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2호, 2008.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 (3), (5)의 특정내역기재란의 처방전교부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제3호, 제8호의 담당부, 담당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심사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담당부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의 담당부, 담당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담당부	위탁기관의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의 정산담당부, 정산담당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심사결과(추가)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명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의 정산담당조, 정산담당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정산심사내역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명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의 정산담당부, 정산담당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정산심사내역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명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2호의 정산담당부, 정산담당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정산심사내역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기재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명을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3호의 담당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통보자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내용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기재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7)의 특정내역기재란의 처방전교부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 확장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하고 진료내역 확장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의 확장번호단위”로 한다.

별표 6의 Ⅴ. 기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F0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기호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서식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1) 의․치과(MED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명세서 일련번호	(생략)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특정내역	(생략) (생략)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생략) (생략)
인증결과	(생략)

(1) 의․치과(MED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명세서 일련번호	(현행과 같음)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특정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CHC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명세서 일련번호	(생략)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특정내역	(생략) (생략)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생략) (생략)
인증결과	(생략)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CHC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명세서 일련번호	(현행과 같음)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특정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5)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MPP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명세서 일련번호	(생략)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특정내역	(생략) (생략)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생략) (생략)
인증결과	(생략)

(5)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MPPSHE)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명세서 일련번호	(현행과 같음)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특정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생략)
담당부	심사담당부 기재
담당조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생략)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MEDRLT)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현행과 같음)
통보자	심사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당담부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MEDRLT)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MEDAIR)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생략)
담당부	심사담당부 기재
담당조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생략)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현행과 같음)
통보자	심사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당담부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MEDAIR)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묶음번호	(생략)
담당부	위탁기관의 심사담당부 코드기재
담당조	위탁기관의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생략)

7.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LABRLT)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묶음번호	(현행과 같음)
통보자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당담부	위탁기관의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7.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LABRLT)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생략)
담당부	심사담당부 기재
담당조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생략)

8.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MEDPRL)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현행과 같음)
통보자	심사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당담부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자～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8.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MEDPRL)

9.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통보서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생략)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서를 기재
정산담당자	(생략)
정산담당조	정산심사 담당조를 기재
정산담당번호 ～인증결과	(생략)

(MEDAAR)

9.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통보서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비고(조정내역)	(현행과 같음)
통보자	심사결과(추가)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정산담당자	(현행과 같음)
정산당담부	정산심사 담당부명 기재
정산담당번호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MEDAAR)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차등지수정산심사결정차액	(생략)
정산담당조	정산심사 담당조(사용유보)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 기재
정산담당자 ～인증결과	(생략)

10.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MEDARL)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차등지수정산심사결정차액	(현행과 같음)
통보자	정산심사내역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정산당담부	정산심사 담당부명 기재
정산담당자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10.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MEDARL)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이전심사결정 정액,정율 구분	(생략)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 기재
정산담당조	정산심사 담당조 기재(사용유보)
정산담당자 ～인증결과	(생략)

11.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MEDAAI)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이전심사결정 정액,정율 구분	(현행과 같음)
통보자	정산심사내역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재
정산당담부	정산심사 담당부명 기재
정산담당자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11.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MEDAAI)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처방전교부번호	(생략)
정산담당부	정산심사 담당부를 기재
정산담당조	정산심사 담당조를 기재
정산담당자 ～인증결과	(생략)

12.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MEDAPL)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처방전교부번호	(현행과 같음)
통보자	정산심사내역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기재
정산당담부	정산심사 담당부명을 기재
정산담당자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12.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MEDAPL)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결정내용	(생략)
담당부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 완료문서의 담당부서명을 기재
담당자 ～인증결과	(생략)

13.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서       (MEDADR)

항목명	항목설명
서식번호 ～결정내용	(현행과 같음)
통보자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내용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기재
담당자 ～인증결과	(현행과 같음)

13.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서(MEDADR)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7)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레코드 항목설명(공통)

항목명	MODE	항목설명
요양기관기호 ～ 공란	(생략)	(생략)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진료내역확장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생략) 진료(조제)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생략) (생략)
CRLF	(생략)	(생략)

(7)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레코드 항목설명(공통)

항목명	MODE	항목설명
요양기관기호 ～ 공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교부번호 진료내역확장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처방내역 확장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현행과 같음) 진료(조제)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확장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6)

특 정 기 호 코 드

(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6)

특 정 기 호 코 드

(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5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Ⅴ. 기 타

Ⅴ. 기 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F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