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1호, 2008.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중 “나. (2) 낮병동입원료 (가) 의 2)” 및 “다.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 낮병동입원료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분류번호 나-405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나. 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405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

나. 항산균배양 및 동정검사 [배지별 각각 산정]

주: 배양검사와 동정검사를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B4054  (1) 고체배지 이용

B4055  (2) 액체배지 이용

제2부 제6장 마취료 중 분류번호 바-3 마취중 감시료 나.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3 마취중 감시료

나.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 [카테터삽입료 포함]

주 : 사용된 CVP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중 “나. (1) 낮병동입원료 (가) 2)” 및 “다.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 낮병동입원료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등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