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인구의 날 기념

정부 포상계획

2022.  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주요일정(안)	2

Ⅱ. 포상계획

1. 포상규모 및 훈격	3

2. 포상대상자 추천	3

3. 행정사항	8

4. 붙임자료 목록	9

[붙임1] 추천 제한 규정	10

[붙임2]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15

Ⅰ. 포상개요

1	목적

○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응에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각계각층의 유공자 선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탁월한 수행 또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자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국민 등 공로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포상계획안 공고와 더불어 각 관계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추천요청 병행

- 특히, 출산·육아 장려,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정부 시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대표단체 등에 적극 협조 요청

□ 포상적격자 선정 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한 선정,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개 검증

3	주요일정(안)

□ 포상 추진 일정(안)

3월	⇒	4월~	⇒	5월	⇒	5~6월	⇒	6~7월
포상대상자 복지부로 추천		정부포상 규모협의 (복지부-행안부)		추천제한 조회 및 검증		복지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행안부 추천 요청		행안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최종 확정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 포상후보자 추천요청 및 접수(~3월)

○ 행정안전부와 정부 포상규모 협의(4~7월)

* 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포상 훈격·수량 최종 결정

○ 포상후보자 선정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조회 등 검토(5월)

* 정부포상 계획(안)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국민공모 병행 실시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심사(~5월)

○ 정부포상 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5~6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7월)

○ 정부포상 수여(7.11. 예정)

Ⅱ. 포상계획

1	포상규모 및 훈격

□ 포상규모

* 훈격별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개별 포상 훈격은 포상 심사 시 적격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소계
2022년(안)	1	1	6	7	15	50	65
2021년	1	1	6	7	15	50	65
2020년	1	1	6	7	15	50	65
2019년	1	1	7	7	16	50	66

□ 훈격별 자격 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개인에 한함)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2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2.3.31.(목)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추천방법

○ 추천기관(시도지사, 협회 또는 산하단체 등)에서는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추천위원회를 구성

○ 자체심사 후 훈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추천분야

추천분야	주요 내용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산전후휴가(배우자)/육아휴직(배우자)/난임휴직 지원, 근무제도 개선(유연, 탄력, 재택, 원격, 스마트 등), 인사우대 조치(육아휴직자, 다자녀직원 등), 기타 임신․출산․양육장려 및 제도 시행 등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직원 고충상담, 정시퇴근(예고 없는 회식안하기, 패밀리데이 등 포함), 남성직원 육아참여 지원, 직장보육시설 및 모성(여성)휴게실 운영, 가족(리프레쉬) 휴가 지원 등
지역사회 결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출산장려-고령사회 친화 공동캠페인 및 사업 등 추진, 일·생활 균형 추진, 남성 육아 참여 및 결혼‧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한 저출산 극복 사회공헌 활동 등
인구정책· 연구 교육 등 활성화	인구정책·연구 및 임신·출산·양육, 고령사회 친화 등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기여한 실적
고령화 대응	고령자 고용, 노인 여가문화 확산, 노인건강 증진, 노후준비 등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사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실적
청년정책	청년 자산형성 및 신체/정신건강 지원, 취약청년 발굴 연계 지원 등, 청년 세대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인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활동 및 실적

□ 추천시 고려사항 (세부사항은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 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붙임1] 참조

※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름

※ 「상훈법」 개정에 따라 추천제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요약>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민간인	민간단체	공무원	공공단체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지자체는 시·도 단위)	O	O	O	O
② <표지> 후보자 추천서	O	O	O	O
③ <총괄표> 포상추천자 현황	O	O	O	O
④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O	O	O	O
⑤ <서식2> 공적요약서	O	O	O	O
⑥ <서식3-1, 3-2> 공적조서	O	O	O	O
⑦ <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X	X	O	X
⑧ <서식5> 현지확인서	O	O	X	X
⑨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 동의서	O	O	O	O
⑩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X	O	X	O
⑪ <서식8,9> 건강보험 허위,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등	O	O	X	X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구분	제출형태	제출대상 및 작성요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공문	공문 1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공문
② 후보자 추천서 <표지>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 추천공문 시행한 추천기관은 생략가능
③ 포상추천자 현황 <총괄표>	엑셀파일 1부	◦후보자 현황 총괄표 작성 * <서식1> 명단 순서와 일치시킬 것
※ ④~⑫는 추천자별 파일로 제출할 것 - 민간 / 공무원 / 민간단체 / 공공단체 - 파일명 : (추천훈격)_홍길동_공무원_서울시
④ 포상대상자 명단 <서식1>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⑤ 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200자 이내로 요약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작성
⑥ 공적조서 <서식3-1, 3-2>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必 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조서 내 표·사진 사용금지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시·도지사 및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작성 - 성명은 국·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표기
⑦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교직원 포함
⑧ 현지확인서 <서식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 지자체 및 공무원 제외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⑨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⑩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서식7>		◦지자체,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⑪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양식 <서식8>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⑫ 의료관계 행정처분 조회 양식 <서식9>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사본 1부	◦지자체, 단체(사업장 포함)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⑭ 기타		◦양식 변경 금지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같이 제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 -전자문서 유통이 불가한 기관은 첨부서류를 이메일(su0718@korea.kr)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3	행정사항

○ 지정된 서식(서식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22.3.31.)을 반드시 준수

○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동의 확보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추천대상자의 소속(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예정임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를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 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제출양식) [붙임2] 각 서식에 따라 한글로 작성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160% (서식 변경 절대 금지)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 금지

* 지자체, 법인·단체(사업장 포함) 또는 대표자 및 임원 등 추천할 경우, 추천 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식7∼9> 및 <별첨문서> 반드시 제출

- (제출형태) 시행공문에 첨부(한글파일, 날인·직인 서류 스캔 PDF 파일)하여 제출

* 전자문서 유통이 불가한 기관에서는 첨부서류를 이메일(su0718@korea.kr)로 제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 044-202-3374, 3368, 3362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구분_추천기관

(예시) (대통령)_홍길동_공무원_서울시

- (제출대상) ▲공문, ▲후보자 추천서(공문시행시 생략가능), ▲포상추천현황(총괄표), ▲추천대상별 포상추천서류(서식1~서식9), ▲별첨문서(사업자등록증 등)

4	붙임자료 목록

○ [붙임1] 추천제한 규정

○ [붙임2]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 <표지> 후보자 추천서(공고대상)

- <총괄표> 포상추천 현황

-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 <서식2> 공적요약서

- <서식3> 공적조서

- <서식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서식5> 현지확인서

- <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양식

- <서식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 <서식9>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 <별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붙임 1		추천 제한 규정

가.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이 해당되며,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20. 1. 1. 〜 2021.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해당 제도에 미가입한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사면,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 표창

○ 2년 이내에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추천시 구비서류 양식

<표지> 추천 공문 시행한 경우 생략 가능

2022년 제11회 인구의 날 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2022년 제11회 인구의 날 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추천시 유의사항 > · 신청(추천)인 및 숨은유공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인 제출서류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총괄표) 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1) 공적요약서 1부(서식2) 공적조서 1부(서식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시)(서식4) 현지확인서(서식5)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석(서식6) 불량사업장(서식7),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서식8), 의료관계 행정처분여부 조회양식(서식9) 별첨자료(공적조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추천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총괄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공무원·단체·지자체)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작성제외 (보건복지부 일괄 작성)
《예시》
○○시설	대표	홍길동	훈장	30-02-19	무	무	무	무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홍길동	포장	25-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무	무	무	-	무
○○○도 ○○시	지방 행정 주사	홍길동	국무 총리	20-02-19	무	-	-	-	무	무	무	’95 견책 (사면)	무
○○시설	팀장	홍길동	장관 표창	10-02-19	무	-	-	-	무	무	무	-	무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단체명, 또는 무소속일 경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작성

② 상훈관리프로그램(상훈포털)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될 수공(재직)기간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조회사항 ] : 추천기관은 작성제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조회 ·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훈 격
1	ㅇㅇ시설	대표	홍길동	1955.12.03	훈장
2	ㅇㅇ도 ㅇㅇ시	과장(서기관)	홍길동	1960.01.07	포장
3	...	...	...	...	대통령표창
4	...	...	...	...	국무총리표창
5	ㅇㅇ도 ㅇㅇ시	단체	-	-	장관표창

※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동일 훈격 내에서는 추천순위 높은 자를 상위에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주소)	직 급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00도 000시군구 (○○○ 읍면동)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피추천인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핵심 공적사항은 언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므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2	000 어린이집	과장	김ㅇㅇ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 재직(수공)기간은 추천기관의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순서는 <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과 일치

<서식3-1> 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홍길동

(한자) 哄佶同 /외국인은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551203-1234567

군번(군인인 경우)

연락처

(휴대폰)

국적(외국인인 경우)

(이메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사회복지사

소속

ㅇㅇ법인

직위

팀장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대통령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9년 03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 □□책임자로 참여하여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기간을 단축(○○월)하여 □□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1999.1.1.~1999.12.31	ㅇㅇ대학 ㅇ학사
2002.1.1.~2002.12.31	ㅇㅇㅇ학회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필요시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3-2> 추천 대상자가 기관인 경우 작성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ㅇㅇㅇㅇ법인/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홍길동               (한자) 哄佶同

주민등록번호

551203-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연락처

(집전화) 02-123-4567

(휴대폰) 010-1234-5678

★ 지역번호 표기(연략가능한 담당자의 직통번호)

(이메일) abcd@korea.kr

추천 훈격(勳格)

국무총리표창

추천 순위

1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15년 02월

★ 추천일 기준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 □□책임자로 참여하여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기간을 단축(○○월)하여 □□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직위(직급ㆍ계급)

과장(서기관)

성명

김ㅇㅇ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서울특별시장/대표    성명 박OO

추천기관의 장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1999.1.1.~1999.12.31	ㅇㅇㅇ단체 설립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2000.1.1.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공적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신명조, 글자크기 p.12, 줄간격160%)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한글파일(hwp)에 pdf그림파일 붙여넣기 절대금지 - 필요시 주요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자유) - 공적조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작성할 것

<서식4>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서울특별시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홍길동			5)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만 50세)
			한자	洪吉童			6)군 번(군인)		해당있는 경우에 작성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2000.1.1.～ 2012.5.1.(12년5월0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12년 00개월 ★ 추천일기준으로 산정
17)제외기간			휴직: 2011.1.1. ～ 2012.5.1. (2년 5월 0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2년 5월 0일
18)실 재직기간(㉮-㉯)							10년 05개월				19)추천훈격				대통령표창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감봉				1999.1.1.~199.3.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00.1.1.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서기관			성 명	박ㅇㅇ			직급		인사과장				성 명		이ㅇㅇ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서울특별시장 직 인

<서식5> 추천 대상자가 민간인, 단체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은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2.    .     .

확인자 소속 : ㅇㅇㅇ법인      직급 :  대표          성명 :  박ㅇㅇ     (인)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3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대상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홍길동
소 속 (주 소)	ㅇㅇㅇ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직 위(급)	과장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명   홍길동   (서명) 홍길동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의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추천대상자가 지방자체단체,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된 번호로 작성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필히 확인하여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 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도로명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산재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11자리	(건설업) 토건면허 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전화 번호
01	A주식회사 ㅇㅇ지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홍길동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123- 4567
02	ㅇㅇ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임꺽정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국무총리표창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2- 123- 4681
03	** 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1호	이세종	1234567890123	1234567890	12345678901	-	훈장	장영실	공무원	02- 394- 9524
04
05
06

<서식8>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123456-1234567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9>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의사면허 12345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