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불황으로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보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으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7.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요령란 중 ⑫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자격 취득 부호 등란의 건강보험란 중 “6. 정신지체인”을 “6. 지적장애인”으로, “7. 발달장애인”을 “7. 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건강보험란 중 “6. 정신지체인”을 “6. 지적장애인”으로, “7. 발달장애인”을 “7. 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건강보험란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뒷면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란 중 “2년”을 “1년”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면의 작성요령란 중 ⑪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상이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⑪: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