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2호

우리부 홈페이지(2008.12.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8-15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개정문 중

“ 부  칙(2006.12.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2개 이상의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 및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표 2] 적용대상 약제(제2호에 의해 결정되는 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약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 등재품목의 약가를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후 이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4호 부칙 제2항 중 “[별표 2] 적용대상 약제”를 “[별표 2] 적용대상 약제(제2호에 의해 결정되는 약제는 제외한다)”로 한다.”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