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7 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차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검진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서 법 제3조제3호의 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검진 중 법 제8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건강검진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및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검진대상자의 만족도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진기관 평가표와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며, 일반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일반평가는 연간 검진 건수, 의사 1명당 분야별 검진 건수, 모범 검진기관 사례 등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대상 기준에 맞는 검진기관 중에서 선별하여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검진기관이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는 일반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검진기관을 선별하여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일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진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일반평가의 경우에는 공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문평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암검진기관의 평가 등)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검진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현미경 사. 혈액학검사기기 아. 혈액화학분석기 자.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및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비고: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자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그 밖의 사항
위암	일반검진기관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가. 내시경실 나. 회복실	가. 위내시경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가. 대장내시경 나. 대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대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대장암
간암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한다.
유방암	가. 일반검진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마. 보건소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방사선촬영실	유방촬영기기(Mammography unit)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자궁경부암	가. 일반검진기관 나.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ㆍ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이어야 한다.
비고: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종합병원 나. 병원 다. 의원 라. 보건소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진찰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신장계 및 체중계 나.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다.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라. 발달선별검사 도구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ㆍ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검진	가. 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 및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구강검진	가. 치과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위암	가. 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		위장조영촬영기기 및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동검진용)으로 판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유방암		유방촬영기기

	다. 방사선사 1명 이상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른다.			간접촬영방식(100㎜ 이상)의 위장조영촬영기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한다.
대장암		분변 채취용 통		대장암 출장검진은 분변잠혈반응검사로 한정한다.
간암		초음파영상진단기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한다.
자궁경부암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

□□□－□□□(팩스:                  )

지정신청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 출장검진기관

(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구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기관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구비서류

1. 검진인력ㆍ시설 및 장비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검토 (현장 방문)									검토
						▼
						의견 제출
							결과 통보			◀					지정 여부 결정
	통지	◀

(첨부)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 지정신청 내용(해당 항목에 “○” 표)

구분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 경부암
내원
출장

일반 검진기관	□ 검체검사 위탁	수탁기관명:	수탁기관 기호:
	□ 장비 공동이용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

2. 검진인력(비상근 인력은 제외)

가. 현황

구 분	의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원무행정요원
	소계	일반의	전 문 의										치과의사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산업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기타
전체 인력
검진담당인력

※ 검진담당 인력: 전체 인력 중 검진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검진담당 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검진을 전담하는 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검진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검진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3. 검진시설(해당 항목에 기재)

진찰실	검진대기실	탈의실	진단의학검사실	방사선촬영실
㎡	㎡	㎡	㎡	㎡

4. 검진장비

가. 일반검진기관 장비 보유 현황(해당 항목에 기재)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제조연도	구입연도	비 고
1	신장 및 체중계
2	혈압계
3	시력검사표
4	청력계기
5	원심분리기
6	현미경
7	혈액학검사기기
8	혈액화학분석기
9	방사선직접촬영장치
					□ 간접촬영장치 보유

※ 실제 검진에 사용되는 장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6번부터 8번까지의 장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방사선 장비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일련번호 9번 장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암검진기관 장비 보유 현황(해당 항목에 기재)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고
1	위내시경			***
2	위장조영촬영기기
3	유방촬영기기
4	대장내시경			***
5	대장조영촬영기기
6	초음파영상진단기			***
7	산부인과용 진료대			***
8	질경			***

다. 영유아검진기관 장비 보유 현황

일련번호	장 비 명	수량	제조연도	구입연도	비고
1	신장계				-
2	영아용 신장계				-
3	체중계				-
4	영아용 체중계				-
5	시력검사표(그림)				-
6	시력검사표(숫자)				-
7	발달선별검사 도구		***		□ K-ASQ □ Denver-II

라. 구강검진기관 장비 보유 현황

일련번호	장 비 명	수량	제조연도	구입연도	비고
1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2	고압멸균소독기
3	치경
4	탐침
5	핀셋
6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마. 출장검진 인력ㆍ장비ㆍ차량 현황(신청 내용에 따라 기재)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고 (차량번호)
1	신장 및 체중계			***	***
2	혈압계			***	***
3	시력검사표			***	***
4	청력계기			***	***
5	원심분리기			***	***
6	방사선간접촬영장치			***
7	방사선직접촬영장치			***
8	치경			***	***
9	탐침			***	***
10	핀셋			***	***
11	라이트			***	***
12	위장조영촬영기기
13	유방촬영기기
14	초음파영상진단기
15	산부인과용 진료대			***	***
16	질경			***	***

※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 이상) 또는 간접촬영방식(100㎜ 이상)의 위장조영촬영기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됩니다.

※ 비고란에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번호를 기재합니다.

5. 행정업무 담당(검진예약, 접수 등)

담당부서		전화번호
행정책임자 성 명		담 당 자 성 명

※ 검진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검진안내용) 및 담당자를 명기합니다.

6. 그 밖의 사항(실시주기 외 O/X 표기)

1	임상정도관리 여부		5	근무시간 이전 검진 여부
2	내부정도관리 실시 여부		6	일요일(공휴일) 검진 여부
3	내부정도관리 실시 주기	일	7	자체 검진기관(자체 사업장만 검진)
4	자체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8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여부주1)

주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희망하는 기관도 명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검진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                   )

□□□－□□□(팩스:                   )

지정내용

구분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구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 경부암
내원
출장

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

면허번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                )

□□□－□□□(팩스:                )

지정 철회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출장검진기관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구강검진)

지정 철회

사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기관장	직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검진기관 지정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과 통보
						검토ㆍ확인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