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2호, 2008.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별지제2호 내지 별지제2호의4서식】, 【별지제3호서식】,【별지제4호서식】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및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및【별지제5호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는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