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 –  호

2021년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분야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49회 보건의 날(’21.4.7) 및 제73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7.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 분야

○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 대상(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감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 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단체 표창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법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공통 사항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으로 2019.1.1. ∼ 2020.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건강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5. 추천 방법

○ 추천대상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

*** 추천인은 추천 전에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1부

(별표1)

◦추천인 및 피추천인 성명(단체명), 연락처, 주소, 공적내용 등 양식 기재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소속기관 및 타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표, 그림은 작성제외)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 대상자가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상훈포털,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조회의뢰서

(별첨 1)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20. 12. 31. 기준으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 절차

○ 접수기간 : 2020. 11. 17.(화) ~ 2020. 12. 11.(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반드시 복지부 및 시도 보건분야 관련 부서를 통해 제출 및 추천

○ 접 수 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정부세종청사 10동 314호)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3, 2818)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20. 12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21. 4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21. 4. 7.(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