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5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사법」 제72조의12제1항”을 “「약사법」 제91조제1항”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호”를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 중 “약사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허가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자목 중 “약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경우의 비급여대상 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약제 사용의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 중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의학적 근거 등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급여대상으로 보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