첩영역 중심)

기타

독립성 근거

○ 근거 항목 5 : 정책성

<작성 방법>

1. (정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 도입 시급성 등에 대한 논리/근거를 제시합니다.

2. (기타 정책성 근거)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추진 현황 자료와 개정을 통한 파급효과 및 영향 자료를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정책적 중요성

(예시)

부처	계획/사업․제도 등 정책명

기타

정책성 근거

(파급효과)

○ 기타

구분	내용
기타	※ 개정수요에 대한 근거로서, 상기 5가지 항목 이외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개정수요 2

※ 개정수요가 2개 이상인 경우 ‘개정수요 1’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