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동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됨

2. 주요 내용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추가

-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1인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1호, 2008.6.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제4호를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생 략) 4.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5. (생 략) 6.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7.～8. (생 략) ④ (생 략)	제11조(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5. (현행과 같음) 6.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3인 7.～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