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율에 대응하여 치료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진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마련(안 별표 5)

-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6개월 간격으로 조정

- 환율을 일정 구간별로 등급화하여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6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호, 2009.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별표1”을 “별표1 및 별표5”로 한다.

별표1 제3호 바항 “환율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월 전월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를 “환율은 별표5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 표”에 따라 조정한다.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표

등급	환율구간(원)	조정율(%)
…	…	…
-2	500이상 ∼ 700미만	-8
-1	700이상 ∼ 900미만	-4
0(기준등급)	900이상 ∼ 1,100미만	0
1	1,100이상 ∼ 1,300미만	4
2	1,300이상 ∼ 1,500미만	8
3	1,500이상 ∼ 1,700미만	12
4	1,700이상 ∼ 1,900미만	16
…	…	…

2.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09.4.1.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4.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외환은행 기준)로 한다.

5.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상한금액은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에 제4호의 적용환율이 해당되는 등급의 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평가) ② (생략) 1. ∼ 2. (생략) 3.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평가한다. [별표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제8조제2항제3호 관련) 1. ～ 2. (생략) 3. (생략) 가. ～ 마. (생략) 바. 환율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월 전월 평균 최종 고시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사. ～ 자. (생략)	제8조(신의료기술등 및 약제에 대한 평가)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 및 별표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평가한다. [별표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제8조제2항제3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환율은 별표5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사. ～ 자.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2) 2023 - 7412, 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