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과제 공고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및 개발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국 립 재 활 원 장

Ⅰ		사업개요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 사업목적

- 재활로봇 관련 연구개발 및 재활로봇 임상 진입 활성화

- 로봇과 의료가 융합된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 사용자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보다 수요에 적합한 재활로봇 개발 및 기존 기술 개선에 기여

○ 사업범위

- 재활로봇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중개연구 실시

Ⅱ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과제

개요

○ 대상과제: 총 1개 과제

과제 번호	연구 형태	과제명	과제 관리자	연구 기간	총 연구비 (천원)
중개-11	중개	뇌졸중의 상지 신경근 협응에 대한 직관적인 재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가능성 연구	신준호	계약일∼2022.11.30	280,000
예산 합계					280,000

※ 해당과제 제안요청서는 붙임1을 참고바람.

※ 해당과제는 계약특수조건2 (붙임3) 를 따름.

※ 다년도 과제로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이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 계획서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소속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소속의 기업부설연구소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Ⅳ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서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http://nrc.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게재

○ 접수기한 및 방법

- 공고기간: 2020년 4월 22일(수) ~ 2020년 5월 4일(월)

- 접수기한: 2020년 5월 4일(월), 11:00 까지

- 접수방법: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제출(가격제안서 제외) 가능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온라인(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출처(우편으로 제출 시)

· (우)01022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303호

Ⅴ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등

○ 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정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결정됩니다.(다만,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발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의 경우나 해외 출장 시 위임장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기관은 기술평가 관련 발표자료 PPT 파일을 발표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5월 중 예정

- 연구현장과 제작여건 등 확인 필요 시 현장실사 진행도 가능

Ⅵ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 사항

- 참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고 입찰 시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 원 해석에 따릅니다.

-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하며,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 각 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원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 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문의처: 이윤이 연구원(02-901-1979, 02-901-1913, somsom22@korea.kr)

【붙임1】

연구과제명

뇌졸중의 상지 신경근 협응에 대한 직관적인 재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가능성 연구

연구분야

상지재활

연구형태

중개연구

과제관리자

신준호 과장

연 락 처

02-901-1884

연구기간

계약일~2022.11.30

연구비

총 액

280,000 천원

1차년도

80,000 천원

2차년도

100,000 천원

3차년도

100,000 천원

연구목적

○ 신경근 협응(neuromuscular coordination)의 해석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재활을 실현하기 위해 재활 대상자가 다수의 상지 근육의 공력(muscle synergy)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재활 프로토콜을 개발

○ 재활훈련 중인 대상자가 자신의 상지 근육의 공력(muscle synergy)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 개발한 프로토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병리적 공력패턴의 교정과 같은 신경근 협응 재활의 가능성(feasibility)을 평가

연구

필요성

○ 뇌졸중 후 환측 상지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근육의 공력 패턴은 경직, 근위축과 더불어 상지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며, 공력의 분석에 기반한 신경근 협응 재활은 근력 및 관절 가동범위 중심의 기존 재활 훈련 패러다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신경근 협응 재활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근육의 공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활 프로토콜과 자신의 근육의 공력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수적임

연구내용

및 방법

1차년도

○ 로봇과 생체신호(예: 근전도)를 이용하여 상지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뇌졸중 환자의 직관적인 상지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에 대한 가설 도출

- 뇌졸중 환자의 신경근 협응 특성 및 신경근 협응 재활에 관한 문헌(논문, 보고서 및 자체 실험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 공통적 혹은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신경근 협응 특성의 경향을 파악

- 신경근 협응 특성을 기반으로 병리적 공력 패턴을 교정 훈련할 수 있는 재활 방법에 대한 가설을 제시

○ 신경근 협응 재활 가설의 타당성 근거 제시

-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 (생체 신호를 (예: 근전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등) 개발 (기존 상용장비나 개발되어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 평가를 위한 과제나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필요

- 제시한 재활 방법에 대한 가설이 원하는 근육의 공력 패턴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 (실험 데이터 혹은 시뮬레이션 결과 등) 제시

○ 1차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현재 국내 최고수준	개발 목표치
뇌졸중 환자의 신경근 협응 특성에 관한 문헌 분석보고서	건	-	-	1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 가설 타당성 검증용 평가시스템 (생체신호 분석 소프트웨어 등)	건			1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 가설 가능성 검증용 평가시스템의 사양				※ 상세 기능 및 구성 등 기재바람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 가설 가능성 검토 보고서	건			1

※ 상기 개발 목표치를 포함하여 개발할 검증 도구의 구체적 사양 등에 대하여 계획서 4장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에 표로 기재 바람.

2차년도

○ 상지 근육의 공력의 재활 훈련을 위한 임상 실험 하드웨어 및 환경 구축

- 상지 근육의 공력의 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운동 환경 (예를 들어, 상지 중력 보상 또는 재활 로봇을 이용한 보조력/저항력 제공 등)의 요구조건 도출

- 효과적인 상지 근육의 공력 재활을 위한 물리적 운동 환경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개발 또는 개선(상황에 따라 재활로봇 등 기 개발된 하드웨어 활용을 포함)

- 생체신호 (예를 들어, 근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센서 등도 포함하여 구축

- 3차년도 가능성평가를 대비하여 운동 환경을 구축하고 작동 테스트를 수행

○ 상지 근육의 공력 훈련을 구현하는 재활 사용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개발

- 4개 이상의 근육 간 공력 패턴을 훈련할 수 있는 재활 프로토콜 개발

- 재활하고자 하는 신경근 협응 특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재활 훈련할 수 있는 재활 프로토콜 개발

- 피험자가 해당 신경근 협응 특성을 모니터링하며 재활 훈련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피험자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포함)

○ 비장애인 및 뇌졸중 환자 대상 상지 근육의 공력 재활의 실현 가능성 검증

- 소수의 비장애인(5명 이상) 및 뇌졸중 환자(3명 이상)을 모집하여 상지 근육 공력 재활 훈련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예비 실험 수행

-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 2차년도 평가 항목

평가항목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현재 국내 최고수준	개발목표치
상지 근육 공력 재활 임상시험 하드웨어 개발 또는 개선	건	-	-	1
상지 근육 공력 재활 임상시험 하드웨어의 사양				※ 기재바람
훈련할 수 있는 근육의 최대 수		2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	≥ 4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	건	-	-	≥ 1
신경근 협응 특성 모니터링 사용자 인터페이스	건	-	-	≥ 1
근육 공력 재활의 가능성 검증 실험	명	-	-	비장애인 ≥5, 뇌졸중 환자 ≥3

※ 상기 개발 목표치를 포함하여 개발 또는 개선할 상지 근육 공력 재활 임상시험 도구의 구체적 사양 등에 대하여 계획서 4장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에 표로 기재 바람.

3차년도

○ 상지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완

- 2차년도의 예비 실험을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보완 (원활한 뇌졸중 환자 대상 실험을 위하여 운동 환경 및 재활 프로토콜의 추가 보완)

○ 뇌졸중 환자 대상 상지 근육의 공력 재활 프로토콜의 가능성 평가

- 뇌졸중 환자(8명 이상)을 모집하여 개발한 근육의 공력 재활 프로토콜에 따른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재활훈련 전후의 상지 근육의 공력 변화를 평가하여 가능성 확인

-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육의 공력 재활 프로토콜을 보완하고,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력 재활 프로토콜 제시

- 임상적 유효성 평가 진행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서 제시하는 신체 기능과 구조의 손상, 활동의 제한, 참여의 제약을 포함하는 Fugl-Meyer Assessment, Wolf Motor Function Test, Stroke Impact Scale 등)

○ 3차년도 평가 항목

평가항목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현재 국내 최고수준	개발목표치
가능성 평가 실험 피험자 수	명	-	-	≥ 8 (뇌졸중 환자)
가능성 평가 보고서	건	-	-	1
임상 현장 적용 가능한 재활 프로토콜 최종 도출	건	-	-	1

※ 상기 개발 목표치를 포함하여 개발 또는 개선할 상지 근육 공력 재활 임상시험 도구의 구체적 사양 등에 대하여 계획서 4장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에 표로 기재 바람.

추진

일정

공통

사항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 및 중간·연차·최종평가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 전년도 결과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 협약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해연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연구 기간 내 연구성과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재활원의 협조 요청시 그에 응해야 함

1차년도

○ 6월: 착수보고회

○ 7~9월: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의 가설 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

○ 9~12월: 신경근 협응 재활 가설의 타당성 제시 및 결과 정리

○ 10월: 분기별회의

○ 12월: 연차평가

2차년도

○ 1~3월: 상지 근육의 공력 훈련을 위한 임상 실험 장치 및 환경 구축

○ 4월: 분기별회의

○ 4~8월: 직관적인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7월: 중간평가

○ 8~10월: 비장애인 대상 근육 공력 재활 예비 실험

○ 9월: 분기별회의

○ 10~12월: 비장애인 대상 예비 실험 결과 분석 및 근육 공력 재활 실현 가능성 평가, 뇌졸중 환자 대상 근육 공력 재활 예비 실험

○ 12월: 연차평가

※ 비장애인 및 뇌졸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은 과제관리자와 협의 하에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할 수 있음

3차년도

○ 1~3월: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완

○ 4월: 분기별회의

○ 4~8월: 뇌졸중 환자 대상 근육 공력 재활 실험

○ 7월: 중간평가

○ 9~11월: 뇌졸중 환자 대상 실험 결과 분석 및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의 가능성 평가

○ 9월: 분기별회의

○ 11월: 최종평가

※ 비장애인 및 뇌졸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은 과제담당자와 협의 하에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할 수 있음

기대효과

○ 신경근 협응의 직관적인 훈련법 개발을 통해 비정상적인 근육 공력 패턴으로 인한 운동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재활 실현

○ 신경근 협응 메커니즘 분석에 기반한 기존 치료방법 (상지재활로봇, 약물치료 등)의 효과적 활용방안 제시 및 검증

○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뇌졸중 환자의 상지 재활치료 방법 제시

○ 근력 및 관절 가동범위 중심의 기존 재활 패러다임을 넘어서 기능적 향상을 목표로 함으로써 궁극적인 환자 삶의 질 개선

결과물

공통

사항

※ 하기에 기술된 결과물은 만족되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항목 및 수량을 추가할 수 있다 (계획서 작성시 그대로 복사하지 말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서의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기타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파일, 실행파일을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하며, 소스파일별 기능 설명을 최종 보고서에 탑재해야 한다.

1차년도

○ 뇌졸중 환자의 신경근 협응 재활 방법의 가설 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 보고서

○ (선택사항) 관련 특허 출원 1편 이상

○ 신경근 협응 재활 가설의 타당성 검증 도구 (분석 소프트웨어 등) 일체

○ 연차실적·계획서

2차년도

○ 상지 근육 공력 재활 환경을 구현하는 임상 실험 하드웨어 개발품 또는 개선품 관련 자료

○ 신경근 협응 모니터링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관련 자료 (실행 파일 및 설명서)

○ 관련 특허 출원 1편 이상

○ (선택사항) SCI(E)급 저널 논문 1편 게재 (3차년도 종료후 2년 이내)

○ 중간보고서 및 연차실적·계획서

3차년도

○ 보완한 상지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에 관한 문서

○ 개선된 상지 근육 공력 재활 환경을 구현하는 임상 실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

○ 개선된 신경근 협응 모니터링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일체 (실행 파일 및 설명서)

○ 근육 공력 재활 프로토콜의 가능성 평가 보고서 및 관련 원본 데이터 일체

○ 임상 실험 프로토콜 문서

○ SCI(E)급 저널 논문 1편 게재 (3차년도 종료후 2년 이내)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활용계획

○ 신경근 협응 차원의 재활 훈련을 통한 뇌졸중 환자의 상지 재활 효과 증대

[중개-11] 2020년도 재활로봇중개연구용역 제안요청서 (다년도)

【붙임 2】

Ⅰ. 주관기관 선정평가(대면)

가. 표기방법은 해당란에 ∨표로 하되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나. 각 평가항목의 점수와 총 평가점수가 상이할 경우,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우선시 함.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
기술평가	연구 목표 이해도	목적 이해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10	9	8	6	4	2
		RFP 부합성	연구계획서는 RFP에 잘 부합되었는가?	10	10	9	8	6	4	2
	연구 내용 타당성	내용 구체성	연구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10	9	8	6	4	2
		추진체계 명확성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10	10	9	8	6	4	2
	연구수행 타당성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	10	9	8	6	4	2
			주관기관의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10	10	9	8	6	4	2
		연구개발비 편성 적절성	용역연구개발비규모 및 비목별 예산편성은 잘 계획되었는가?	5	5	4.5	4	3	2	1
		수행일정 타당성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5	4.5	4	3	2	1
	연구성과 활용성	결과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10	9	8	6	4	2
		연구성과 활용정도	연구성과가 재활연구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은가?(논문게재 및 특허출원 등)	10	10	9	8	6	4	2
	발표능력		구두발표의 정보전달능력	5	5	4.5	4	3	2	1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 및 명확성	5	5	4.5	4	3	2	1
평 가 점 수

◆ 평가 등급별 점수:

·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됩니다.(다만, 계획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Ⅱ. 연구개발과제 종합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및 연구성과 활용성에 대한 평가의견 기재

* 선정시 수정‧보완/재검토 및 탈락시 그 이유에 관한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재

【붙임 3】

계약특수조건 2

제1조(용역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립재활원은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재활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용역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지급받은 용역연구개발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용역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4.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관세」‧「부가가치세」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에서 제외 할 것

5.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제2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국립재활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별첨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국립재활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주관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국립재활원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립재활원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국립재활원이 제2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 승인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본 계약은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계약상대자 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립재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용역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계약상대자가 용역과제의 수행을 중도 포기한 때

3. 계약상대자기 용역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연구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립재활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5.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6.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7. 최종평가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때

8.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때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10. 기타 국립재활원의 예산사정 또는 국립재활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③ 국립재활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용역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활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용역연구개발비 전액을 회수한다.

⑤ 국립재활원은 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한다.

⑥ 국립재활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진도관리) ① 국립재활원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때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국립재활원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의 투자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성과활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국립재활원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용역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립재활원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계약상대자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④ 국립재활원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후보자를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중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국립재활원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국립재활원은 중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중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년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 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국립재활원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립재활원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립재활원은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 계획수립 시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립재활원은 최종평가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용역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국립재활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21일 이내에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에 정산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재활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검사) ① 국립재활원은 계약종료일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 결과를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최종평가 결과물에 따라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종료 후 최종 결과물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수할 수 있다.

③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최종 결과물의 보완 또는 수정이 불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검사하고,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상당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결과 공개 및 발표 등) ① 국립재활원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립재활원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용역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할 경우에는 발표내용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관리) 계약상대자는 국립재활원에 연구개발과제가 종료 후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연구개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용역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국립재활원의 소유로 한다. 단, 지식재산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재활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지분 : 국립재활원 50%, 을 50%

② 계약상대자는 국립재활원의 특허 등의 용역업무 수행 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수수료는 국립재활원과 협의하여 출원계약을 한다.

③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시 출원료 및 특허료(연차료포함), 법률대리인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지며 특허법 제79조·제81조·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국립재활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립재활원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국립재활원의 말소등록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 국유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국립재활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일 경우(참여기관이 영리법인일 경우도 포함한다) 특허출원 후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은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 실시를 허락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출원이후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재활원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방식에 의해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아           래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 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중 매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 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계약서상 국립재활원의 지분율

⑦ 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경우 “국립재활원”과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실시관계에 있어 국립재활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의 지분에 따른 실시는 계약상대자의 자체규정에 따른다.

⑨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본 과제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14조 각 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에 대해 참여기관과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지분 내에서 참여기관의 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협약체결 시에는 국립재활원의 승인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연구개발비 회수) ① 국립재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 을로부터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2. 계약상대자가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5. 그밖에 계약상대자가 관리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국립재활원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국립재활원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 회수금액 확정통보를 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국립재활원은 용역연구개발비 회수조치에 불응하는 직원 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실의 공개 및 추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국립재활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연구개발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할 때 :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6.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 3년 이내

7.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할 때 : 2년 이내

8. 중간평가 결과가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최종평가 결과가 부적정으로 결정된 때 : 3년 이내

10.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재활원의 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준수사항) ①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계상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즉시 국립재활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립재활원은 수시로 업무 추진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관계자료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국립재활원 또는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명확한 과실과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준용 및 해석) 본 조건에 없는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국립재활원의 해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