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8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평가 결과 그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정기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 평가신청기간, 평가기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체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를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신청기관 게시 등) 공단은 평가신청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평가신청기관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노인단체,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

2.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5.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1인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3.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실태파악 등 사전준비

4. 평가 시 신분증 및 평가실시 공문 제시

5. 언어, 태도, 복장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

6. 이의제기 등 문의 시 절차 및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ㆍ안내

7.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공단 행동강령 등)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③ 평가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공단은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분석 등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 운영요령) 이 고시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제3조제2항관련)

1. 입소시설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5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6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2
		직원의 후생복지	7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9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10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1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3	수급자관리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4	노인 학대 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6	개인정보보호수급자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7	질 향상 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8	감염관리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가?	2
			19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가?	1
			20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1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2
			22	합숙용 침실	합숙용 침실은 남/여를 구분하며 개인별 수납공간이 있는가?	2
			23	침실면적	수급자 1명당 침실면적은 충분한가?	1
			24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별도의 특별침실을 두고 있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25	목욕기구	목욕실에는 1개 이상의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는가?	1
			26	휠체어 이동공간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1
			27	상담 장소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가 있는가?	1
			28	산책공간	수급자를 위한 배회 또는 산책 공간이 있는가?	1
		실내환경	29	채광 및 온․습도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는 적정한가?	1
			30	환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31	안내 표지판	기관내부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가?	1
			32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33	문턱제거	문턱을 제거하였는가?	1
			34	미끄럼방지	바닥(침실, 복도, 목욕실)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가?	1
			35	안전손잡이	복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1
			36	수직손잡이	변기주위에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1
			37	안전장치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2
		응급상황	38	응급상황알림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1
			39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40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재난상황	41	비상구	비상구가 있으며 비상등이 작동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42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43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 권리	44	수급자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45	수급자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존엄성	46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47	수치심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1
			48	수급자성명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하는가?	1
		기타욕구충족	49	개인물건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50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51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52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53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54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55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56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57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58	급여제공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59	수급자상태 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60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61	급여계획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62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63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64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65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목욕도움	66	목욕급여제공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하는가?	1
		식사도움	67	식단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알맞은 글씨크기의 식단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는가?	1
			68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1
			69	치료식	질환에 따른 치료식을 제공하는가?	1
			70	식수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하는가?	1
			71	음식보온	식사 직전에 음식을 담거나, 보온 용기를 사용하는가?	1
			72	침대이외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하는가?	1
		배설도움	73	배설현황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하는가?	1
			74	배설문제파악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하는가?	1
			75	기저귀교환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가?	1
			76	좌변기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가?	1
			77	유치도뇨관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하는가?	1
		욕창예방 및 관리	78	욕창평가	급여개시 전,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79	욕창방지보조도구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80	욕창관찰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	1
			81	체위변경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는가?	1
			82	욕창변화관찰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여가 및 사회활동	83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가?	1
			84	외출 및 외박	원하는 수급자에게 외출ㆍ외박을 제공하는가?	1
			85	지역사회 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86	신체구속	신체구속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87	신체구속수급자동의	신체구속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가?	1
			88	신체구속사유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를 기록하는가?	1
			89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90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재활	91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1
			92	물리치료	물리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의사진료	93	의사진찰	촉탁의(협약의료기관 의사포함)는 수급자에 대하여 2주에 1회 이상 진찰을 실시하는가?	1
			94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치매	95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가?	1
			96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1
		투약	97	투약기록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기록이 이루어지는가?	1
			98	약품점검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99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100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전원	101	연계기록지	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102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수급자상태	수급자 등급	103	등급호전현황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중 등급의 호전이 있는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수급자 관리	104	욕창발생현황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105	유치도뇨관 현황	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106	낙상발생현황	입소 후 낙상이 발생한 수급자는 몇 명(%)인가?	2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합계		106	128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5	5	18
	인적자원관리	9	13
	정보관리	2	2
	질 관리	1	3
	합계	17	2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4	23
	시설 및 설비관리	10	12
	안전관리	13	14
	합계	26	30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6	6	13
	기관 책임	9	10
	합계	15	16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8
	급여 계획	2	3
	급여 제공	40	42
	합계	43	49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8
	수급자상태	4	8
	합계	5	10

2. 방문요양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5	직원 간 정보전달	담당직원 변경 시 수급자에 대한 정보전달지침이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6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1
		직원의 후생복지	7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9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10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1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3	수급자관리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4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6	개인정보보호수급자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7	질 향상 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8	유치도뇨관 감염관리교육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9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1
		급여장비	20	유니폼착용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하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1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22	낙상예방교육	수급자(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하는가?	1
		응급상황	23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 권리	24	수급자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25	수급자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존엄성	26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27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28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29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30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31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32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33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34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35	수급자상태 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36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37	급여계획 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38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39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40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41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목욕도움	42	목욕급여제공	목욕급여제공 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는가?	1
			43	목욕급여실시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하는가?	1
		식사도움	44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1
		배설도움	45	배설현황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하는가?	1
		욕창예방 및 관리	46	욕창관찰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방문할 때마다 관찰, 기록하는가?	1
			47	욕창발생시 연계	욕창발생시 의료기관 또는 방문간호기관과 연계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48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49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재활	50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1
		의사진료	51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투약	52	수급자상태관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53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54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전원	55	연계기록지	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56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 합계		56	69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5	5	32
	인적자원관리	9	12
	정보관리	2	2
	질 관리	1	3
	합계	17	2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1	1	9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3	3
	합계	6	6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3	3	17
	기관 책임	8	9
	합계	11	12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9
	급여 계획	2	3
	급여 제공	18	20
	합계	21	27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3
	합계	1	2

3. 방문목욕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5	직원 간 정보전달	담당직원 변경 시 수급자에 대한 정보전달지침이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6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1
		직원의 후생복지	7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9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10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1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3	수급자 관리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4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6	개인정보보호수급자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7	질향상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8	유치도뇨관감염관리교육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9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1
		급여장비	20	목욕기구관리	목욕기구는 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가?	1
			21	유니폼 착용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하는가?	1
			22	이동목욕차량	이동목욕차량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23	자동차보험	이동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4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25	낙상예방교육	수급자(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하는가?	1
		응급상황	26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 권리	27	수급자 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28	수급자 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존엄성	29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30	수치심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31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32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33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34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35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36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37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38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39	수급자상태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40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41	급여계획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42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43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44	구체적급여제공기록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45	체계적급여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목욕도움	46	목욕급여제공	목욕급여제공 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는가?	1
			47	목욕급여실시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하는가?	1
		욕창예방 및 관리	48	욕창관찰기록	급여제공 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 기록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49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50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의사진료	51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투약	52	수급자 상태관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53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54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동행	55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56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 합계		56	69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5	5	32
	인적자원관리	9	12
	정보관리	2	2
	질 관리	1	3
	합계	17	2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1	1	13
	시설 및 설비관리	5	5
	안전관리	3	3
	합계	9	9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4	4	19
	기관 책임	8	9
	합계	12	13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33
	급여 계획	2	3
	급여 제공	14	16
	합계	17	23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3
	합계	1	2

4. 방문간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5	직원간정보전달	담당직원 변경 시 수급자에 대한 정보전달지침이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6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1
		직원의 후생복지	7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9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10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1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3	수급자관리 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4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5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6	개인정보보호수급자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7	질 향상 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8	감염관리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가?	2
			19	유치도뇨관 감염관리교육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0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1
		급여장비	21	유니폼착용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하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2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23	낙상예방교육	수급자(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하는가?	1
		응급상황	24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 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권리	25	수급자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26	수급자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 존엄성	27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28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29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30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31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32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33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34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35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36	수급자상태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37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38	급여계획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39	방문간호지시서발급	의사(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급여가 제공되는가?	1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40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41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42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43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욕창예방 및 관리	44	욕창평가	급여개시 전,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45	욕창관찰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방문할 때마다 관찰, 기록하는가?	1
			46	욕창변화관찰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관찰, 기록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47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48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재활	49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1
		의사진료	50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51	의사협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의사와 지속적으로 급여제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가?	1
		투약	52	수급자상태관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기록하는가?	1
		배설도움	53	장루관리교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가?	1
		예방	54	와상수급자관리	와상예방 및 와상상태 수급자 관리방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교육하는가?	1
			55	응급상황대처교육	가정에서 흡인기, 산소발생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응급상황대처방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교육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하는가?	1
			56	치매정보제공	치매예방 및 치매수급자 관리방법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57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58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전원	59	연계기록지	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60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가. 평가지표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 합계		60	74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5	5	30
	인적자원관리	9	12
	정보관리	2	2
	질 관리	1	3
	합계	17	2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3	11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3	3
	합계	7	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3	3	16
	기관 책임	8	9
	합계	11	12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40
	급여 계획	3	4
	급여 제공	20	22
	합계	24	30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3
	합계	1	2

5. 주야간보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5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1
		직원의 후생복지	6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7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8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9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0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1
			11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수급자관리 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3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4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5	개인정보보호수급자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6	질 향상 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7	감염관리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가?	2
			18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가?	1
			19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0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1
			21	목욕기구	목욕실에는 1개 이상의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는가?	1
			22	휠체어 이동공간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1
		실내환경	23	채광 및 온․습도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는 적정한가?	1
			24	환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가?	1
		급여장비	25	자동차보험	이동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6	안내표지판	기관내부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가?	1
			27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28	낙상예방교육	수급자(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하는가?	1
			29	문턱제거	문턱을 제거하였는가?	1
			30	미끄럼방지	바닥(침실, 복도, 목욕실)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가?	1
			31	안전손잡이	복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1
			32	수직손잡이	변기주위에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1
			33	안전장치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2
		응급상황	34	응급상황알림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1
			35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36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재난상황	37	비상구	비상구가 있으며 비상등이 작동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38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39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알 권리	40	수급자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41	수급자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 존엄성	42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43	수치심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44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45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46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47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48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49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50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51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52	급여제공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53	수급자상태 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54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55	급여계획 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56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57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58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59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식사도움	60	식단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알맞은 글씨크기의 식단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는가?	1
			61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1
			62	치료식	질환에 따른 치료식을 제공하는가?	1
			63	식수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하는가?	1
			64	음식보온	식사 직전에 음식을 담거나, 보온 용기를 사용하는가?	1
			65	침대이외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하는가?	1
		배설도움	66	배설현황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하는가?	1
			67	배설문제파악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하는가?	1
			68	기저귀교환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가?	1
			69	좌변기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가?	1
		욕창예방 및 관리	70	욕창평가	급여개시 전,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71	욕창방지보조도구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72	욕창관찰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	1
			73	체위변경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는가?	1
			74	욕창변화관찰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여가 및 사회활동	75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가?	1
			76	지역사회 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77	신체구속	신체구속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78	신체구속수급자동의	신체구속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가?	1
			79	신체구속사유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를 기록하는가?	1
			80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81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재활	82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1
		의사진료	83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치매	84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가?	1
			85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1
		투약	86	투약기록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기록이 이루어지는가?	1
			87	약품점검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88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89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동행	90	차량운행동승	차량운행 시 운전자 외 직원이 1명 이상 동승하는가?	1
			91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92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 합계		92	107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4	20
	인적자원관리	9	12
	정보관리	2	2
	질 관리	1	3
	합계	16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4	23
	시설 및 설비관리	6	6
	안전관리	14	15
	합계	23	25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4	4	13
	기관 책임	9	10
	합계	13	14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42
	급여 계획	2	3
	급여 제공	36	38
	합계	39	45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2
	합계	1	2

6. 단기보호

가.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번	평가요소	문항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2	책임규정	직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정하여 자격요건에 맞는 업무 수행을 하는가?	1
			3	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는가?	1
			4	직원회의	기관운영에 대하여 직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가?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5	법적인력기준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하는가?	1
		직원의 후생복지	6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1
			7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하는가?	1
			8	근로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	1
			9	휴가보장	직원의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1
		직원교육	10	신규직원교육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	1
			11	직무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1
			12	수급자관리교육	직원에게 수급자관리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4
			13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는가?	1
	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	14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15	개인정보보호수급자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가?	1
	질 관리	기관의 질 향상	16	질향상계획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질 향상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가?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체계	17	감염관리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감염관리활동을 수행하는가?	2
			18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감염예방을 위하여 오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가?	1
			19	정기소독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가?	1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20	법적시설기준	법적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1
			21	합숙용 침실	합숙용 침실은 남/여를 구분하며 개인별 수납공간이 있는가?	2
			22	침실면적	수급자 1명당 침실면적은 충분한가?	1
			23	목욕기구	목욕실에는 1개 이상의 보조봉과 목욕보조용구를 갖추고 있는가?	1
			24	휠체어 이동 공간	침실,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 휠체어 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1
			25	상담 장소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상담 장소가 있는가?	1
			26	산책 공간	수급자를 위한 배회 또는 산책 공간이 있는가?	1
		실내환경	27	채광 및 온․습도	실내의 채광, 온도 및 습도는 적정한가?	1
			28	환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는가?	1
	안전관리	안전상황	29	안내표지판	기관내부의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가?	1
			30	낙상예방	급여개시 전,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는가?	1
			31	문턱제거	문턱을 제거하였는가?	1
			32	미끄럼방지	바닥(침실, 복도, 목욕실)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가?	1
			33	안전손잡이	복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1
			34	수직손잡이	변기주위에 수직손잡이가 있는가?	1
			35	안전장치	수급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2
		응급상황	36	응급상황알림	수급자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가?	1
			37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발생시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하는가?	1
			38	응급의료기기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재난상황	39	비상구	비상구가 있으며 비상등이 작동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40	소화용 기구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41	재난상황대응	재난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재난상황훈련(화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1
권리 및 책임	수급자권리	수급자의 알권리	42	수급자권리설명	계약 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가?	1
			43	수급자상태상담	수급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는가?	1
		수급자존엄성	44	사생활보호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가?	1
			45	수치심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1
			46	수급자성명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을 게시하는가?	1
		기타욕구충족	47	개인물건	개인적인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 옷을 입을 수 있는가?	1
	기관책임	윤리적인 운영	48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가?	1
		급여제공계약	49	급여제공계약	급여제공 계약을 하고, 계약서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가?	1
		명세서	50	명세서발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하는가?	1
		배상	51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2
		이해관계갈등해결	52	고충처리	고충 발생 시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하는가?	1
		정보제공	53	급여이용정보제공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하는가?	1
			54	홈페이지게시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1
			55	게시정보수정	기관내부와 공단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하는가?	1
			56	급여제공직원게시	급여제공 직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57	수급자상태 욕구평가	급여개시 전, 수급자상태에 대한 욕구평가가 이루어지는가?	4
	급여계획	급여계획	58	욕구반영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의 계획에 반영되는가?	1
			59	급여계획구체성	욕구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급여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가?	2
	급여제공	급여계획준수	60	급여계획 준수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가?	1
			61	급여계획변경사유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는가?	1
		급여제공기록	62	구체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가?	1
			63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급여제공 기록이 수급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3
		목욕도움	64	목욕급여제공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파악하여 주1회 이상 목욕급여를 실시하는가?	1
		식사도움	65	식단표	식단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며, 수급자에게 알맞은 글씨크기의 식단표를 게시판에 공개하는가?	1
			66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1
			67	치료식	질환에 따른 치료식을 제공하는가?	1
			68	식수	수급자에게 식수를 상시 제공하는가?	1
			69	음식보온	식사 직전에 음식을 담거나, 보온 용기를 사용하는가?	1
			70	침대이외장소식사	침대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하는가?	1
		배설도움	71	배설현황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하는가?	1
			72	배설문제파악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간호(조무)사가 파악하는가?	1
			73	기저귀교환	수급자가 배설한 경우 지체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가?	1
			74	좌변기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가?	1
			75	유치도뇨관관리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치도뇨관을 올바른 상태로 관리하는가?	1
		욕창예방 및 관리	76	욕창평가	급여개시 전, 타당한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77	욕창방지보조도구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에게 욕창방지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는가?	1
			78	욕창관찰기록	욕창발생 고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1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	1
			79	체위변경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매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는가?	1
			80	욕창변화관찰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 관찰, 기록하는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1
		여가 및 사회활동	81	여가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계획에 반영하는가?	1
			82	외출 및 외박	원하는 수급자에게 외출ㆍ외박을 제공하는가?	1
			83	지역사회 행사	보호자나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는가?	1
		신체구속 및 학대	84	신체구속	신체구속에 대한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가?	1
			85	신체구속 수급자 동의	신체구속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가?	1
			86	신체구속사유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를 기록하는가?	1
			87	노인학대방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가?	1
			88	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1
		재활	89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는가?	1
		의사진료	90	연계의료기관	응급상황 등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를 대비한 연계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는가?	1
		치매	91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가?	1
			92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치매수급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1
		투약	93	투약기록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기록이 이루어지는가?	1
			94	약품점검	약품보관 장소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
		급여제공성과평가	95	급여제공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1
		사례관리회의	96	사례관리회의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는가?	1
		전원	97	연계기록지	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가?	1
급여제공결과	만족도평가	만족도 평가	98	만족도조사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가?	2

나.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가중치
총 합계		98	114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4	18
	인적자원관리	9	12
	정보관리	2	2
	질 관리	1	3
	합계	16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4	25
	시설 및 설비관리	9	10
	안전관리	13	14
	합계	25	28
권리 및 책임	수급자 권리	6	6	14
	기관 책임	9	10
	합계	15	16
급여제공과정	급여 개시	1	4	41
	급여 계획	2	3
	급여 제공	38	40
	합계	41	47
급여제공결과	만족도 평가	1	2	2
	합계	1	2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앞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신청서
연번	①장기요양기관기호		②장기요양기관명	③기관유형
1
2
3
4
5
④ 주 소		( - )
⑤ 전화번호		(FAX : )
⑥ E-mai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장기요양기관장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2쪽 뒷면)

①~②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와 기관명을 기재한다.

③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입소․재가)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입소시설 : 30인 이상, 10인 이상~30인 미만, 10인 미만

－ 재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④~⑥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2개 이상), 팩스번호, 이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