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141호, 2008.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80%인 4,510원/일”을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4호 다목”을 “제3호 라목1)”로,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2만원/월을 지급한다.”를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5,640원/일을,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2만원/월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0만2천원/월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금액) ①(생 략) 1. (생 략)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80%인 4,510원/일 3. (생 략)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2만원/월을 지급한다. <신 설>	제4조(지급금액)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5,640원/일을,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2만원/월을 지급한다.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0만2천원/월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