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23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4.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외에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등) ① (생 략)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인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제7조(안전성․유효성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외에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