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

□ (지정기준)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인력,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대상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일반 및 암 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인력기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업무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할 것

*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동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 (시설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운영기준) 동행서비스 제공, 서면 안내문 비치, 시각 및 청각안내시스템 구축 등 편의 지원 서비스 제공할 것

※ 인력, 시설, 운영기준 등을 갖출 예정인 기관 포함

□ (지정기관 인센티브) 시설장비비 지원 및 검진비용 가산

○ (시설장비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시 장애인 탈의실 등 시설 개보수비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비 1억3800만원   (1회) 지원(일반회계, 국비 50%, 지방비 50%)

○ (검진비용) 1~3급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7,760원 추가 지급(건강보험재정)

□ (지정계획)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41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진료권 당 2~3개소, 총 100여개소 지정 예정

○ ‘18~20. 16개소* → ‘21. 16개소 → ’22. 20개소 → ’23. 20개소 → ’23. 28개소

* (서울)서울의료원, (대전)대청병원, (경기)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경남)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조은금강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인천)인천의료원, (전북)대자인병원, (제주)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지정절차) ‘21년 공모를 거쳐 총 16개소 지정

○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기관 모집

-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선정 계획 공고(’21.5.24.)

* 공모기간 : 5.24(월) ～ 7.2(금), 40일간

- (시․도)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심사(선정) 후 신청서류(지정신청서, 시·도의 평가 결과서 등 필요서류 첨부) 복지부로 제출

- (의료기관) 시·도 자체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도로 제출

○ ‘지정 조건부 승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기관의 승인기준 적합여부 확인요청

- (건보공단)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요청

-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확인결과를 공단으로 통보

- (건보공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결과를 포함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결과를 복지부로 제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지정 조건부 승인

-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한 사업대상기관 선정, 지정 조건부 승인 및 시·도,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지자체) 국비 매칭분 예산 편성, 지정기관에 보조금(시설·장비비) 지급

- (검진기관) 사업계획서 보완, 시설장비비 예산집행 및 인력채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집행 잔액 발생 시 지자체로 반납 후 국고 환수)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최종 지정

- (검진기관) 시설·장비·인력 구비 완료 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이하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완료 보고 전 사전심의 요청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중앙모자의료센터) 건보공단에 장비·시설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요청

- (건보공단) 검진기관 현장실사*를 통한 기준 적합성 확인 및 확인 결과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제출

* 시설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요청

- (중앙모자의료센터) 제출받은 확인결과 및 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복지부에 검토 결과 제출

- (복지부) 최종 검토 후 사업수행기관 지정(지정서 발급) 및 개시통보

□ 향후 일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5.24.∼7.2.(40일간)

○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조건부 승인 : ~9월

○ 보조금 교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매, 인력 채용 등 : 9월~

○ 최종 지정(지정서 발급) 및 서비스 개시 통보 :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