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부가조사에 포함될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 공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008년 4월 16일부터「한국의료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술 연구 발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부가조사에 포함될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본 공모는 부가조사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한국의료패널」을 내실화 및 관련 학술연구 증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의료패널』이란?

「한국의료패널」은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여 관련 정책 수립․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관련 학술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8,000여 가구(응답인원 2만여명)을 1년에 2차례씩 조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한국의료패널개요」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조사의 취지

올해 2차 조사부터는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조사 설문지에 포함될 연구내용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관심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료패널」이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님들께는 본인의 전문적인 관심이 반영된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부가조사 포함내용

「한국의료패널」 부가조사에는 「한국의료패널」 본 조사에서 담지 못하였으나 그 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행태)이나, 인식도 및 만족도, 사회연결망 등을 비롯해 이용자의 의학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인 측면 등 연구자의 다양한 관심사항들을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연구자들이 관심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됩니다.

■ 작성방법

소정의 응모 양식(#붙임 참고)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기재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접수기한 : 2008년 6월 10일~6월 30일까지

■ 문의사항 연락처 및 회신방법

○ 담당자 : 태윤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이메일주소 : happytae@nhic.or.kr

○ 전화번호 : 02)3270-9849, 02)3270-9851

○ 팩스번호 : 02)3270-9840

○ 주소 : (우편번호: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8층 건강보험연구원

※ 이메일, 팩스, 우편 등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부가조사 조사항목 및 설문항목 결정과정

본 공모절차를 통해 취합된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을 정리하여, 『한국의료패널』관련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가조사의 연차적 계획(향후 5년 계획 예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필요시, 공모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자문이나, 직접 설문작성에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2008년 9월에 예정된 2차 패널조사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이 공모결과 및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2008년말 발간될 관련 연구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조사의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며, 공모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붙임 :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개요 및 설문 주요 내용 1부

부가조사 조사항목 및 설문항목 응모 서식 1부.

「한국의료패널」조사 개요

1. 개요

○ 명칭 :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Care Panel Study)」

○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상가구 : 전국 8,000가구(약 20,000여 가구원)

2. 필요성

○ 향후 급속한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예상

• OECD 회원국들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

•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이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추진 필요

• 빠른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의료비의 증가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중요함

3. 조사목적

○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 규명

•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시 동태적 정보 수집

○ 대표성을 갖는 표본가구의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

• 보건계정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가구 및 개인의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의료이용 증가 등 정책적 요인 관리

4. 조사방법

○ 개인면접타계방식 : 1년에 2회의 본조사와 부가조사

○ 가계부기입방식 : 가구에 매년 가계부 배부해서 가구원의 의료비 관련 지출내역 직접 기입

5. 조사가구 유치

○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시설거주자를 제외한 일반가구 거주자

○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지역과 주거형태로 층화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추출된 450여 조사구

6. 2008년 조사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 2007년 7월 ~ 12월

○「한국의료패널」 1차 본조사 실시 : 2008년 4월 16일~9월 15일(예정)

○「한국의료패널」 2차 본조사 (예정) : 2008년 9월 16일~12월 31일

* 2008년 부가조사 기간(예정) :2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조사 설문 주요 내용

분류	구분	설문 주요 내용
1. 가구원	가구원 변동사항	가구원 이름, 가구원 변동유무, 신규가구원, 신규가구원 형태, 사망일, 사망원인, 질환, 분가일, 분가가구형태, 가구원 연락처, 분가가구원 주소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원수, 가구 대표자, 세대구성형태, 기초보장수급형태, 가구내 결혼 이민자,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수준, 졸업유무, 동거유무,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대표자, 장애유형, 장애등급, 경제활동 유무, 비경제활동이유,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형태, 산업분류, 직업명, 직종
2. 주거형태		주거형태, 주택소유여부, 자가의 경우 현시세,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지대
3. 의료이용	의료이용 표지	만성질환유무, 생활/건강 증진 의약품 복용, 응급이용, 입원이용, 외래이용, 출산경험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반복질문)	질환명, 의사진단여부, 진단시기, 의료이용여부, 의약품 복용여부, 미복용이유, 정기적 약복용여부, 약복용기간, 복약순응, 불순응이유, 부작용 발생, 약제비 부담수준, 의사약사 고지여부, 약국선택
	생활관련, 건강증진 관련 의약품 이용(약국에서 구매한 경우) (반복질문)	복용의약품, 복용이유, 복용기간, 복용방법 인지, 부작용 발생, 약값, 약제비 부담수준, 의사약사 고지여부, 약국선택
	응급서비스 이용 (반복질문)	응급실 이용횟수, 진료비 영수증 보관유무, 입원 합산 여부, 약제비 영수증 보관, 방문일, 응급실 일수, 의료기관 이름,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국공립여부, 요양기관 코드, 교통수단, 병원지정 여부, 소용시간, 지연여부, 방문이유, 사고/중독 장소, 사고/중독 유형, 진단명, 서비스, 수납금액, 의료비 재원, 건강보험이외의 지원, 처방약 구매 유무, 처방약값, 입원연계, 만족도, 응답자
	입원서비스 이용 (반복질문)	입원회수, 진료비 영수증 보관유무, 입원 합산 여부, 약제비 영수증 보관, 입원기간, 입원일수, 응급시작, 의료기관이름,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국공립여부, 요양기관 코드, 의료기관 선택기준, 입원결정, 대기여부, 대기일수, 입원이유, 사고/중독 장소, 사고/중독 유형, 재입원이유, 의사진단 신뢰/재확인, 재확인 횟수, 진단명, 주된 치료, 선택진료권유유무, 선택진료 유무, 처음 입원실, 희망입원실, 두 번째 입원실, 세 번째 입원실, 수납금액, 처방약 수령/구매 유무, 처방약,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재원, 건보이외의 지원, 서비스 만족도, 대리응답여부, 회복여부, 교통수단, 교통시간, 교통비, 간병인, 간병비, 과잉진료여부, 같은 이유의 입원, 횟수
	외래서비스 이용 (치과 및 한방 포함) (반복질문)	외래이용횟수, 진료비 영수증 보관유무, 입원 합산 여부, 약제비 영수증 보관, 진단명, 외래방문일, 방문유형, 의료기관이름, 소재지, 의료기관 종류, 국공립여부, 요양기관 코드, 이송의뢰, 방문이유, 암검진, 사고/중독 장소, 사고/중독 유형, 검사유무, 검사종류, 치료내용, 치과치료내용, 충치치료 내용, 수납금액, 의료비재원, 건보이외의 재원, 처방전 수령유무, 처방약, 교통수단, 교통시간, 교통비
	출산 (지난 1년간 : 2007.1.1-12.31)	출산 임신기간, 출산일, 정기산전 진찰, 출산형태, 제왕절개 이유, 몸무게, 임신/출산 관련 질환, 모성 합병증, 신생아 합병증, 선천성 기형, 선천성 대사이상, 출산장소, 산후조리원 이용, 이용 기간, 비용
4. 민간의료보험		민간보험 가입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경험, 이유, 계약변경, 가입한 가구원 번호, 주계약 보험형태, 현재까지 불입년수, 보험형태, 약정서 확인 유무, 종신/연금 특약 등,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 민간보험 해약 이유, 보험금 청구여부, 보험금 수령여부, 보험금 수령여부, 보험금 청구 거절사유, 수령 보험금, 민간의료보험 가입거부, 이유
5. 가구소득 및 지출	가구 소득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농어업 경영자, 부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 보조금, 민간보조금, 기타
	생활비 지출	월평균 생활비, 일반의약(외)품 구매여부, 월평균 구매액, 약국에서 한약 구매여부, 구매액, 시장에서 건재, 첩약 구매여부, 한약구매, 건강기능 식품 구매여부, 구매액, 안경/콘텐트렌즈 구매여부, 구매액, 의료기기 구매여부, 구매액, 수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