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4회 암 예방의 날 포상계획

2020. 10.

질병정책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근거 1 Ⅲ. 암 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 2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방법 2 3. 포상대상 및 규모 2 4. 포상대상자 추천 4 5. 포상대상자 선발 13 Ⅳ. 행정사항 14 ※ 서식 1 ~ 8 (공적조서 등)

Ⅰ		목 적

○ 국가암관리사업(암의 예방, 검진, 진료, 연구부문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

○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도모 및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분위기 확산·증진

Ⅱ		포상 근거

○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암관리법 제4조>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암 예방의 날(3월 21일) 제정 취지: WHO 보고서에 의하면 암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1/3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통증완화가   가능함을 제시하여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정함

Ⅲ		제14회 암 예방의 날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3. 19.(금) 예정

* ’21. 3. 21.은 일요일로 2일 앞당겨 시행 예정

○ 장소: 장소 미정

○ 참석자: 100여명(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등)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3. 포상대상 및 규모

○ 2021년 암 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규모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99	1	2	3	6	87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그간의 포상 규모('08년 최초)

연도별	계(명)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016	93	1	2	4	6	80
2017	100	1	2	4	6	87
2018	100	1	2	4	6	87
2019	100	1	2	4	6	87
2020	99	1	2	3	6	87

○ 포상 대상별 규모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구 분	계	민간인	공무원	비고
계	12	8	4
시·도 및 관계기관(단체)	12	8	4	단체포상 포함

- 장관표창

구 분	추천인원	추천대상
계	87	○ 공무원: 각 시·도 및 시·군·구 암관리사업 관계자 ○ 관계기관 및 단체 -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등 관계자
시·도	60
관계기관 및 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7

‣ 시․도별 장관표창대상자 추천인원(총괄)

(단위: 명)

구 분	보건소 수 ('20년 기준)	추천대상 (공무원 및 일반국민)	비 고
계	256	60
서 울	25	6
부 산	16	4
대 구	8	2
인 천	10	2
광 주	5	1
대 전	5	1
세 종	1	1
울 산	5	1
경 기	46	11
강 원	18	4
충 북	14	3
충 남	16	4
전 북	14	3
전 남	22	5
경 북	25	6
경 남	20	5
제 주	6	1

○ 포상추천기관

포상추천 대상자	구 분			추천기관
	공무원	민간인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등	○	○		시·도 등에서 추천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		해당 기관에서 추천
민간단체 등 (대한의사협회, 대한암학회 등)		○		해당 단체 등에서 추천
단체(기관)			○	시·도, 단체 등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대상

○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환자 진료 및 치료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 예방․검진, 암등록 통계, 암환자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암관리 정책수립 및 집행에 공이 현저한 자

○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현저한 연구실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 자

○ 암환자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새로운 진단법 및 신치료기술 개발로 암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한 자

○ 암과 관련된 대외협력강화를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 자

○ 기타 국가암관리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암 관련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나. 추천기한 : 2020. 11. 27.(금) 18시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국가암관리사업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의 경우 일반국민은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공적, 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수행 필요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의 경우 2년 이내 이고,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가능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일「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0년 행사: 2018. 1. 1. ～ 2019.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 표창

○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표창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세체납: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 관세체납: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248)

5. 포상대상자 선발

○ 추천기관에서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1차)후,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대상자 결정

Ⅳ		행정사항

□ 포상 심사 일정

○ 포상 추천(추천기관 → 보건복지부): 2020. 11. 27.(금) 18시까지

○ 포상규모 행자부 협의, 공개 검증, 공적심사, 포상 추천(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2021. 2. 19.(금) 까지

□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20. 12. 31.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기한(‘20.11.27.)을 반드시 지켜 포상대상자 추천

- 서식(1∼8)은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담당자 메일(wnd12@korea.kr)로 송부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우리 부 질병정책과(☎044-202-2513, 2520)로 문의

□ 제출서류

○ 포상대상자명단(“서식1” 참조)  1 부

○ 공적요약서(“서식2” 참조)  1 부

○ 공적조서(“서식3” 참조)  1 부

- 공적조서 해당란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자 및 추천기관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조사자: 추천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담당 책임자

․추천관: 기관장 또는 단체장

- 공적내용(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6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은 가급적 계수화 하여 실적물량을 정확히 기재

- 소속기관명, 직위, 직급은 약칭이 아닌 정확한 공식 명칭 사용

- 성명은 국․한문 모두 표기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는 국․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1부씩 별도 추가 작성

※ 공적조서와 공적요약서는 파일 별도 제출(e-mail): 조사자 및 추천관란 공란

○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4” 참조) 1 부

○ 현지확인서(“서식5” 참조)  1 부

- 유공 민간인을 추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현지조사후 확인서 작성․제출(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서류 첨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참조)  1 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인 정부포상의 경우에만 작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7” 참조)  1 부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자에 한함

○ 불량사업장 조회(“서식8” 참조)  1 부

-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 추천 시 제출

<서식1>

포 상 대 상 자 명 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훈 격 (수공기간)
1	○○대학교	교수	홍길동	62.12.03	훈장 (00년00월)
2	전라북도 전주시	지방보건주사	김흥부	66.01.07	포장
3					대통령
4					국무총리
5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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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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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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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23)기 관 명: (직인)

<서식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0.    .     .

확인자 소속 :           직급: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소속 또는 주소:

□ 직위 (급):

□ 성    명:

상기 본인은 제14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한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포상 심사와 관련하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0.   .   .

성명: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8>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 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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