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8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 2008.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중 나. 재진진찰료의 “주 6”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중 나. 재진진찰료의 “주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99-1-나(C5994)’를 추가하고,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599-1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를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로 하며,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를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599-1	C5993 C5994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Drug Resistance Mutation [Sequencing]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주. 약제 라미부딘과 아데포비어에 대해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주. 사용된 약제 (HIV-1 Genotyping System kit)는 별도 산정한다.	1,514.96 870.44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7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725-3	E6551 E6552 E65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Implantation of Insertable Loop Recoder / Removal of Insertable Loop Recoder 주. 사용된 이식형 사건기록기 (Implantable Loop Recorder)는 별도 산정한다. 가. 삽입술 나. 제거술 다. 기능조정 및 심전도 분석	3,319.80 1,276.66 262.07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17-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17-2	SB271 ~SB277 SB171 SB172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사체피부이식술 [이식 시 가피절제 포함] Cadaveric Skin Graft 주 : 1. 시술시 사용된 이식용 피부는 별도 산정한다. 2. 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가(1)1), 가(2)2), 나(1)3),나(2)4), 나(3)5), 나(4)6), 나(5)7)) 가. 안면 또는 관절부 Face or Joint (1) 25cm2 미만 (2) 25cm2 이상 나. 기타 Others (1) 25cm2 미만 (2) 25 cm2이상~100cm2 미만 (3) 100cm2 이상~400cm2 미만 (4) 400cm2 이상~900cm2 미만 (5) 900cm2 이상	1,567.34 2,262.38 918.10 1,369.26 2,105.96 2,509.74 3,167.72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872’외 2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2	EZ872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Output Monitoring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조373	QZ373	이설근전진술 Genioglossus Advancement
		【감각기】
		시기
조667	SZ667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별표 8〕질병군범주 우선순위

2. 소화기계질환 주진단범주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시술코드
9	기타 소화기계수술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별표9〕외과계 시술

3. 처치 및 수술

코드	분류번호	분 류
SB271 ~SB277 SB171 SB172 SB173 SB174 SB175 SB176 SB177	자-17-2	사체피부이식술 [이식 시 가피절제 포함] Cadaveric Skin Graft 주 : 1. 시술시 사용된 이식용 피부는 별도 산정한다. 2. 자가피부이식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가(1)1), 가(2)2), 나(1)3),나(2)4), 나(3)5), 나(4)6), 나(5)7)) 가. 안면 또는 관절부 Face or Joint (1) 25cm2 미만 (2) 25cm2 이상 나. 기타 Others (1) 25cm2 미만 (2) 25 cm2이상~100cm2 미만 (3) 100cm2 이상~400cm2 미만 (4) 400cm2 이상~900cm2 미만 (5) 900cm2 이상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 중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Acrysof Restor Aspheric Natural I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