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51호, 2009. 3.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사항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3”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4“, ”별지5“ 및 ”별지6“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에 따른 변경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3”에 따른 변경, “별지5” 및 “별지6”의 약제의 삭제는 2009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2의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 별지2의 상한금액보다 낮아진 제품의 경우 별지2에 따른 변경 사항은 적용치 아니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5”의 약제는 2009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