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8호, 2008.10.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되는 약제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변경되는 약제를 “별지2”, “별지3”과 같이 하며, 삭제되는 약제를 “별지4”, “별지5”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2”의 변경되는 약제 중

아리셉트정(A04391001), 아리셉트정10mg(A04391011)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유한메로펜주사0.5g(A04505791)은 201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며,

아프로벨정150mg(A07404861), 아프로벨정300mg(A07404871), 코아프로벨정150/12.5mg(A07404891), 코아프로벨정300/12.5mg(A07404881)는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9호(2008.05.27)에서 정한 “”지스로맥스건조시럽(E01890271)”의 상한금액 변경(428원 → 342원) 시행일을 기존 2015년 4월 29일에서 2008년 12월 1일로 변경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09년 5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