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호, 2008.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되는 약제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변경되는 약제를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와 같이 하며, 삭제되는 약제를 “별지6”, “별지7”, “별지8”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변경되는 약제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지7“의 삭제되는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6”의 약제는 2008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2008.1.24)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4”의 약제는 2008년 5월 15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는 “별지4”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고,

②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0호(2008.2.25)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5”의 약제는 2008년 5월 15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는 “별지5”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