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사회적 거리두기(개편안)

방역지침

2021. 7.

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2021.6.30)하고 시행(2021.7.1)

□ 개편방향

① 단계 간소화(5단계→4단계) 및 강화된 방역·의료역량을 반영한 기준 상향

②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③ 형평성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개선

④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⑤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관리 참여 강화 및 협회·단체 등의 의견수렴 확대

□ 단계 체계 및 전환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인원 제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단계별 주요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인원 제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대응개요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3인 이상 금지) *18시 이전 4인까지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최소1m거리두기 또는 6m2당 1명 제한	8m2당 1명 제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8m2당 1명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8m2당 1명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등교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하나, 밀집도에 따라 협의	밀집도 1/3~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Ⅱ. 과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개편(안)

□ 방역관리자 및 역할

구분	총괄담당자	방역관리팀	방역협조팀
담당자(팀)	기획관리본부장	회원지원팀	경영지원팀
역할 및 업무	총괄관리	방역지침 수립‧시행 회관내 방역관리‧통제 보건소 협의 지원	직원 인력관리‧통제 직원 검사‧진료 조치

□ 단계별 방역지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인원 제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시설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출입자 온도체크 마스크착용 의무화	〃	〃	〃
방역소독	현관 손잡이, 승강기 등 매일 소독	〃	〃	〃
	1회/2개월	1회/1개월	2회/1개월	2회/1개월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특별방역 즉시 실시
환기	매일 3회 실시	〃	〃	〃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별도수칙 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 좌석 간 1m거리두기, (2~4단계) 좌석 간 2m 거리두기 [예외 적용]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허용 (예,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완전 온라인 방송제작 권고)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최소1m거리두기 또는 6m2당 1명 제한	8m2당 1명 제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8m2당 1명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8m2당 1명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무처 근무	시차 출퇴근제 권고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시차 출퇴근제 권고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시차 출퇴근제 시행, 점심시간 시차제 시행	시차 출퇴근제 시행 점심시간 시차제 시행 재택근무 20~30% 시행 (출근자 70% 유지)
입주기관 권고	-	-	-	시차 출퇴근제 권고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재택근무 30%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모든 실내 마스크 지속 착용	〃	〃	〃
	※ 방역수칙 위반시 개인 10만원, 영업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단계별 국제회의장 임대구분(공사완료후 운영개시일부터)

구분	면적 (m2)	수용 (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명/ 6m2	임대 여부	1명/ 8m2	임대 여부	1명/ 8m2	임대 여부	1명/ 8m2	임대 여부
국제회의장	950	550	158명	○	99명	○	49명	○	49명	×
대회의실	610	300	101명	○	76명	○	49명	○	49명	×
중회의실	170	120	28명	○	21명	○	21명	○	21명	×
소회의실2	140	84	23명	○	17명	○	17명	○	17명	×
소회의실1,3	100	56	16명	○	12명	○	12명	○	12명	×
방송지원실	100	10	10명	○	10명	○	10명	○	10명	×

* 예외적용 : 방송제작·송출의 경우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에 이용 가능

□ 단계별 방역 세부내용

1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1. 시설관리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2. 방역소독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② 정기 소독

- 2개월에 1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3. 회의실 사용 제한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1m 이상 거리두기)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거리두고 앉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뛰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4. 마스크 착용 생활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2		2단계 (지역유행 / 인원 제한)

1. 시설관리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2. 방역소독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② 정기 소독

- 2개월에 1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3. 회의실 사용 제한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8m2 당 1인 제한)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뛰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③ 국제회의장 수용인원 제한(8m2당 1명 이행)

- 국제회의장 : 99명까지 가능

④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수용인원 제한(8m2당 1명 이행)

- 대회의실 : 76명까지 가능

- 중회의실1,2 : 21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2 : 17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1,3 : 12명까지 가능

- 방송지원실 : 10명까지 가능

4. 사무처 근무

① 시차출퇴근제 권고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②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

5. 마스크 착용 생활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1. 시설관리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2. 방역소독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② 정기 소독

- 1개월에 1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3. 회의실 사용 제한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8m2 당 1인 제한)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뛰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③ 국제회의장, 대회의실 사용 중지(임대 중단)

- 50인 미만의 행사 개최시에는 가능

④ 중회의실, 소회의실 수용인원 제한(8m2당 1명 이행)

- 중회의실1,2 : 21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2 : 17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1,3 : 12명까지 가능

- 방송지원실 : 10명까지 가능

4. 사무처 근무

① 시차출퇴근제 시행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② 시차점심시간제 시행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

③ 전체 회식 등 모임 중지

- 사무처 직원 전체 모임 등 중지

- 필수 소모임 가능하나 4인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자제 권고

④ 외부회의 참석 제한

- 국내외 출장 및 외부회의 참석 제한(필수업무만 출장 시행)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③ 사무실내 근무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4단계 (대유행 / 외출 금지)

1. 시설관리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2. 방역소독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② 정기 소독

- 1개월에 2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3. 회의실 사용 제한

① 국제회의장 사용 중지(임대 중단)

[별도수칙 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의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적용 운영

[예외 적용] 기업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여 허용

(예, 정기 주총, 방송제작·송출(완전온라인 방송제작 권고) 등)

② 방문자 대기석 폐쇄

- 현관 및 지하1층 로비 방문자 대기석(소파 및 책상) 폐쇄

4. 사무처 근무

① 시차출퇴근제 시행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② 시차점심시간제 시행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③ 문화의날 행사 시행 중지

- 매월 시행되는 문화의 날 행사 중단

④ 전체 회식 등 모임 중지

- 사무처 직원 전체 모임 및 소모임 중지

⑤ 재택근무제 시행

- 20~30% 이내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⑥ 외부회의 참석 금지

- 국내외 출장 및 외부회의 참석 금지

5. 입주기관 권고

① 시차출퇴근제 권고

- 시차출퇴근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

②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 시차점심시간제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

③ 재택근무제 권고

- 30% 재택근무 권고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③ 사무실내 근무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Ⅲ. 확진자 발생시 방역 및 통제 지침

□ 긴급 방역체제 가동

1. 회관 전체 또는 해당 층 즉시 폐쇄

① 출근자 전원 귀가 조치

② 확진자 발생 사무실, 해당 층, 현관, 승강기, 계단, 복도, 화장실 등에 대해 즉시 긴급 방역소독 시행

2. 보건소와 연락망 확보

① 보건소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협조, 접촉가능자 명단 확보 및 제출

② 검사 대상자 분류 확정시 대상자에게 PCR검사 요청 문자 발송

3. 대내외 상황 보고

① 방역총괄담당자 :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긴급상황 보고

② 방역관리팀 : 과기정통부 기관담당자에게 긴급상황 보고

전체 입주기관에 긴급상황 공지(비상연락망 가동)

③ 방역협조팀 : 사무처 직원 재택근무제 권고 조치(필요시)

□ 확산 방지 조치

1. 회관 전체 또는 해당 층 출입통제

○ 보건소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통제

※ 통제기간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최대한 안전가능시까지 통제 유지

2.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통제

①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이송 확인 및 연락 유지

② 밀접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 유지

③ 간접접촉자 등은 PCR검사 실시 결과 확인

3. 대내외 상황 보고

① 방역총괄담당자 :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주요진행사항 보고

② 방역관리팀 : 과기정통부 기관담당자에게 주요진행사항 보고

전체 입주기관에 주요진행사항 공지

③ 방역협조팀 : 사무처 직원 재택근무제 권고 유지(필요시)

□ 긴급상황 해제

1. 회관 전체 또는 해당 층 출입통제 해제

○ 보건소 지침에 따라 출입통제 해제

2.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통제 해제

①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퇴소후 1주일간 재택근무 유지

② 밀접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후 보건소 격리해제 확인후 회관 출입 가능

③ 간접접촉자 등은 PCR검사 “음성” 확인후 회관 출입 가능

3. 대내외 상황 보고

① 방역총괄담당자 :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긴급상황 종료 보고

② 방역관리팀 : 과기정통부 기관담당자에게 긴급상황 종료 보고

전체 입주기관에 긴급상황 종료 안내

③ 방역협조팀 : 사무처 직원 정상출근 안내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