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실시기준 제정고시 주요내용

※ 기존 ①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 ②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③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

1)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조정

- 일반건강검진

․1․2차 검진항목 통합조정 : 2차검진의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검사를 1차검진으로 변경

․2차검진은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 대해 실시하고 검사항목 대폭삭제

․B형 간염검사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삭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만 40세를 대상으로 1회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66세 대상을 대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

․1차 검진의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결과 상담, 생활습관 평가, 정신건강검사 등을 시행

- 암검진

․위암, 유방암 및 간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

․암검진 결과기록지를 고시로 상향조정(현행은 운영세칙)하고 결과통보서를 수검자 중심으로 개편

- 영유아건강검진

․5차에 걸쳐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생후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 5세)

2) 「건강검진기본법」제정 및 시행(2009년3월22일 예정)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검진시행

-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3) 문진표, 검진결과통보서 등 서식 간소화 및 통합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검진 서식 통합

4) 건강검진 실시기준 체계 규정

- 실시기간

․1차 및 암검진 : 해당연도, 2차검진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 연중 실시하며, 월령별 검진 가능기간 이내에 실시

- 절  차

․공  단 : 건강검진표 사전 송부 및 검진 안내

․검진기관 :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 실시

※ 사후관리 : 2차검진대상자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

․출장검진 :

①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일반검진  ②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험료 경감을 위해 고시한 도시․벽지지역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③ 특정 검사항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검진비용 부담

- 일반건강검진, 자궁경부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 공단부담

- 암검진(위․유방․대장․간암) : 공단 80/100, 수검자 20/100

6)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및 환수

- 검진기관은 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산자료로 공단에 청구(검진비용청구서, 결과통보서, 문진표 첨부)

- 공단은 검진비용을 정산하여 15일 이내 지급(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검진을 실시한 경우 검진비용 환수 (수검자가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비용을 수검자에게 환수)

7)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자의 검진자료를 보건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에 활용 ☞ 수검자로부터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서’ 징구

8) 건강검진 실무반 운영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무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건강검진 실무반을 구성․운영

※ 시행일 :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 (기존 고시는 폐지)

단 일반검진 및 암검진실시기준 중 출장검진 실시관련 사항은 2009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