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5차 공모 안내

2021.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한 국 건 강 증 진 개 발 원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목 차

Ⅰ. 공모 계획	1

Ⅱ. 선정 및 통보	5

[붙임1] 신규지역 신청 제출 서류	7

[붙임2] 기존지역 신청 제출 서류	19

[붙임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요	21

[붙임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실시 지역 대상
참여 유의사항	25

[붙임5] 공모서류 온라인 제출방법	27

1		공모 계획

1. 추진 절차

< 참여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및 선정 절차			일시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			’21.1.27.(수)
사업 참여 신청 안내 (공문) 및 홈페이지 공고
(지역의사회) 연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공고 기간 내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역의사회) 사업신청서 서류 작성 및 제출			’21. 2. 1.(월) ∼ 2. 22.(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신청서 서류 검토			’21. 2. 23.(화) ∼ 2. 26.(금)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업무협약체결(MoU) 서류보완 기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1. 3. 3(수)
신청지역 대상 선정평가 실시
(보건복지부) 사업 지역 선정･통보			’21. 3. 5.(금)
참여지역 선정 통보(공문) 및 홈페이지 공고
(참여지역 의원) 통합 서비스 실시			’21. 3. 8.(월)
참여 의료기관 시스템 등록 후 환자대상 서비스 실시

※ 5차 공모는 신규 참여 지역 선정과 함께 기 선정지역 대상 참여의원 추가 모집 병행

○ (공고 방법) 사업 참여 안내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등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2. 사업 신청주체 및 신청 기간

○ 신청지역

- 기존 선정된 지역 이외 신규 신청 지역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참여지역 신청 가능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지역일 경우 ‘붙임4’ 안내문 확인

- 기존 선정된 지역(75개) 중 의원 추가 희망 지역

*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에 관계없이, 추가 희망의원이 1개 이상인 경우 참여 신청 가능

○ (신청주체) 지역의사회

○ (신청기간) ‘21.2.1.(월) ~ 2.22.(월) 18:00 까지(이후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참여 조건 및 제출 서류

① 신규 신청 지역

- 지역의사회는 관할지역 의원 20개 이상* 모집

* 단, 군 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의 경우 모집 의원 수 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지역 내 공공, 민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사회 체육시설(국민체력100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복지기관, 지역간호사회, 지역영양사회 등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업무협약 체결

* 기관 간 역할, 협력사항, 준수사항,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등

** 업무협약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수정가능(업무협약서 예시는 별지 제4호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등 5부 (※붙임 1 참고)

항목	파일형태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한글 또는 PDF 파일
2. 시범사업 참여 계획서(별지 제2호)	한글파일
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한글 또는 PDF 파일
4. 업무협약서*(별지 제4호)	한글 또는 PDF 파일
5. 참여의원 현황표(별지 제5호)	한글 또는 엑셀파일

* 업무협약서의 경우 서류보완기간인 ’21.2.26.(금) 18:00 까지 제출 가능

② 기존 선정된 지역 중 의원 추가 희망 지역

- 기 선정 지역 시‧군‧구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을 모집하여 신청

<기존 75개 선정지역 현황 >
구분	시도	선정지역
1	서울(22)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	부산(8)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3	대구(6)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4	인천(5)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5	대전(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6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7	경기(10)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8	강원(1)	원주시
9	충북(1)	청주시
10	충남(3)	서산시, 천안시, 홍성군
11	전북(3)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12	전남(2)	순천시, 무안군
13	경북(3)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14	경남(1)	창원시

- (제출서류) 추가의원 사업신청서 등 2부 (※붙임 2 참고)

항목	파일형태
1. 추가 참여의원 신청서(별지 제1-1호)	한글 또는 PDF 파일
2. 추가 참여의원 현황표(별지 제5-1호)	한글 또는 엑셀파일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참여 의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제출

5. 제출 방법 및 제출 경로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참여 신청‧접수

○  제출 경로 (※붙임 5 참고)

① 지역의사회 기관 등록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https://sis.nhis.or.kr) 접속 → 기관사용자 → 일차의료사업 참여기관 → 연계기관등록신청 → 기관구분 ‘지역의사회’ → 필수항목 입력 후 등록 → 공단 승인

② 지역의사회 신청자 아이디 배부 절차

- 직원등록 신청 → 소속 의사회 선택 → 필수항목 입력 후 저장

③ 공모서류 제출 절차

- 직원번호 입력  →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제출서류 작성 및 저장

* 공고기간 내 파일 수정 가능하며, 오류 사항에 대한 수시 피드백 예정

- (피드백 대상) 단순 행정 오류 사항

① 필수 서류 누락, ② 항목 기입 누락, ③ 직인 누락 등

- (기한) 공모 신청 마감일인 2021.2.22.(월) 12:00 이전 접수 분까지

*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미 실시

○  제출 시 유의사항

- 각 제출서류 제목에 참여 의사회명 기입

(예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_ooo 의사회, 시범사업 참여계획서_ooo 의사회 등

- 서명 및 직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서면 작성 후 스캔하여 업로드

*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6. 기타 유의사항

○ 공모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은 ’21.2.22.(월) 18:00 까지이며, 이후 접수 건은 인정 불가

- 단, 업무협약서(별지 제4호)의 경우 ’21.2.26.(금) 18:00까지 제출 가능

○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의원의 사업 참여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참여의원 모집하여 참여의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시범사업 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필수)

○ 참여의원 현황표 작성 시 요양기관기호 및 표시과목 작성에 주의

- 한 명의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요양기관기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표 요양기관기호 한 개만 기입

- 다수의 의사가 동일 요양기관기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대표자 한사람의 이름만 기입

- 참여의원 현황표에 표시과목은 전공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작성

○ 지역의사회의 관할 지역에 보건소가 여러 곳인 경우에 가능한 모든 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필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역의 지역의사회는 유의사항 안내(붙임3) 필수 확인

<공모 신청 관련 문의처>

○ 공모 및 심사 관련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1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만성질환관리팀(☎ 02-3782-7604)

○ 시스템 오류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부(☎ 033-736-4511~2)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역 세부사항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043-719-7441)

2		선정 및 통보

1. 지역 선정

○ (평가대상) 5차 공모에 신청한 신규 지역 대상

* 추가 참여의원의 경우 참여 조건 충족 시 선정

○ (심사방법) 지역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자료를 서면 평가

○ (평가위원) ‘지역선정심사위원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관련 학회 교수 등 약 10명으로 구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사 예정

○ (심사기준)  평균 70점 이상인 지역

○ 평가항목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1.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 ▫지역 만성질환관리 목표 및 추진방안 ▫사업 준비의 충실성, 적정성, 담당자 지정 등 추진체계	20점
2.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 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한 연계기관 확보 및 사전 협의 여부 ▫연계방식과 협력체계, 의뢰체계 등 운영 계획의 적절성	20점
3. 지역사회 내 협력 방안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협력기관 간 모니터링, 평가, 환류, 질 개선 역할분담	30점
4. 사업 추진의지	▫환자관리 지원인력(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노력 ▫환자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 인력, 예산 등 확보 여부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여부	30점
총 계		100점

2. 지역 선정 및 통보

○ (통보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결과 공지 및 해당 지역의사회 및 보건소로 선정 통지 공문 발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통보일정) ’21. 3. 5.(금)

붙임1		신규지역 신청 제출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사 업 명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도 ○○시·군·구(예 : 경기도 안양시)
지역의사회 현황	주소
	대표전화			FAX
총괄 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M.P.			E-MAIL
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			M.P.			E-MAIL
참여의원 현황	총 참여의원 수		수행 형태		구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소계
	______개소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의사 단독 수행
			계
본 ___지역의사회는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의사회 기관장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별지2) 시범사업계획서 2. (별지3) 보안서약서(지역의사회) 3. (별지4) 지역연계기관 협약서(보건소 필참) 4. (별지5) 참여의원 현황표 ※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계획서

※ 사업계획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서

2021. 00.

○○○ 지역의사회

Ⅰ. 일반현황

1.1. 시범사업의 필요성

※ 만성질환 관련 지역사회 건강현황, 주민 수요 등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

1.2. 사업 목표

※ 성과지표는 결과, 산출, 투입 등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되도록 산출보다는 결과중심으로 제시(예 : 서비스 만족도, 생활습관 개선율, 건강목표 달성률 등)

성과지표	목표치	정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1.3. 참여의원 현황

(단위 : 개소)

케어코디네이터 모형*	구분			소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의원 내 코디 직접고용
의사 단독 수행
총 참여의원 수

* 케어코디네이터 모형 정의

· 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함께 환자관리·교육 등을 함께 수행

· 의사 단독 수행 : 의사가 환자관리· 교육 등을 단독 수행

Ⅱ. 사업 운영 계획

2.1. 지역의사회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 지역의사회	총무이사	김시범	010-****-****	abc@gmail.com
실무자	○○ 지역의사회	대리	박사업	010-****-****	def@hanmail.net

2.2. 예산, 시설, 장비, 인력 등 활용계획

※ 시범사업에 투입 예정인 지역의사회 예산, 시설, 장비, 인력 등이 있는 경우 작성

2.3. 참여의원 관리 및 지원계획

□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노력

○ (예시) 지역 간호사회 등과 협력방안 등

□ 교육·세미나

○ 횟수 : (예시) 분기별 1회,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 주요 내용

- (예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안내, 향후 추진일정 소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 안내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지역 내  계획 소개, 지역 내 연계기관 소개 및 활용 방법 안내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상담 기술 등

□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 책임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간사	○○내과의원	원장	김시범	010-****-****	abc@gmail.com
실무자	○○시 의사회	직원	박사업	010-****-****	def@hanmail.net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 최소한 지역의사회, 보건소, 건보공단을 포함하여야 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시 의사회	회장	김일차	공동위원장, ○○내과의원
2	○○시 보건소	소장	박의료	공동위원장
3	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장	이만성
4
5

○ 운영 계획

- 발대식 일자(최초 회의 예정일) :

- 개최 주기 : (예시) 월 1회, 분기별 1회 등

- 기능 및 역할 : (예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 관련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예시) 지역사회 연계기관 자원 파악 및 협업 사항, 당뇨병‧고혈압 관리 현황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

2.4.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연계 기관별로 연계목적, 협력내용, 업무담당자, 교육상담 인력지원 현황 반드시 작성

□ 업무협약 체결일자 :

○ 체결 주체 : (예시) 지역의사회장 ○○○, 보건소장○○○ 등

□ 보건소

○ 협력내용: (예시)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방안 등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시 보건소	행정6급	안일차	010-****-****	abc@gmail.com
실무자	○○시 보건소	보건7급	이의료	010-****-****	def@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보건소	보건6급	김간호	간호사	교육총괄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7급	박영양	영양사	영양교육
3	보건지소	보건7급	강운동	운동처방사	운동교육
4
5

□ 건강보험공단

○ (협력내용)

○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총괄	○○지사	팀장	김일차	010-****-****	abc@gmail.com
실무자	○○지사	과장	이의료	010-****-****	def@hanmail.net

○ 교육상담 인력 지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자격	비고
1	○○ 일차의료지원센터	과장	김간호	간호사	교육총괄
2	○○ 건강증진센터	해당없음	박영양	영양사	영양교육
3	○○ 건강증진센터	해당없음	강운동	운동처방사	운동교육
4
5

□ 민간체육시설(해당 시 작성)

□ 기타(해당 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 :  ○○지역의사회

직    위 : ○○지역의사회장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업무협약서(예시) ※ 변경하여 사용 가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 협약당사자

(가) : ◯◯시(군․구) 지역의사회장

(나) : ◯◯시(군․구) ◯◯◯ 기관장

(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시(군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 “가”와 “나 및 “다”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제3조(협력사항) “가”와 “나 및 “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한다.

① “가”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 계획수립 및 연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을 성실히 운영한다.

② “가”는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등을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정기적 회의체계를 마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참여기관과 공유한다.

③ “나”는 관할 시군구 주민 대상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한다.

④ “나”는 관할 시군구 기타 자원을 파악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안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한다.

⑤ “다”는 지역 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서의 해당 역할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의원 및 기관을 최대한 지원한다.

⑥ “다”는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 및 일차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제4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와 “나” 및 “다”는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가”와 “나” 및 “다”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다자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다자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와 “나” 및 “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 “가”와 “나” 및 “다”는 정기적으로 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나”와 “다”는 “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책임하는 행위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 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9조(개인정보보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 참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협약이행․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 참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협약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가”와 “나” 및 “다”가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따른다.

제12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협약서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가”와 “나” 및 “다”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시(군․구) 지역의사회장                      (직인)

(나) ◯◯시(군․구) ◯◯◯장                          (직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직인)

※ 본 업무협약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의사회와 협력 기관 간 업무협약서의 예시(안)으로 지역 여건과 협력 대상 기관에 맞게 상호 협의 하에 모두 변경 가능함.

제3조 또한 협력기관에 따라 다음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 가능함

1) 보건소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는 지역 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나”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본 사업 참여 의사 여부를 타진하고 가까운 동네 의원에 의뢰하는 등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나”는 “나”에서 수행 중인 건강관리 및 요양기관 관리 사업의 수행에도 항시 상호 협의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3) 민간기관의 경우

③ “가”와 “나”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는 본 사업 참여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의뢰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응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의원 현황표

구분	의원 기본정보							사업 참여현황	케어코디네이터 고용계획 여부	케어코디네이터 신규 고용 계획
	의원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기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표시과목	수행 형태 (1. 코디 직접고용, 2. 의사 단독수행)		고용 시기	고용 인원
(예시)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010-123-4567	내과	1 (숫자로만 기입)	여	5월	1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지역의사회 참여의원 현황표

붙임2		기존지역 신청 제출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추가 참여의원 신청서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가 참여의원 신청서

사 업 명	2021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도 ○○시·군·구(예 : 경기도 안양시)
지역의사회 현황	주소
	대표전화			FAX
추가 참여의원 현황	총 추가 참여 의원 수		수행 형태		구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소계
	______개소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의사 단독 수행
			계
총 참여의원* 현황	총 참여의원 현황		수행 형태		구분
					내과	가정의학과	기타	소계
	______개소		케어코디네이터 직접 고용
			의사 단독 수행
			계
본 ___지역의사회는 ( )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의원을 추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의사회 기관장 직 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별지5-1) 추가 참여의원 현황표 ※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 기존 참여의원과 추가 참여의원 합계 기입

[별지 제5-1호 서식] 추가 참여의원 현황표

○○○ 지역의사회 참여의원 현황표

구분	의원 기본정보							사업 참여현황	케어코디네이터 고용계획 여부	케어코디네이터 신규 고용 계획 *
	의원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지 (도로명 주소 기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표시과목	수행 형태 (1. 코디 직접고용, 2. 의사 단독수행)		고용시기	고용 인원
(예시)	000의원	00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02-0000-0000	000	010-123-4567	내과	1 (숫자로만 기입)	여	5월	1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요

※ 상세 내용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침」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1. 사업개요

○ (주요 내용)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서비스 제공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의 생활습관-의료이용 안내 기능 강화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고혈압‧당뇨병 환자

□ (지원내용)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

○ (관리환자수) 의원 1개소 당 500명 이하 환자 관리

2. 사업 모형 주요 내용

○ 서비스 표준 모형

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 ④ 점검 및 평가

□ (케어플랜 수립) 포괄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질환관리 목표, 약물요법 계획, 교육 및 상담 계획, 생활습관 개선 목표 등 연간 관리 계획 수립

□ (환자관리) 내소진료 F/U, 환자의 임상수치, 약물 등 모니터링,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환자 맞춤형 관리 실시

□ (교육) 케어플랜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환자에게 제공

구분		수행자	교육 방식	최대 횟수, 시간
초회교육		의사	1대1 교육	연 1회, 30분 (2주기 20분)
기본교육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1대1 또는 10명 이내 집단	연 8회, 각 10분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영양사
집중교육		의사, 간호사, 영양사	1대1 또는 10명 이내 집단	연 1회, 30분

* 환자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초회/기본/집중 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 가능. 단, 집중교육의 경우 기본교육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점검 및 평가) 필요한 신체․임상검사를 통해 포괄평가를 재실시하고,  케어플랜 달성여부를 평가

○ 케어 코디네이터 개요

□ (역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혈압․혈당 자가관리 역량 강화 지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 활동>

□ (자격기준)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이수 필요(교육과정 마련 예정)

□ (주요업무) 환자 등록 및 안내, 의사의 케어플랜 수립․추적관리 업무․평가 등 지원,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 환자관리 업무

○ 케어코디네이터 운영 모델

□ (운영방향) ① 동네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지역의사회 및 참여의원에서 선택하여 운영 가능

․(의원 내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 동네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케어 서비스 제공

‧ 간호사 또는 영양사 1명 이상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기존 채용된 간호사 등 인력 전환 가능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의사가 직접 케어코디서비스를 제공

‧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교육점검 및 평가를 모두 의사가 직접 수행하며, 환자관리를 위한 사전조사의 경우 의원 내 의료진 수행가능

3. 환자인센티브

○ 맞춤형 검진바우처 지급(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제공방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검사 실시

<’21년도 질환별 검사 바우처 항목(안)>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나트륨, 칼륨, 요중 미량알부민, 요중·혈청 크레아티닌,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당화혈색소(4회), 칼륨, 요중 미량알부민, 요중·혈청 크레아티닌, 요 일반검사(4, 7, 10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나트륨, 당화혈색소(4회), 칼륨, 요중 미량알부민, 요중·혈청 크레아티닌, 요 일반검사(4, 7, 10종)

※ 검사항목별 기본 1회 제공, 고혈압 지질검사 4종 2회차 검사는 이상지질혈증 동반시 필요한 경우 시행

4. 급여목록 및 환자 본인부담

○ 적용수가

(점수당 단가: ’21년 의원급 87.6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만성질환 통합관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IB011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	526.38	46,110
	IB012	(2) 지속 계획수립(2주기부터)	293.76	25,730
	IB013	나. 점검 및 평가	293.76	25,730
		2. 환자관리료
	IB021	가. 환자관리료 I	335.73	29,410
	IB022	나. 환자관리료 II	529.13	46,350
		3. 교육･상담료
		가. 초회 교육･상담 [의사]
	IB031	(1) 초기	413.67	36,240
	IB032	(2) 지속(2주기부터)	288.97	25,310
		나. 기본 교육･상담
		(1)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의사]
	IB033	(가) 개인	124.70	10,920
	IB034	(나) 집단	37.17	3,260
		(2) 생활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5	(가) 개인	106.71	9,350
	IB036	(나) 집단	31.18	2,730
		다. 집중 교육･상담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IB037	(1) 개인	230.22	20,170
	IB038	(2) 집단	68.35	5,990

○ (환자 본인부담)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교육·상담료의 환자 본인부담률 10%, 환자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붙임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실시 지역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유의사항 안내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환자 대상 안내문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개시와 관련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 참여 환자에게 안내드립니다.

○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고당사업 또는 시범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고당사업에 계속 참여하거나, 고당사업에서 탈퇴한 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시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당사업 :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3,500원/월), 치료일정 등 안내서비스, 질환·영양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개인별 질병관리계획, 질환·생활습관개선 교육 및 상담, 혈압·혈당 점검과 치료일정 안내 등을 위한 문자·전화 서비스, 연간 본인부담금 1만6천원∼2만3천원 별도 부과

○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계속 고당사업에 참여하면서 시범사업에 중복참여 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등은 환수될 수 있으니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의원에 고당사업 참여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의원에 고당사업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의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불참처리해야 함

○ 고당사업 참여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다시 고당사업으로 재등록은 불가하니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원 대상 안내문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하 고당사업) 지역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고당사업 또는 시범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며 두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환자가 사업에 중복참여하게 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등은 환수될 수 있으니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환자 등록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당사업 참여의원은 시범사업 시스템에 기관등록 완료 시 부터 신규환자의 경우 시범사업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당사업 참여의원은 고당사업 참여를 유지하는 기존환자에게는 고당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당사업 참여환자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당사업에서 불참처리* 후 시범사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후에는 고당사업에 재등록이 불가하니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시스템의 진료내역관리나 환자관리 화면에서 불참처리 가능

붙임5		공모서류 온라인 제출방법

1. 메인 화면

○ (화면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 https://sis.nhis.or.kr

2. 지역의사회 기관 및 직원 권한 신청

○ 지역의사회 신청

- 지역의사회 단위 공모신청을 위한 기관등록

○ 지역의사회 담당직원 신청

- 기관 등록 후 해당 기관 소속 직원 등록

- 직원 등록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여 메뉴 진입 가능

기관 신청 (1) 일차의료사업 참여기관>연계기관 등록신청 클릭

기관 신청 (2) 기관구분 지역의사회, 필수항목 입력 후 등록

※ 공단 승인 완료 후 직원등록 신청 진행 가능

직원 신청(1) 직원등록 신청 클릭

직원 신청(2) 소속 의사회* 선택 >필수항목 입력 후 저장

*공단 승인 완료 되면 연계기관 선택메뉴에서 해당 의사회 확인 가능

직원 신청(3) 직원번호 입력 후 개인인증서 등록 클릭 ※ 공단의 직원 승인 완료 후 직원번호 입력 → 개인인증서 등록

신청서 업로드 게시판 > 자료실 메뉴에 관련서류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