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주요사항

[붙임1]

구 분	현 행	변 경 사 항
건강보험증 제시의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3항 신설]	가입자가 요양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 완화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규정 없음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일 때도 동일하게 양수인 승계 - 양도인 의무 : 행정처분의 진행사실 또는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
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신설]	관련 규정 없음	◦ 공표 대상기관 - 허위청구(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기관 중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청구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 ◦ 공표범위 -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 공표 ◦ 공표여부 심의ㆍ의결 - 공표여부 심의를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고려 ※공표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포상금의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 신설]	관련 규정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