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복지용구 급여대상 고시 제품 중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품에 대한 직권재조정과 급여제품목록 삭제 및 환율인상에 따른 조정신청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을 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복지용구 급여대상 고시제품 중 직권재조정 제품과 조정신청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1개 품목 34개 제품의 고시가격을 조정하고 4개 품목 14개 제품을 급여제품목록에서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09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46호, 2009.  3.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 월 17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호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전용품목)” 중 아래     품목별로 급여대상 제품 일부의 구입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주)실버스핸드	(535-019)	B03180022501	181,000	245,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주)에고테크	NITRIL GREEN	F30030040501	180,000	139,000
2	한국프랑스베드(주)	TJ350(부인용)	H30090039501	6,900	8,800
3	한국프랑스베드(주)	TJ550(신사용)	H30090039502	7,800	9,900
4	호스피아	106C-2	F30030007501	31,900	36,600
5	호스피아	151C-3	F30030007502	148,000	170,000
6	호스피아	151C-4	F30030007503	178,000	204,000
7	한국프랑스베드(주)	오벌링크L	F30030039501	53,300	70,000

- 보행보조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주)코지라이프	FS965LH	M06090017501	120,000	99,000
2	(주)코지라이프	TY186GX	M06090017502	200,000	250,000
3	(주)코지라이프	TY189	M06090017503	190,000	218,000
4	호스피아	ST-001	M06090007501	331,000	295,000
5	대성공업(주)	W-464	M06090021501	94,300	104,000
6	(주)진산메디칼	4208	M06090008501	103,000	130,000
7	(주)삼주유니콘	KS101	M06090005001	151,000	186,000

- 보행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삼원스카이	SKW-200	M06060006502	43,600	38,000
2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407,000	350,000
3	삼원스카이	SK-3000	M06060006501	109,000	95,000
4	액티브프로코리아(주)	액티브워커	M06060002502	178,000	360,000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호스피아	NO.3128	F18030007502	27,300	31,300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주)코지라이프	SKN4040	H12030017501	450,000	430,000
2	(주)큐어시스	RG004-1616	H12030036501	453,000	375,000
3	실버메드	SM-DUB-001	H12030037001	174,000	294,000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호스피아	123C-5	T03030007501	339,000	386,000
2	호스피아	126C-4	T03030007502	251,000	285,000
3	(주)실버스핸드	(533-155)	T03030022501	100,000	168,000
4	(주)실버스핸드	(533-222)	T03030022502	41,300	68,6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현행	개정안
1	(주)코지라이프	FS920L	M03030017501	10,000	8,600
2	(주)코지라이프	NZT121	M03030017502	20,000	32,700
3	삼원스카이	SKL-010	M03030006501	10,000	9,000

제2호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대여품목)” 중 아래 품목별로 급여대상 제품 일부의 구입 및 대여 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주)코지라이프	NA-101	M18030017501	440,000	480,000	34,700	34,700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앞썬	MSK-02	H12060028501	836,000	1,300,000	66,300	93,400

- 수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급여비용 (월대여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케어베드	CB301	S03060032001	440,000	510,000	54,200	54,200
2	케어베드	CB302	S03060032002	495,000	559,000	55,500	55,500

제1호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전용 품목)” 중 아래 품목은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삭제한다.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1	(주)대화디에이치	(533-701)	T03060022501	11,800

- 보행보조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주)삼주유니콘	JS202	M06090005501	193,000	5
2	(주)삼주유니콘	JS203	M06090005502	223,000	5
3	(주)솔고실버서비스	ST003-S	M06090009501	184,000	5
4	(주)티에스인더스트리	샤오	M06090013501	128,000	5
5	하원티엔씨	HW-004B	M06090012503	74,600	5
6	하원티엔씨	HW-004B-ST	M06090012501	62,000	5
7	(주)행복한 실버	HSH-002A	M06090014502	59,500	5
8	창림정공(주)	RJ4015	M06090019501	90,700	5
9	창림정공(주)	RJ4016	M06090019502	109,000	5

- 보행차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코리아케어서프라이(주)	KCS-505	M06060001501	91,100	5
2	코리아케어서프라이(주)	KCS-506	M06060001502	107,000	5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우수제품지정번호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주)솔고실버서비스	EOP-101	M03030009501	55,600	2
2	(주)솔고실버서비스	EP-104	M03030009502	22,600	2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