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84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0호, 2008.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2조 내지 제14조”를 “제2조부터 제14조의2”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아-1)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투약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치료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한다.

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제1항 중 “2,520원”을 “2,770원”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한다.

②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G1	51,000원	48,450원	45,900원
G2	47,000원	44,650원	42,300원
G3	37,000원	35,150원	33,300원
G4	33,000원	31,350원	29,700원
G5	30,800원	29,260원	27,720원

③정신과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은 제10조에서 정한 투약 1일당 정액수가에 퇴원일을 제외한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낮병동 수가는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를 산정하고,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3로 산정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36,000원	33,000원	26,000원	23,000원	22,000원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⑥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담당의에 의하여 인정된 외박을 할 경우의 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그 인정기간은 외박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의 일수를 외박일수로 산정하되,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수가	9,100원	8,400원	6,600원	5,900원	5,500원

⑦제6항에 따른 외박일수는 제2항의 입원기간에 합산하여 입원수가를 적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①시설내 처방료는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한다.

②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에 대하여 원내 직접․조제 투약할 수 있으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제1항과 같고 직접조제 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제17조의3 본문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제2호 가목 및 제4호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등록 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를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제4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등록 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내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9조의 제목 “급여비용의 심사결과 통보”를 “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로 하고, 단서 후단 “의한다”를 “의하고, 제9조부터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

별표1 제1장.(6)의 본문 중 “청구매체 등 기타 일반사항”을 “기타 일반사항”으로 하고, (2)부터 (6)까지를 (3)부터 (7)까지로 하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 작성요령 제5조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를 선택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되,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2장.(4) 및 제3장.4.가 중 별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2.(8)의 본문 중 “본인부담구분 코드 1～10 및 15～16을 각각 기재하며,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구분 코드 11～16을 기재하고”를 “일련번호1～10까지 또는 15～1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1～1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17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로 하고, 일련번호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 코드
17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투약받은 자(1․2종)	B007

제3장.3.나(8)의 제목 “혈액투석수가 및 요양병원 정액수가”를 “혈액투석수가 및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여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직접조제 횟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원외처방전 발행한 경우와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모두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내 처방료(의․치과 수가코드 AA900)를 산정하고,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기재하며, 제1항 진찰료란에는 진찰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4.마 (1)부터 (6)까지를 삭제하고,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4)를 (3)으로 한다.

(1)[정신질환 정액수가]

①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부터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X항 "정신과 정액”란에 기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신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표 및 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적용한다.

(2)[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①정신질환 외래수가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AR100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보호자 내원)	AR101
투약 1일당 정액수가	AR500
투약 1일당 정액수가(보호자 내원)	AR501

②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	AR311	AR32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	AR312	AR32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	AR313	AR32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AR314	AR324	AR334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AR315	AR325	AR335

③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AR20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AR205

④외박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외박수가 G1등급	AR401
정신질환 외박수가 G2등급	AR402
정신질환 외박수가 G3등급	AR403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	AR404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	AR405

제4장.나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

① 공통사항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을 기재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여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을 기재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으로 기재한다.

② 장애인의료비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을 부담하고, 2차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2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 750원을 기재하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1,000원을 기재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란에 7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 750원을 기재하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1,500원을 기재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는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제22조는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별표 1 제3장.4.마(1),(2)는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은 2009년 1월 1일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고시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 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 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은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간호 인력은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한다.

(2) 분기 둘째달 16일 이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한다.

(3)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급여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의료급여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다. 현황통보

(1)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기관등급은 G5로 산정한다.

(2) 통보서 내용 중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현황과 정신과 병동 운영현황이 변경된 경우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상의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인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인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9호 서식인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기관등급 적용기간
대상분기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인력
1/4분기	12/15~3/14	1/15, 2/15, 3/15	3.20	4/1~6/30
2/4분기	3/15~6/14	4/15, 5/15, 6/15	6.20	7/1~9/30
3/4분기	6/15~9/14	7/15, 8/15, 9/15	9.20	10/1~12/31
4/4분기	9/15~12/14	10/15, 11/15, 12/15	12.20	1/1~3/31

2. 입원환자수 적용기준

가.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과 포함)은 정신과 입원환자, 정신과 낮병동환자, 정신과 외래환자를 일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입원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입원환자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1) 입원환자수 산정시 정신과에서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한다.

(2) 낮병동환자 1인은 입원환자 0.5인으로,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여 입원환자수에 합산한다.

3. 의사인력 적용기준

가.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 의료인 등 인원현황에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며,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단, 15일 이하 휴가자 중 대진의가 있는 경우 포함)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한다.

(3) 정신과 레지던트 1인은 정신과 전문의 0.5인으로 환산하여 정신과 의사수에 합산한다.

나.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의사수로 나눠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의사의 기여가중치인 0.5를 곱하여 기관 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4. 간호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수 적용기준

(1) 간호인력은 정신과 입원병동, 정신과 낮병동, 정신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4호 서식인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간호조무사 1인은 신고된 간호사수의 4분의 3 범위 안에서 간호사 1인으로 산정한다.

(3)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의료급여기관은 40시간)이고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한다.

(4)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근무하는 간호인력,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간호사수는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 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간호사수로 나눠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간호사의 기여가중치인 0.35를 곱하여 기관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5.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적용기준

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기준

(1)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말한다.

(2)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상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한다.

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 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정신전문요원수로 나눠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여가중치인 0.15를 곱하여 기관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6.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 방법

제3호나목(3), 제4호나목(3) 및 제5호나목(3)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 등급별 점수를 산출한 후, 이에 따른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7.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G1	5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G2	3점 이상 -5점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비고)

기관등급별 점수 = {(정신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5} +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5}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