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5회 암 예방의 날 포상계획(안)

2021. 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근거 1 Ⅲ. 암 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 2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방법 2 3. 포상대상 및 규모 2 4. 포상대상자 추천 4 5. 포상대상자 선발 13 Ⅳ. 행정사항 14 ※ 서식 1 ~ 8 (공적조서 등)

Ⅰ		목 적

○ 국가암관리사업(암의 예방, 검진, 진료, 연구부문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

○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가암관리사업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 기여

Ⅱ		포상 근거

○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암관리법 제4조>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암 예방의 날(3월 21일) 제정 취지: WHO 보고서에 의하면 암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발견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1/3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통증완화가   가능함을 제시하여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정함

Ⅲ		제14회 암 예방의 날 포상계획(안)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3. 21.(월) 예정, 시간미정

○ 장소: 장소 미정

○ 참석자: 100여명(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등) 예정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 규모 및 행사방식(대면·비대면) 변경 가능

2. 포상방법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상자 기념식장에서 직접 포상

3. 포상대상 및 규모(안)

○ 2022년 암 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규모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99	1	2	3	6	87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그간의 포상 규모('08년 최초)

연도별	계(명)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017	100	1	2	4	6	87
2018	100	1	2	4	6	87
2019	100	1	2	4	6	87
2020	99	1	2	3	6	87
2021	99	1	2	3	6	87

○ 포상 대상별 규모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단위: 명)

구 분	계	민간인	공무원	비고
계	12	6	6
시·도 및 관계기관(단체)	12	6	6	단체포상 포함

- 장관표창

구 분	추천인원수	추천대상
계	87	○ 공무원: 각 시·도 및 시·군·구 암관리사업 관계자 ○ 관계기관 및 단체 -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등 관계자
시·도	60
관계기관 및 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7

< 시․도별 장관표창대상자 추천인원 >

(단위: 명)

구 분	보건소 수 ('21년 기준)	추천대상 (공무원 및 일반국민)	비 고
계	256	60
서 울	25	6
부 산	16	4
대 구	8	2
인 천	10	2
광 주	5	1
대 전	5	1
세 종	1	1
울 산	5	1
경 기	46	11
강 원	18	4
충 북	14	3
충 남	16	4
전 북	14	3
전 남	22	5
경 북	25	6
경 남	20	5
제 주	6	1

○ 포상추천기관

포상추천 대상자	구 분			추천기관
	공무원	민간인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등	○	○		시·도 등에서 추천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		해당 기관에서 추천
민간단체 등 (대한의사협회, 대한암학회 등)		○		해당 단체 등에서 추천
단체(기관)			○	시·도, 단체 등

※ 포상대상자 심사과정에서 탈락자 등을 감안하여 포상규모(안)보다 추가 추천

4.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대상

○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환자 진료 및 치료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 예방․검진, 암등록 통계, 암환자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참여하여 암관리 정책수립 및 집행에 공이 현저한 자

○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 수행 결과 현저한 연구실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 자

○ 암환자 진단 및 치료에 관련된 새로운 진단법 및 신치료기술 개발로 암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한 자

○ 암과 관련된 대외협력강화를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 자

○ 기타 국가암관리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암 관련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나. 추천기한 : 2021. 10. 29.(금) 18시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추천기준 및 제한

1) 추천기준

□ 공  통

○ 개인과 함께 민간단체, 시설, 기업, 기관 등 단체를 적극 추천

○ 추천기관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 국가암관리사업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천

- 추천기회 부여, 심사위원으로 참여, 현지 확인 참여 등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의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장관표창의 경우 2년 이내 이고,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가능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일「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0년 행사: 2018. 1. 1. ～ 2019. 12. 31.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원장, 부원장 등 사업장(기관)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1.1.1. 시행)」을 준용함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1.1.1. 시행)」을 준용함

□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표창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국세체납관련

- 국세체납: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 관세체납: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 지방세체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문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1600-8200)

․ 민주화보상법 관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6)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 광주광역시 5.18선양과(062-613-1340)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기획총괄과(02-2100-1504)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3)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248)

5. 포상대상자 선발

○ 추천기관에서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1차)후,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대상자 결정

Ⅳ		행정사항

□ 포상 심사 일정

○ 포상 추천(추천기관 → 보건복지부): 2021. 10. 29.(금) 18시까지

○ 포상규모 협의, 공개 검증, 공적심사, 포상 추천(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2022. 2. 11.(금) 까지

□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반드시 고지

○ 상훈법 제38조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직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취소되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공적 내용을 철저히 확인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용

□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추천)기준은 추천마감일(‘21.10.29.) 기준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21.10.29.)으로 작성하여, 내용상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기타사항

○ 첨부서류(서식1~7, 별첨1~3)는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원본 우편제출

- 모든 첨부서류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한글파일(서식1~7)*과 엑셀파일(별첨1~3)로 작성

* 날인 또는 직인이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파일도 함께 첨부

* 제출파일명: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 시행공문에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이메일(cancermw@korea.kr) 제출

- <구비서류안내> 참고

○ 추천기한(‘21.10.29.)을 반드시 준수하여 포상 대상자 추천

※ 기일 초과하여 추천 시 포상 대상에서 제외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특히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 필수)

○ 그 외 사항은 우리 부 질병정책과(☎044-202-2513, 2520)로 문의

< 구비 서류 안내 >

구비 서류명칭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 1)	◦기관별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서식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서식 3)	○ 공적조서 해당란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자 및 추천기관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내용(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6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은 가급적 계수화 하여 실적물량을 정확히 기재 ○ 소속기관명, 직위, 직급은 약칭이 아닌 정확한 공식 명칭 사용 ○ 성명은 국․한문 모두 표기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는 국․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1부씩 별도 추가 작성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 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현지확인서 (서식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현지확인서 주요포함 내용(서식 5)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6)	◦추천대상자의 훈격이 ‘국무총리표창 이상’인 경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7)	◦장관표창 추천대상자에 해당
[별첨1]	◦(범죄수사경력 조회) 포상추천대상자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별첨2]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조회) 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자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작성
[별첨3]	◦(의료관계 행정처분)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가입 조회) 의무가입 사업장의 가입여부 확인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 등인 경우 조회

<서식1>

포 상 대 상 자 명 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훈 격 (수공기간)
1	○○대학교	교수	홍길동	62.12.03	훈장 (00년00월)
2	전라북도 전주시	지방보건주사	김흥부	66.01.07	포장
3					대통령
4					국무총리
5					장관
6
7
8
9
10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 순으로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2>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등 정확하게 작성할 것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3>

■ 정부 표창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절대 사용 금지)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앞쪽)

공적조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절대 사용 금지)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3)기 관 명: (직인)

<서식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           직급: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퇴직공무원 용)

후보자	성 명	소속	직급
퇴직포상 관련사항	퇴직예정일	재직 기간	추천(예정) 훈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ㅇ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인의 재직기간 및 추천(예정)훈격 등 퇴직포상에 관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인사기록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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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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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