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0호, 2008.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되는 약제를 “별지1”과 같이 하고, 변경되는 약제를 “별지2”와 같이 하며, 삭제되는 약제를 “별지3”, “별지4”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중 “브레디닌정50mg(E00040101)”은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스티렌정(A01508421)”은 201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아반디아정4mg(E00890861)”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77호(2008.07.18)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5”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 까지는 “별지5”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6호(2008.08.20)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6”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지6”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03호(2008.09.19)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7”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는 “별지7”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18호(2008.10.21)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8”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는 “별지8”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0호(2007.11.21)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9”의 약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는 “별지9”의 급여 상한금액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