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현 행	개 정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생략)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하-3」내지「하-8」까지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제1절 시술료 하-10 레이저침술 주 :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현행과 동일)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하-3」내지「하-8」,「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제1절 시술료 하-10 레이저침술 주 : <삭 제>

현 행	개 정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 ~ (105) : 생 략 <신 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신 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 ~ (105) : 현행과 동일 CZ700 (106) PHEX 유전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7 OZ307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주 : 1.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하는 의료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설치된 실무위원회(한국보건의료원,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에 안전성·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정한다. 2. 제출자료·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 설> 【신경】 <신 설>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조-565 RZ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MRI Guided Focused Ultrasound Ablation [uterine myolysis] 【신경】 조-635 SZ635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Implantation Of Intrathecal Drug Infusion Pump

현 행	개 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혈우병환자와 HIV감염자는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신설> 가.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으로....(이하생략) 나.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중 ....(이하생략) 3.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이하생략) 가〜마 (본문내용 이하생략) 4. 본문 생략 5. 제4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 금액으로 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 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 산정한다. 7. 영 별표 2 제2호 단서규정에서 “동 고시에서 정한 금액”·········· 제6호의 규정중 ·················· 금액을 말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입원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제1편을 적용한다. 다만,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는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호 나목에 대한 질병군 적용을 제외한다. 3. 제2호 규정에 따른 질병군 입원진료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다. 가.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4. (현행 3. 동일) 가. ~ 마. (현행 3.가. ~ 마. 동일) 5. (현행 4. 동일) 6. (현행 5. 본문 중) 제5호 본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총액 ········금액으로 한다. 7. (현행 6. 본문 중)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위 제5호에 따른 금액에 -중략- 산정한다. 8. (현행 7. 본문 중) 영 별표 2 제2호 나목에서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제7호 중 ············· 금액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9. <신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생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장 외과 [적용지침] 2. 각 질병군은 ············· 실시한 경우는 제1부 제4호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3,8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7,6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1. <신설> 2. <신설> 1. 질병군분류번호는 주진단, 외과계시술, 연령 및 기타진단 등에 의하여 6자리로 구성하며, 앞의 4자리는 “질병군범주”를, 5번째 자리는 “연령구분”을, 6번째 자리는 “합병증및동반상병 분류”를 나타낸다.	9. (별표 2-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생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3장 외과 [적용지침] 2. 각 질병군은 ············· 실시한 경우는 제1부 제5호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38,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7,600원은 본인부담)을,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실시한 경우는 550,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0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1. 질병군은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진단명 등 주요진료정보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제1부 제2호에 따라 입원일이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30일까지 질병군으로 적용받는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을 퇴원일로 본다. 2. 질병군 분류번호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현행 1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가. 질병군범주는 ‘주진단’과 ‘외과계시술’등이 의하여 결정되며, 질병군 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는 별표3과 같다 나.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에 한하여 만18세 이상은 분류번호 “0”, 만 18세 미만은........결정된다 (1)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0590....이하생략 (2)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1612....이하생략 (3)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1613....이하생략 다. 합병증 및 동반상병............... (이하생략) (1) 합병증분류에..........................(이하생략) (2) 합병증분류에..........................(이하생략) (3) 위(2)에서 합병증분류 ........(이하생략) 2. 위 1-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질병군 범주에서 제외한다 가. 별표3 의 안과계, .....(이하생략) 나. 별표3 의 이비인후과계........ (이하생략) 3. 위1에 명시된 주진단 ‧기타진단의 정의 및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은 별표10과 같다	(1) (현행 가목과 같음) (2) (현행 나목과 같음) (가) (현행 (1)과 같음) (나) (현행 (2)와 같음) (다) (현행 (3)과 같음) (3) (현행 다목과 같음) (가) (현행 (1)과 같음) (나) (현행 (2)과 같음) (다) (현행 (3)과 같음) 나. 위 가-(1) --------------------------------------- -------------------------- (1) (현행 가목과 같음) (2) (현행 나목과 같음) 다. 위 가목에 명시된 주진단 ‧기타진단의 정의 및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은 별표10과 같다

현   행

개   정

(별표 2-1)<신설>

(별표 2-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275  (Q2755 - Q2756, QA755 - QA756)

자275-1 (Q2757)

자285  (Q2850)

자286  (Q2861 - Q2863)

자288  (Q2881 - Q2883)

자295  (Q2950)

자297  (Q2974 - Q2978)

자301  (Q3012 - Q3014, Q3017)

나853  (C8534)

주 : 위 항목을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