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나. 생략 다.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G0011- G0015, HA001) ····························································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다-101, G0400) 라. ~ 자. 생략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 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가. ~ 나. 생략 다. 생략 (1) ~ (4) 생략 (5) 입원료(가-2, 가-9, 가-10)는 ······················· 산정한다. (6) 입원료(가-2, 가-9, 가-10)는 ······················· 산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나. 좌동 다.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G0011-G0015, HA001) ·····························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다-101, G0400) 라. ~ 자. 좌동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 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 가. ~ 나. 좌동 다. 좌동 (1) ~ (4) 좌동 (5) 입원료(가-2, 가-9-가 가-10)는 ······················· 산정한다. (6) 입원료(가-2, 가-9-가, 가-10)는 ·······················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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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1) ~ (4) 생략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 : 1 ~ 2 생략 3.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이용한 경우에는 ···················································································· 산정한다.(G0011 ~ G0015) 4. 치과(다-191 내지 다-199)에서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1.75점을 산정하고 ··························································· 산정한다.(G0031~G0035)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 종합병원은 37.91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7.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1) ~ (4) 좌동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만,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 ·····················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 : 1 ~ 2 좌동 3.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에는 ········································ 산정한다.(G0011 ~ G0015) 4. 위 “주3”에도 불구하고 치과(다-191 내지 다-199)에서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1.31점을 산정하고····························· 산정한다. (G0031~G0035)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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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은 GB011~ GB015, 종합병원은 GB021~GB025,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 1 ~ 3 생략 4.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이용한 경우(HA001)에는 ············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9.96점(HB011), 종합병원은 113.72점 (HB0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 및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81.23점(HB031, HB041)을 산정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GB011~ GB015, 종합병원은 GB021~GB025,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GB031~GB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GB041~GB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 1 ~ 3 좌동 4.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를 이용한 경우(HA001)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HB021),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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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 ~ 3 생략 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 종합병원은 37.91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7.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HG011~ HG015, 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는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 HG045)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 : 1 ~ 3 좌동 4. 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HG011~ HG015,종합병원은 HG021~HG025,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는 HG031~HG035,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HG041~ HG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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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29.96점(HG111), 종합병원은 113.72점(HG121),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 및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81.23점(HG131, 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을 산정한다. 5. 위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7.24점(HG111), 종합병원은 43.08점(HG121),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30.42점(HG1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G1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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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신 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주 : 화상 치료 목적으로「자-16」,「자-17」,「자-17-1」,「자-17-2」,「자-18-1」,「자-18-2」,「자-18-3」,「자-24」,「자-24-1」,「자-24-2」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 유전자명별 CZ820 (23) D4Z4, 결실 [PFGE -써던교잡 반응법] 노-597 유전자형 검사 CZ909 (13) HLA-B51 유전자〔대립유전자 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노-598 기타검사 러. 호흡기바이러스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CZ976 (1) 아데노바이러스 CZ977 (2)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CZ978 (3)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CZ979 (4)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