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2022 장애인당사자대회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2022. 9.

Ⅰ		포상계획

목  차

Ⅰ. 포상계획

1. 개요	1

2. 배경	1

3. 기본방향	1

Ⅱ. 추천

1. 목적	2

2. 포상계획	2

3. 기본방향	2

4. 추천대상 및 기준	2

5. 추천제한	2

6. 추천구비서류	5

7. 접수기간	5

8. 접수방법	6

Ⅲ. 행정사항

1. 추천 시 유의사항	6

2. 작성 시 유의사항	6

Ⅳ. 붙임

1. 구비서류 서식	7

1. 개요

가. 시상일시: 2022년 11월 29일 11:00

나.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홀

다. 포상규모(총 13점)

훈격	시상부분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0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1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상	2점

라. 포상방법: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상식장에서 직접 포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시상식 행사는 비대면 행사로 변경될 수 있음

2. 배경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애계 활동가에게 장애인당사자주의 확산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포상해왔음. 이에 올해도 각 분야의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3. 기본방향

가. 대상자 선정원칙

1) 대상자는 단체장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우선적으로 추천

2) 장애인의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 추천

3)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에서 제외함을 원칙(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자치단체의원 등)

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1)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사유 등 적용

Ⅱ		추천

목적: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증진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 발굴 및 포상

포상계획

가. 시상일시: 2022년 11월 29일 11:00

나.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홀

다. 포상규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0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1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상 2점

라. 포상방법: 수상자에 대해 장애인당사자대회 시상식에서 직접 포상

기본방향

가. 대상자 선정원칙

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추천대상 및 기준

가. 추천대상

1) 장애인 인권, 복지, 문화·예술, 인식개선, 고용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고 5년 이상 근무한 자(2022.8.31. 기준)

2) 장애인 당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우수한 직무 활동을 하는 자

추천제한

가. 국민 및 단체 표창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2년 행사 : 2019. 1. 1. ～ 추천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   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포상대상자 심사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추천대상자는 ‘서식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      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5)「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      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      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      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               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8)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      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9)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      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공통사항: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으로 수        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        다고 판단되는 자),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         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추천구비서류

구 분	작 성 요 령
[서식1]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공문으로 접수 ◦추천기관 포상추천자 명단을 작성
[서식2]공적요약서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50자 이내 준수 요망
[서식3]공적조서	◦공적조서 중 “성명 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서식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포상(표창) 추천하는 자 전원 해당 * 개인정보이용 동의 포함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포상(표창) 추천하는 자 전원 해당
[첨부1]증명사진 파일	◦파일형식 : JPEG, JPG ◦3:4 비율의 고해상도 파일(1080x1920 이상) ◦주의사항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주변 배경이 균일하거나 깔끔해야 함. - 스캔본일 경우 300dpi 이상 권장.
기타	◦작성서류양식 변경 금지(작성 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22.8.31. 기준으로 하여 작성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접수기간

가. 2022.9.1.(목)~2022.9.30.(금) 18:00 까지

※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수상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을 초과하여 추천 시 포상 심의에서 제외

접수방법

가. 이메일,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 모두 필수 제출)

나. 이메일: kofod@kofod.or.kr

다. 우편접수: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2 장애인당사자대회’ 담당자 앞

※ 공문으로 필수 제출(자세한 제출안내는 붙임 1. 7페이지 ‘추천구비서류’ 참고)

※ 이메일 접수 시, PDF(공문 포함 스캔파일 - 직인 및 서명 포함), HWP(한글파일) 모두 제출

※ 제출파일명: 추천기관명-추천자 성명.hwp

(예시: ○○협회-홍길동.hwp / ○○협회-홍길동.pdf)

※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

※ 접수 후 반드시 유선전화로 확인

(☏ 02-784-3501(대표번호), 070-7728-5744(직통번호))

Ⅲ		행정사항

1. 추천 시 유의사항

가.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 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상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나.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202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22.8.31. 기준

나. 제출서류 작성 시 “6. 추천구비서류를 반드시 숙지”

다. 포상대상자는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작성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16년 03월
2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부이사관	전우치	68.01.01	05년 11월
3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흥부	61.01.01
4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행정주사	박놀부	72.01.01
5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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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 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가. 필수항목: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제출 사진, 장애유형, 2022 장애인당사자대회 중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나. 선택항목: 경력사항, 학력사항, 자격 및 면허사항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가. 2022 장애인당사자대회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이후 개인정보 파기)

4. 제3자 정보 제공(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가. 제공항목: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장애유형, 경력사항, 학력사항, 자격 및 면허사항 등

5.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필수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나. 선택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다. 제3자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표창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