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안)

-장관표창-

202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Ⅰ. 포상 개요

1	목 적

ㅇ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 내년 제55회 과학의 날(’22. 4. 21.)에 시상식(전수식) 개최

2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Ⅱ.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ㅇ 포상 규모 : 총 180명(’21년 180명)

ㅇ 포상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2	추천제한

ㅇ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선정절차

후보자 모집 (기관 홈페이지 등)		➡	기관별 심사 (각 기관 심사위원회)	➡	기관 후보자 추천 (각 기관)			➡	종합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
공모 (’21.11월∼)			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22.1월)		기관→과기정통부*로 추천 * 과총에서 접수 후 제출 (’22.2월 초)				포상 대상자(안) 결정 (’22.2월)				포상 대상자 결정 (’22.3월)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후보자 모집(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ㅇ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ㅇ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나. 기관별 심사(각 기관)

ㅇ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다. 기관 후보자 추천(각 기관→과기정통부)

ㅇ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추천

라.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ㅇ 기관별 추천 내용을 토대로 포상대상자(안) 및 훈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마.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ㅇ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 시 상

ㅇ 포상대상자 기관 통보	: ’22. 4월 초

ㅇ 각 기관 별 시상	: ’22. 4. 21. 전후

붙임1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나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비위에 해당하면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자격기준

ㅇ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이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외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비리, 향응수수, 예산의 횡령‧배임‧유용‧사기, 성 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부정청탁 등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ㅇ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