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질 문	회신 사항
장기요양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는지	○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의료급여는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주사제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아야 함.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지	○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왕진을 신청 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산정할 수 없음.

□ 질의유형 별 회신사항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시설내 처방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시설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1,500원(처방전 1매당 500원의 약국 본인부담금 부분 추가)을 부담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① 18세 미만인 자 ② 임산부 ③ 무연고자 ④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